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립예술단에 대한 5개 단에 대해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잘못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98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1억 9,048만 4,000원 이었습니다만 예산특위에서 예산위원들이 결정한 50%에 삭감해서 결정된 9,70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남성 합창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여성교향악단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구립악단 등에 5개 단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구립남성합창단, 예산 2,416만원 전액 삭감, 구립여성 교향악단 3,096만원은 전액 삭감코자 하는 재수정 발의입니다. 이 삭감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립남성합창단 예산과 구립여성교향악단 예산, 5,512만원을 예비비로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저희 의원님들 상호간에 다른 의견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공통된 점으로는 경제난이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난이 어려울 수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그속에서, 아울러 강동구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정신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정안에서의 포인트는 5개 남성 여성합창단, 구립여성 교향악단, 구립청소년악단, 구립극단, 5개중에서 구립남성합창단과 구립여성교향악단만 IMF 시대에 맞춰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수정안입니다. 즉 물론 구청장의 의지나 단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아닌 감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있어서의 집행이 우리가 늘상 목간 전용을 하지말라 라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왔듯이 사실상에 운영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두 단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만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폐쇄되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 두단체만 그것도 남성합창단의 경우는 작년도 서울시 경연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하는등 강동구에 명예를 증진시켰을 뿐만아니라 교향악단과 같이해서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선 공연도 하는 등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도로 주민들에게 봉사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봉사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특위에서도 상임지휘자에 대한 수당을 8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도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비용의 성격이 모여가지고 연습을 할 때 같이 저녁을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그외에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지휘자에 대한 것하고 반주자에 대한 것인데 지휘자도 반주자도 한달에 50만원, 30만원 수준으로 거의 봉사를 하다시피밖에 안되는 비용으로까지 잘라낸 것이고 남성 합창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남성들에 최소한 교통비 보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1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것도 5,000원 삭감하는 등 상당히 예산특위 위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성 합창단과 구립여성 교향악단이 폐쇄되어서 활동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어떤 경제적 근거가 있고 구 재정을 절약하는 이유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보다 더 줄여서 그 기본 취지에 맞게 5,000원짜리 3,000원짜리로 먹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납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왜 두 단체만 경제적 책임을 그 단체가 져야 되는지 본의원이 반대하는 첫번째 취지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7조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삭감의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기본 원칙속에서도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예산은 전액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나 문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요불급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차라리 경상비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들을 10% 절감하는 것을 15% 절감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것 국민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에 취지인데 반해서 저희가 막 갓태동을 해서 아시다시피 암사지역에 있는 호상놀이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부분들이 지역문화를 발달하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극단등이 아직 저변이 빈약한 어렵게 음악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가서 공연 한 번 할 수 없는 정말 프로가 되기전까지는 어디 사람들 모인데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이고 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전 자치단체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창달이라고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막 갓 태동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도 두단체만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을 뿐 만아니라 이 부분들이 최소경비를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들에 예산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늘상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목간 전용을 하지말고 그 다음에 불용액도 남기지말고 등등 여러 가지 예산상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 기간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의기간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성격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현재 예산회계 규칙상에 있어서는 세세항에 대한 것은 의원의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립예산안을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립악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목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보상비라고 하는 목입니다. 일반 보상비에 총액을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 원칙에 따라서 세부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 전체 액수를 삭감한 것입니다. 50%로. 그런데 현재 수정안은 그 안에 세세항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항에 수정은 원래 예산회계 원칙상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회계 원칙상에 있어서도 기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배되어 지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도 왜냐 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에 의견을 좀더 수렴할려고 하는 공청회 법률 법안이 재심의 재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나 예산회계 지침에 근거해서 세세항을 의원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역시 딱 정해진 법규에 위반에 몇조항을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형태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권한밖에 일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오랜시간을 걸쳐서 정말 상징적으로 강동구에서 이게 표면화된 것은 의원들은 구립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구청장에 민선 구청장으로서 지닐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위주의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을 충분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많은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의장님 본인이 이미 폐기되어야 되는 승용차를 다시 타겠다고 예산을 반납하는등 상당부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어 졌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이 분들이 왜 우리 단체가 지목되어서 의원들에게 활동을 못하게끔 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분명한 설명이나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단체만을 삭감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권한밖에 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 번 제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나 예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된 많은 의원님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50% 총액 보상비 목이 총액으로 짤려진 이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써도 이 안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명하게 제 얘기를 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좀 종합적이고 원칙적이고 좀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형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특별한 두 단체만 폐쇄하라고 하느냐 제가 꼭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제가 어떤 한 두 단체만 지목을 해가지고 폐쇄할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이미 열렸던 속기록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변을 확대하고 지방문화를 창달해야 된다는 상당히 숭고한 이념을 당위성을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구나 기이 했던 청소년, 여성교향악단 맴버는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도 시행할려고 하는 청소년교향악단의 맴버도 다른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행사를 함으로써 지방문화가 창달됩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수많은 중고등학생을 비롯해서 대학생까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많은 청소년 대상자 중에서 악기 하나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타구에서 빌려다가 지방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청소년문화라는 것은 잘못하면 되려 의미가 더 있습니다. 틀리면 틀리는대로 연습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의 존재가치가 더욱 부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IMF신탁통치를 받게된 지금 경제전쟁으로 말한다면 부산까지 밀리는 형국입니다. 문화예산 말살이라고 하지만 강동구로 말할 것같으면 모든 면에서 문화혜택이 넘쳐흐르고 때로는 홍수를 이룰정도로 또 낭비성이 있어보이는 그런 문화행사속에서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행정편의상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뿐이지 마치 무슨 강동구가 외진데 따로 떨어져있는 즉 나폴레옹이 귀양이라도 간 절해고도 엘바섬이 아닙니다. 문화를 살려야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그런 측면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정신문화 계승 육성 발전 이러한 예산은 왜 없느냐,왜 적느냐 얘기를 안하십니까? 한달 전보다 또 열흘 전보다 지금보다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비상경제시국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영원히 예술활동을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고 98년도예산안에서는 좀 보류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조례가 있어서 곤란하다, 무슨 목만은 남겨야 된다 이런말을 합니다마는 조례도 예산범위내에서 쓰게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목도 단군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게도 억지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입니까? 구행정이 마비되고 주민이 큰 불이익이라도 받는 것입니까? 아껴도 1억원, 낭비해도 1억원입니다. 무슨 억하심정이나 야합으로 편짜서 방해하자는 것입니까? 차제에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를 좀 더하겠습니다. 의원부인이 교향악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악장위치에 있고 악단을 리더하고 있다는 사실로 누구누구 악단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도덕적시비를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남성합창단이 특정교회의 찬양대가 주축이라더라 하는 내용도 역시 도의적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어떤 교회를 또 관계없는 교회까지도 욕되게 하는 결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민의 혈세로 구성된 98년도예산안은 작금의 국가적 총체적 위기로 보나 구 재정자립도가 5% 이하로 절하된 현시점에서 무엇인가는 아깝지만 짤라내야 되는 절감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실이고 구민의 따가운 시선도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혈세심의에 있어서 문화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 특혜라는 시비예산을 삭감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반복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하는 귀감을 이번에 세우자는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의지가 자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전이 여러날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제는 청소년교향악단의 증액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저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토대를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 백년대계를 위해서 굶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쳐왔듯이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후손들은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한 후손들의 발표할 연습무대를 만들어주는 교육적인 측면 즉 꿈나무는 키워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오히려 증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여하신 언론인들께서도 보다 사려깊게 살필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정문화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야기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상당수 의원들의 아픔도 포함된 반대라는 것을 헤아려서 긍정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좀 깊이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준다고 했었는데.

배온희 의원하고 저하고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신 박성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일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전 직원이 이를 아끼고 줄이는 정신으로 알차고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