전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97년도울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비록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과정을 통해서 시정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도·협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한성두예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신 도광록의원님과 박래형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아시다시피 7월14일 기초시가 울산광역시로 출범됨에 따라서 기존울산시 업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97년1월1일부터 97년7월14일까지의 세입세출을 결산한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울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결산검사의견서설명)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보고를 결산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광록위원께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도광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설명) 결산검사의견서

도광록 대표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김석로 결산검사위원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특결회계감사를 맡은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 울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결산검사위원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를 맡은 임만섭입니다. (공인회계사 :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결산보고)

임만섭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김일회 결산검사위원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김일회입니다. (공인회계사 : 울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

김일회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전문위원께서 일반·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전문위원 : 일반·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 검토보고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된 사항이 재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나옵니다. 지적사항인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지적받고 이번에 또 받게된 지적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산정을 적정수준을 못함으로써 연금부담을 과다했던점이 계속 시정이 못되었고, 자금운용방법에 개선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서, 더 올릴수 있는 이자소득을 못올렸다는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산때도 걔속 지적을 받으면서 시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금부담관계는 변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광역시가 되는 두달전부터 타절을 하면서 정확지 못한 사정으로 결국 그런 손실을 끼쳤다는데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히 정산을 했을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담당과장, 담당자에게 이러한 일이 추후있으면 책임을 지라하는 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 자금운용을 잘 운영했으면 이자소득이 있었을텐데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특히 도광록위원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운영이 잘 되고 특히 총괄배정을 하고 있다는 인천시와 몇 개 자치구를 실질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부를 시켜봤습니다. 어저께 각 예산부서, 지출부서, 기타특별회계 관련되는 부서, 담당자들 회의까지 하면서 총괄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1월1일부터 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14일까지 끊어 결산했기 때문에 저번에 예결위원회에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하수도는 상수도에서, 하수도요금 일부를 상수도요금에서 부담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 적자가 더 커집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점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상수도는 하수도에 비해서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버리니까 부채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성상 투자재원이 많다보니까 결손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용연지구 조속한 분양, 여천 4-1공구 용연4공구 이것은 8월말 현재 18%, 67% 저조한 실태에 있다. 여기에 대책으로써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히 할 계획이다 했는데 합리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조속한 보상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질의 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용연지구에 부지 조성을 해놓고 현재까지 분양이 안되는 저조한 실태는 여러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으니까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몇가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1차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대기업쪽이라도 돌려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방안,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가 관련기관에 다가 공문도 내고 직접 방문도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몇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해서 조속하게 분양을 해야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안되는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희망업체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땅값을 현실화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성원가라든지 모든 분양가에 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마는 울산지역이 실질적으로 보상관계에서부터 돈이 다른지역보다 좋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분양한 68만원선에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준공이 되고 정산하는 단계에 와서는 평당 60만원선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며칠전 대기업에서 땅을 사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해온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시가 급하게 처분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 67% 저조한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김일회 공인회계사가 합리적인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경주하라고 하셨듯이 보상계획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속히 분양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50.8%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작년도는 33.6%였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반년치입니다. 작년은 1년치 비교하고 올해 반년치 비교인데 1년치를 내년에 다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수치가 비교가능성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괄원가계산에 각 지방공채 이자난 차액부분에....

총투자재원이 얼마되었는가에 9%를 곱합니다. 재경원 지침대로 한것이고 실제로 지급이자얼마 나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년간 40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요인이 올라가는...

낮아집니다.

물의 낭비가 심하고 상승원가원인이 매년 누적되어 왔습니다. 상수도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나, 상승할 것은 과감히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까지 지연되어온 것은 개설되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하는 것은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광록 상하수도 자금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본부장님 회계사님께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에 물론 7개월간 운용실적입니다만 평균잔액이 220억원정도 되는 걸로 나와지는데 실제이자 발생은 하수도사업부분이 2억3,300만원밖에 안됩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짜리 정기예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6%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에 예탁이자율이 환매체 경우는 10.5%, 11%이상 나갑니다. 그런 자금운용이 잘못되고 잇는 부분도 세무회계사님들이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측면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고수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기업을 만들었으니까 감사보고서에 자금운용부분에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보고서에 넣어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손실 내역은 일반회계와 똑같이 분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도 금방 분석해 왔는데 이월사업비가 약5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평균잔액이 500억원이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는 530억원 그러면 대충봐도 530억원 됩니다. 이것을 고금리에 넣었다고 하면, 10%짜리에 넣었다고해서 이자가 52억원, 6개월이면 27,8억원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자발생은 18억원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금리가 9%, 6%짜리로 낮은데 예치가 되었다고 얘기입니다. 이 역시 내년도부터는 감사를 하실 때 자금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주시고 집행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500억원에 450억원이 정기적금9%, 환매체 약10억원 제가 평균이자를 따져보면 9%됩니다. 문제가 직원 한사람이 이것을 관리합니다. 한사람이 관리하다보니까 농협, 금고에서 정기적금이나 환매체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매입 자금은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향상 일정액은 수시로 찾을 수 있게 보관을 해둡니다. 저희 견해는 공기업이나 울산시가 어떤 예금이자 관리방안을 통일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개인의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울산시의 기획실이나 그런데에서 일괄적으로 운용자금 놔두고 나머지 얼마정도 이상되면 몇%짜리 예금을 해라 이런 강제조항을 만들거나 의무조항을 만들어야지 개인 한사람이 이것이 만기되었으니까 어디에 넣을까요 이런 질문이 안되도록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도광록 금고측에서는 가능하면 이자를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짜리 들면 싫어합니다.

도광록 9%짜리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의 상품도 있습니다. 방금 김석로회계사님 말씀처럼 자금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울산시전체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시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드렸더니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시 전체 자금규모가 평균잔액이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5,000억원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고용해 보실 그런 생각도 고려해주십시오,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금관리전문가를 한명정도 키울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주시고 지적한 부분이 재지적 안받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장배종광입니다. 97년도 지출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울산시 예비비 예산집행 현황은 총976억원중에서 9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3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9,2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은 일반회계 97년도 예비비예산액 689억3,400만원은 광역시 및 자치구·군 설치준비 관련경비와 천상진입도로, 확·포장공사등 43건 93억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와 6개지역 사업소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설계비, 전화증설, 전기공사등 2억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애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시전역에 대형건축물등의 신축저조와 기존부동산의 거래 및 신규, 취득등의 둔화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이 '97 목표액 대비결손부분 88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세입증대와 자동차세, 담배소비 세등은 '97년 11월말 기준하여 자동차등록 수량증가와 담배소비등의 증가로 목표액 초과 예상분 5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쓰레기봉투판매등 부진세입 5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294백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96결산 결과 이월사업비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인건비등 법정기준경비 미집행예상액 감액, 수용비등 경상사업비 불용액 전액 감액, 공무원 관련 경비해외연수비등 집행잔액 감액, 교부세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액, 경상사업비등 집행불용액 감액, 기타 집행잔액 예산액 예산액 일괄 감액 시켰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예비비는 27억5,800만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예비비는 68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가 8억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차량10부제 홍보간판제작 180만원중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