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간사 김경진 내무위원회 간사 김경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97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2일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54%인 50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6%인 70억원이 감소한 4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50억 70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에서는 32억 53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는 6억 4529만 2000원이 지방채에서는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에서는 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에서도 1억 1618만원이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총 세출 역시 50억 70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6억 57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사업에서는 10억 976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수 시비 세출예산에서 25억 65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사업에서 15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16억 9074만 8000원이고 나머지 28억 3530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새로이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다산교육관 집기구입비로 4620만원, 세무 1과에는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구입비, 냉난방용 온풍기 구입비등 1460만원, 환경보호과에는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과 ‘96팔당특별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등 2476만 3000원, 청소과에는 인부임 부족분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위탁금 부족금 1270만원, 가정복지과에는 노인자원봉사자 활동 급식비 지원 부족분 500만원, 보건소에는 인건비 부족분과 상수도 불소화 운영 부담금 등 8387만 9000원, 환경 사업소에는 에어콘 구입비 부족분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9개 읍면동에는 공공요금, 인건비 등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세출예산중 16억 907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각 읍면별로 분산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는 총 5억 2828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과 세출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당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담배소비세 2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여원이 감소한 것,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원인자 부담금 19억 5000여만원이 감소한 것, 보통교부세 5억 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2200여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은 당초 세입목표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후단에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하던 이월사업의 개념이 변경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으나‘97년도 명시이월액이 214억원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107건이나 되는 거액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은 우리시의 미흡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세입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경우 봉투제작 물량에 따른 가격으로 세입목표를 안이하게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목표액을 설정, 이에 따른 감액으로 인하여 예산운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와 노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의 보조금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혜대상을 최대한 발굴,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과 각종 사업은 예산의 성립 전에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는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 위원회 소관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인‘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9-40)에 실음)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 이주양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소명을 하시겠다고 각 국장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안 받겠습니까?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의하실 분야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별도로 소명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읍면의 조합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지요?

조합장이 아니고 농협의 직원이.

조합의 직원한테도 수당이 지급되게 규정상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 읍면 직원만 안 주고 농협 직원까지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직원은 주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민간인 3명하고 조합 직원하고 그러면 4명은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야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농지법을 보면 농지 위원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고 계시지요. 보조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위원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에서 정한 모법 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현행 농지관리업무지침에서 이제 그런 사항이.

글쎄,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농지관리 위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 그대로 수년째 존치되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만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연간 486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게 필요없는 법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상급기관에 한 번 건의서 올려본 적 있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해서 재검토를 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느낌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느낌은 오면서도 중앙에 건의를 안 해 가지고 연간 근 5000여만원의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비리가 함유되어 있고 시골동네 리장들 그거하는 맛에 리장짓 안 내놓고 10년씩, 20년씩 계속 주머니에 넣고 붙잡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매매를 할 경우에 밥이나 한 그릇, 술이라도 한 잔 사 대접하면 잘 찍어주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요. 다시 한 번 중앙에 촉구를 해 보시고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주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금년 9월경에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도로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제 폐지하는 방침을 일단 세워서 국회로 넘겼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또 반대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도장을 찍고 사인해서 올려도 또 민원이 그대로 처리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었으면 그대로 민원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따지다 보면 반려 내지 못해 주는 건수가 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불필요한 걸림돌 아니냐, 저도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또 한 번 재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폐지가 되든지 어떤 개선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조문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그 조항에 보면 농지를 구입한지 1년이내에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관계관청으로부터 임의매각 처분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관리 위원들 괜히 돈 주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도 한 번 다시 개선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는 토지매입이 원활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건설부 땅이니까 건설부하고 하면 되지만은 전부가 지금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용자들 하고의 마찰은 예상해 보셨어요?

물론 뭐 사업 추진하는데 점용자들하고의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느 사업이든지 개인사유지를 사든지 또 이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든지 모든 게 다 마찰은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마찰을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관철시켜 나가느냐, 그것은 앞으로의 어떤 사업추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