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12호이고 의안 명은 영주시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 이유는 풍기직물단지조성에 따라 동일한 직물단지 내에 오현리와 대촌리 등 2개의 법정 리가 다른 구역을 이루고 있으므로 입주업체오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원활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봉현면 오현리와 대촌리에 위치한 풍기직물단지내의 오현리 53필지 6만3천5백82㎡를 대촌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풍기직물공업단지의 면적은 17만8천6백㎡이며, 동일한 직물단지내의 구역이 2개의 법정 리로 구분되어 있게될 경우 입주업체와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입주민들의 화합과 입주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풍기직물공업단지 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풍기직물단지 위치도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의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8페이지를 참조하면은 풍기 성내리 1리, 2리 3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성내리 명칭과 구역을 똑같이 성내리로 해 놓았는데, 여기 끝에 와 가지고 전구리 각 일원으로 묶어 가지고 성내리, 동부리, 산법리 d 전체 14개 동을 끝에 가서 각 일원으로 했는 것을 동네마다 리마다 성내리 일원, 동부리 일원, 산법리 일원으로 된 것을 우리시가 각 일원을 묶어 놓은 것을 요번에 풀어서 다른 시군의 조례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금영주4동에 동지타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180세대가 동진타워에 입주를 하게 되는 데 지금 현재 보면 1통 6반을 증설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진타워 1,2라인 상가에 한 개 반이 되는데 그 반은 몇 세대가 되는 겁니까?

송준우위원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타워가 총 647세대입니다. 그래서 6개 반으로 나누면은 20호에서 25호 정도 됩니다.

그럼, 영주시내에서 반으로 세대구사 가장 많은 데는 몇 세대수입니까?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1개 반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자연부락이라든지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50호 범위 내에서 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원칙으로는 20에서 30가구로 되었습니다 만은, 시의 동 지역을 벗어 나가지고 면 지역에는 한 개 반이 20내지 30가구를 벗어나서 50호 미만으로 구성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예. 읍면은 제외하고 영주시의 동단위에서 반이 50세대 이상이 되는 반도 있지요?

3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휴천1동 동부아파트가 48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우일 영주시내에 반이 동부아파트에 48세대가 제일 많은 세대수입니까?

예. 제일 많은 세대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동진타워에 6개 반이 증설이 되는데, 한 반이 20내지 25세대가 된다고 하시는데, 통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면은 1,2,3,4라인을 해 가지고 한 개 반으로 해서 하면은 3개 반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구태여 6개 반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는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1,2라인이 한 통로이고 3,4라인이 한 통로이기 때문에 한 라인으로 반을 구성해야 행정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싶어서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보다 더 못한 그냥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그런 지역에도 한 반을 이루는데, 아파트야 한 건물인데 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거기인데,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면 지역의 리의 행정하고 동 지역의 아파트의 행정을 보면은 아파트는 온 가족이 부재중인 그런 시간이 많고 또 행정하기가 촌의 리보다 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묶어서 행정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그래 생각이 들어서 이래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 편리한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에 한 건물 안인데, 1,2,3,4라인 두 라인이 한 개 반이 된다고 해서 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개 반으로 굳이 만들면은 한 개 통 안에 반장이 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뭐 자꾸 늘리지 말고 4개 라인을 하나씩 묶어서 하면은 세 개 반만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세대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는 사실상 세대간 동질성이 유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 통로로 되어 있을 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볼 수 잇고 이런 동질적인 측면에서 한 반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대숫자에 있어서도 20내지 30세대가 1개 반으로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편의상 타 통로까지 맡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14호이고 의안 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95년도 1월 1일 시·군 통합 시 설치된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98년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와 상계하여 감축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사회산업국에 소속된 10개 과중 청소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청소과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며 앞으로 설치되는 환경사업소 지도감독 부서를 환경보호과로 지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한시기구 감축이므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한시기구를 감축한 내용과, 앞으로 감축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시 인력해소를 위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과16계가 설치되어 운용되어 오던 중, 지금까지 2과 7계가 감축되었으며, 이번에 영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와 상계되는 한시기구 1과 4계가 감축되며, 2과 5계가 한시기구로 남게되며, '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감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한시 정원을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8년도에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라, 이와 상계하여 한시기구인 청소과와 4개 계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15호이고, 의안 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8년 설치되는 영주시 환경사업소정원조정 및 한시기구인 청소과와 4개 계가 감축됨에 따라, 시 본 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설치되는 영주시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55명으로 하며, 시 본 청의 정원을 412명에서 39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58명에서 157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을 58명에서 101명으로 하며, 읍·면·동의 정원을 464명에서 46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동기는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한시기구인 청소과와 4개 계가 축소됨에 따라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경사업소의 정원 및 본 청 사업소 정원 조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설치기구는 소장 1명과 계장 5명을 두며 정원은 55명으로 6급 5명,7급 6명, 8급 7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5명이며, 정원 55명중 30명은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감축되는 청소과 및 본 청 일부 과의 정원으로 상계조정하고, 2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감축되는 청소과의 정원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로 조정되며 또한 총무과, 사회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충효교육관, 농촌지도소,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일부 면의 정원이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므로 본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경상북도에서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시본청 및 소속기관의정원조정 그래서 나옵니다. 시본청 정원이 412명에서 397명으로 15명이 감축이 되고요. 그러면 직속기관 정원이 1명이 감축되고 그 반면에 사업소 정원은 43명이 증원이 됩니다. 읍면동에 2명이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감소되는 공무원의 수는 18명이거든요. 충원되는 것은 43명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에 412명에서 15명이 감축되는 것은 총무과 1명, 사회과 1명, 청소과에22명, 교통행정과에 1명, 상하수도과에 2명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증되고 이래서 15명이 감이 되는데, 직속기관에 1명이 감되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정원이 55명인데 1명이 감소되어서 54명으로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에 당초에 58명에서 101명으로 해서 43명이 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가 11명이 감축되고 환경사업소는 55명, 수도사업소는 1명이 감축이 되고 다음에 여성회관과 충효교육관은 정원에 변동 없이 그래 되었습니다. 읍면동에는 정원이 414명에서 2명이 감축되는 부분은 이상면과 부석면이 각각 1명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3명이 증되는 인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본 청에서 15명하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1명하고 읍면동에서 2명 감축되는 것하고 다음에 거기에 환경사업소에 12명 증되는 것하고 그것이 포함되면은 거기에 마구 43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에 12명요?

거기에 환경보호과가 당초에 13명 이였는데, 조정해서 25명으로 해서 12명이 더 증됩니다.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인사계장 최일연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에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본청 정원이 15명 감, 직속기관 1명 감, 그러면은 16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명 감, 총 18명이 감이 됩니다. 사업소 정원이 43명이 증이 되는 것은 전체 사업소 정원 43명에서 18명을 빼면 25명이 증이 됩니다. 25명 증이 뭔가 하면은 저희들 환경사업소 정원이 55명입니다. 이중에서 30명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본청 요원하고 상계가 됩니다. 30명은 상계가 되고 증이 25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전체 55명중에서 30명은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충당을 하고 25명은 신규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야된다 말이예요. 그럼 공무원 수가 25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깁니까?

결과적으로 25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의 수도 현재 있는 수도 많다고 해서 자꾸 기구도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25명의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된다. 조금 현실과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25명은 일반직이 아니고 전부다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그런 기능직 부분입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 못할 분야에 기계원, 전기공 이런 분야 기능직분야가 2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능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여기에 배치할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에 기계조립기능사라든가 전기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새로 25명을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해야 이 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신현용위원님... 그럼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승인을 받은 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저희 시들이 타시군에 각도에서 알아본 결과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이것이 각각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소를 분리 운영할 경우에 전체 인원이 73명이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생쓰레기, 하수를 묶어 가지고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현재 55명이 승인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사업소를 분리했을 경우보다도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가 제일 늦게 설치를 하면은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16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분뇨, 하수, 쓰레기 침칠수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통합하여 영주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사업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에서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이 하수관거를 통해 서천을 방류됨으로서 하류지역 하천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며, 또한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98년 7월 하순경, 하수처리장시설은 '98년 8월말 경에 각각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사업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경주·구미·영천시를 비롯하여 충주·제천시의 환경사업소설치조례 내용을 비교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6일 경상북도에서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 관내의 생활환경, 수질환경, 위생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의안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신설하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사실 처음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이런 기구가 새로 설치가 되면은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고 새로 설치가 되면은 5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 환경사업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조례로 올려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실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데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간담회석상에라도 와서 이런 사실 보고를 사전에 해 줬어야 됩니다. 우리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조례를 받아들고 아는 것이지, 사실상 이전에 몰랐습니다. 이전 기구를 증설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오늘 조례를 받아들고 사실 다루어 가지고 그냥 의결해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비단 환경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다른 분야에도 그 과에 보면은 이런 예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지적을 많이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도 좀 하고 이래서 사전에 전부 인식을 하고 알 수도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운영이 되고 다 해 놨는 것은 다 해야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가 되고 모든 위원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간에 대통령선거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설명을 못 드렸고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이 조례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주 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받아들고 한 개도 의결을 안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여러 의원들이 다 알고 난 후에 다시 다음 임시회에 내년도에 가서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는 방법으로 그런 생각도 사실했습니다.

사실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연내로 승인이 되어야, 시운전을 하기 전에 305정원을 내보내 가지고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사업소가 6월정도 준공이 3월 달에 30%의 정원을 내보내어서 시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 면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만 아는 것이지, 산업건설위는 전혀 모릅니다.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그것을 다음기회에 내일이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하자는 없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인원이 필요한 만큼 아까 인사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타 시군에는 통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55명밖에 안 든다 많이 감축이 되었는 것이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보고는 지금까지도 지적을 여러 번 사실 당했는 겁니다. 총무과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가정복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도 사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 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건데,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은 위원님 모임에...

총무위원회 위원장까지 모드 11명이지만은 사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합시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오늘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기구인 사업소를 신설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원 전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재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송준우 위원이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본 안건의 심사의결 보류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사의결에 보류코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송준우 위원의 보류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건을 12월 27일 제14차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사토록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잘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근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08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체육센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며, 해당 부서는 총무국 새마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검토한 결과주요 골자는, 가흥동 240번지 일대에 건물면적 5,950㎡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영주시민체육센타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체육진흥 기금 45억 원, 시비부담 9억 원이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시민체육센타 위치는 시민운동장 부지 내이므로, 주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본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본 체육시설건립대상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대장등본상 소유자는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구조와 체육시설물의 배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체육동호인은 물론 가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주시민체육센타 설치사업이 완료될 경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게 되며, 본 사업은 시비부담이 적으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과장님 및 새마을과장님과 관계 직원 분들에게 감사 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5회 영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