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주차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영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문개정은 주차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조례와 골자는 같습니다만 주요 변경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에서 6급상이자, 800cc 미만 경 자동차는 주차요금은 50% 감면을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규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종에서 21종으로 대폭 세분하였으며,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이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주차장에 조례에 관련되는 법은 주차장 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많은 법령과 관련이 있으나, 관련된 법령에 저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모두 모법인 주차장 법에서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표식이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증명이 다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증명입니까?

차량에도 부착이.

스티커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5종에서 21종으로 세분해 놨다는데 이것이 5종으로 세분해 놓은 특별하게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5종으로 할 때하고 지금 다시 21종으로 세분해서,

이것이 5종으로 하니까 상당히 명확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아주 명확하도록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청사부설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 관계 문제는 조금전 과장님 답변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치 조례안이 가결 된다하더라도 당장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시에서도 조정위원회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주시는 주차장을 시에까지 받을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보류를 해 두자 이러고, 각 기관에도 저희들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유료화하지는 않겠다는 전부 회시가 왔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운동장에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는다면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개정되는 법으로 보면?

그런데 학교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늘 운동장을 뛰어 다니기 때문에 학교는 개발할 수가 없도록 …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그런 현실적으로 지역 특성상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 전용건물 말입니다. 용적의 1,500% 해 놨는데, 천대를 말하는 거지요?

1,500%하는 것은 용적량.

100평이면 15층 더는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하면 본 건물 몇 십 배까지 활용도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 집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타 용도로 구조변경 할 까봐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구조변경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서.

뜯고 없어질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지요.

만약 여기 임대를 여기 해 놓은 데다가 이 건물이 멸실 되기 전에 이것을 만약 다른 용도로 했다고 하면, 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건물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13조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하는 것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것이 너무 사실은 너무 멀리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200m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지가 지금 많이 없고, 이것이 상당히 곤란해 놓으니까 완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접 동의하는 것 굉장히 이것이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좀 막연한 것 같은데 … 예, 됐습니다.

13페이지 별표 1에 보시면 비고란 2항에 주간에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또 11월에서 3월까지는 아침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은 …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20시 넘은 것은 야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자기 집 앞에 세웠는데 주차요금을 이 정도로 낸다고 하면 상당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만은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안을 낸 것으로 중소도시는 얼마하고, 서울이나 대도시는 3배정도 되고, 대구는 이보다 조금 많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기 바로 집 앞에 차를 주차하면서 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만은 그렇다고 공제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