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4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당위원회는 97년도 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제2회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확정짓고 이어서 환경위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차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 보고) 【참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97년도 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 예비비지출 예비 심사결과
2건 보고사항 부록에실음
위원 여러분, 97년도울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예비심사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확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7년도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4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본 조례안은 97년10월9일 조승수의원 외 14인이 발의 제출하여 지난 11월10일 환경수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한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기존의 울산광역시 환경관련 조례안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전문위원과 집행부가 상의하여 만든 절충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정기회 기간중 재심사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제출되어 심사중인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에서 작성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검토를 계속코자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작성 제출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이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올린 안과 법제처의 안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해서 참여하는 식으로 '참여' 이렇게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참여'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전면 수정해서 자기들이 조례안을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붙여 놓은 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상위법이 입안이 안되었는데 법무담당관실이 무슨 권한으로 안을 만들었는지……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에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자문적 성격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환경보호과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
승수
조승수위원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것도 집행적인 성격이고 근원적 성격이다 해서 안 된다라고…… 법무담당관실에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순수한 자문적인 성경, 시민참여가 주목적이니까 시민참여를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심사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위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워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금번 정기회회기 중에는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