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제6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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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기획실·총무국·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63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구에서 편성한 1998년도 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75억4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0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억1,700만원이 증가한 1,065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가한 2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증가분 30억1,700만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사업소세가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와 면허세는 감소되어 10억3,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5,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시비보조금이 21억2,400만원 등 총 2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21억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8,500만원, 민방위비가 1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2억9,2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3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에서 10억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복리후생비등 기본경비도 11억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장해보상금 등 일반행정비에 1억8,400만원, 거택 및 자활보호자 보호등 사회개발비에 10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에 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 등 2건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부암1동 9통, 10통 지내 도로개설 및 부암~당감간 우회도로 개설등 특별교부금사업으로 5억원, 가야3동 64번지 가각정비등 마무리사업 정산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 등 3건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절감 및 기존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0억3,900만원으로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한 절감분 및 집행잔액 33억4,9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보조금 등 12억1,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등에서 12억1,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추가세입 13억7,600만원과 인건비등 감액분 3억2,000만원등해서 총 16억9,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국유지매각대금 감액분 9,000만원은 시설비, 예비비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97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협의한대로 소관 담당관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는 소관실·과 심사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상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2회 추경전체 예산규모는 12억6,308만6,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1억124만3,000원으로써 삭감시켰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인건비에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제외한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4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64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61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9만2,000원, 연료비 445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42페이지 차량선박비 212만8,000원 등 모두 1,52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직원들의 국내외 여비 817만2,000원, 업무추진비 70만6,000원, 44페이지 특수활동비 115만원, 복리후생비 161만8,000원, 45페이지 자산취득비 135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47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의회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303만3,000원, 회의수당 1,695만원, 여비 2,902만2,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2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62만원등 모두 5,98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대부분 당초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 내지 20%를 절감하였으며, 여비 등은 국내외적 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절감한것으로써 절감분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다른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활용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97년도 제2회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비교증감에 있어서 총 8,230만9,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법령추록비 240만원을 경감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주요투자사업 평가보고서 유인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유인물을 인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마스터로 해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97계단위 역점사업 평가시 유인비 9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분석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서 계획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97주요 구정현황 유인비의 경우 제1회 추경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45만원만 집행하고 145만원을 경감하게 된 것은 포켓용 책자 제작비가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7급 이상만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및 예산편성 지침 유인비로 672만원을 증액한 것은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유인비입니다. 다음 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가 3,204만원 증액된 것은 97년도 예산편성시는 세무, 예산, 감사, 법무관련업무 담당직원 89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97년5월 내무부로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지시되어서, 97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소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노트북 구입비에서 31만5,000원이 증액된것은 노트북 구입시 모뎀 설치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66,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수행자에게 미지급된 포상금을 지급코자 증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위임전결처리규정 추록유인비가 105만원 경감된것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추록유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유인하고, 하반기에는 규정변경이 없어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서 및 상장예산에서 110만원을 경감하게 된것은 상반기에 상장 인쇄비만 지출하고, 제안서를 인쇄하지 않고, 자체 마스터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을 125만원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72,73,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자매결연대상국 외빈초청여비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뭘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세계화추진을 할때, 저희 구 자체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위원이 15명입니다만, 올해는 사실 한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주로윤태곤위원

,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이 뭡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각 국에서 저희들이 본 받아야할 세계화추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수는 몇명이나 되고,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15명이고, 구성은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에 자주 나가신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실무 담당관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세계화추진을 하는데, 한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이 지금 무슨마음을 먹고 있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문가

전문가윤태곤위원

대학교수들하고 다해서, 세계화추진을 하면서 우리 경비를 써가면서, 세금낸돈을 써가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마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IMF인가 뭣인가 얄궂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경제파탄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것도 있고하면, 대학교수들 그런사람들이 뭐하고 석학들인가 몰라도, TV에 나가고하면, 걸핏하면 국민소득 1만불, 우리경제규모가 간단치 않다고 뭐가 간단치 않고, 뭐를 알고 이때껏 했는가요? 구청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낸 돈을 써가면서 그래도 뭔가 세계가 돌아가고, 미국과 저 선진국이 무슨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추진협의회에서 공론으로서 결의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 나가서 세계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민들한테 선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구도 망합니다. 이것, 이것 그런것 데리고, 나 보다도 못한 그런게 뭐를 알아요? 그게, 쌍말로 개새끼보다 못한 새끼들, 속기록에 적어요. 그것,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세계화 좋아하네, 이상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지금우리 구에서 1년에 예산서 인쇄비가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를 한번 인쇄할때 330만원 정도 듭니다.

한번

한번김무남위원

할때,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한 페이지에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페이지가 줄면 많이 안줄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이번에는 우리 추경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96년도 것을 보니까 이것 반밖에 안되었거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약 100페이지 늘었습니다.

어난

늘어난김무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 이번처럼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 결산보고를 할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2회 추경, 내년 결산때 깎는 것보다 지금 추경때 저희들 불용액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일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가 많이 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무남위원

이렇게 페이지수를 늘리지 말고,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축소할수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산출기초가 나오는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페이지 자체를 너무 줄여놓으면, 올해만 는것이지, 내년에는 좀 안줄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기가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무남위원

맞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는 예산서가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단 돈 몇백원 가지고도 따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보면 칸도 넓고 또 공간도 많고, 예산서에 보면 몇 십만원, 몇 만원 이런것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산출기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뭉쳐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무남위원

내 생각인데, 35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이것을 반으로 줄이는 것 같으면 반값만 하면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예산서에 만들때는 저희들이 김무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 애당초에는 272만8,000원으로 주로 인쇄물 아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만규위원

672만원을 증액해서 3,400만원 예산을 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을 인쇄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본 예산을 11월20일날 낼때 또 한번 했고, 그 다음 수정을 하고 할때, 한번 예산서를 하면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또 확정되었을때 만들어야 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 96년도 결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인쇄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만규위원

96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996년도 예·결산 책자는요? 여기에 가산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1996년도 예산입니다.

번에

저번에김만규위원

1996년도 결산하면서 책자를 두번 냈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996년도 결산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안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그것을 다시 인쇄하면 총 몇번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두번합니다. 처음 한번 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결국 이 예산을 가지고 몇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추경1회, 추경2회, 본예산1회, 수정예산 한번, 8권을 만듭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350만원씩 든다고 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33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래도

그래도김만규위원

예산이 좀 남아야 될건데 추가로 요청했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산상,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한것은 350만원인데, 이게 350만원이 더 들겠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할때, 지침서도 유인해야 되고, 예산서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해설집도 유인해서 각실·과, 동까지 다 보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259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이것 왜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구민헌장 말씀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구민헌장, 부산진찬가를 만들려고 3월17일날 공모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윤태곤위원

! 시달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홍보물 제작, 또 밑에 보면 보상금,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구민의 노래 제정, 일괄적으로 내가 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공모를 해서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윤태곤위원

, 심의를 해도 좋은 작품이 모집이 안되고, 이렇게 구민들이 관심도 없는 이런 것을 왜 다른데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게끔 하시지, 아무리 공모를 해도 시원찮은 것, 마음에 안드는 것만 들어와서 모집이 안될 정도라면, 그러면 구민의 정서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이 이때껏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해서 해 오다보니까, 자꾸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고, 적기적소에 못쓰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어떤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그런 목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때 각 위원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나 이런데서 말씀만 가지고 자꾸 꼭 필요한거다. 필요한거다 해가지고 저렇게 필요하다니까 또 한번 해줘보자 싶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명시이월로 넘기고 공모를 해도 응시도 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도 없는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또 우리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행정이 되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와 세출분야로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위원장님! 세입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삭감액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역시 관서당경비와 수용비, 연료비, 시책추진비, 물품도서구입비 불용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4만2,000원 삭감하고, 불용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83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1,144만6,000원이 삭감된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측량수수료인데, 시에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144만6,000원을 삭감하라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필요한데, 부득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역시 불용잔액입니다. 85페이지도 16만6,000원의 수용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86,87페이지도 집행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무경제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관님

담당관님윤태곤위원

! 이 예산안하고 조금괴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번에 본 예산 책자가 인쇄가 잘못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한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면 그 인쇄소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 또 아니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싶어서 원래 우리가 책자 만들어낸 그 돈으로 다 해줍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인쇄했으니까 인쇄비를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다시 인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못되어서 수정할 경우에 지금 인쇄소에서 원안이 전부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서 관계를 다시 만들때는 그 안에 페이지수 몇페이지만 고치면 바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고쳐넣었기 때문에 인쇄값이 더 들지 않습니다. 일부분, 한 서너장 이런것은 인쇄소에서 자기들이 인쇄하는데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다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인쇄를 다시해도 인쇄소에서 다시 인쇄한 추가 요금에 관한 것은 안받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에

평소에윤태곤위원

인쇄하는데 돈을 안깎고 넉넉하게 줘야 되겠구만요. 그래야 다시 또 인쇄를 하고 해도 돈을 안받고하지, 빠듯하게 인쇄비를 받으면 다시 수정한다든지하면, 자기네들도 인건비 들어가고 기계 설치비 모든 경비 다 들어갈건데, 돈을 안받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줘서 다음에 또 다시 실수하더라도 돈 안받게끔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이 문제는 통상 저희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윤죽수위원

!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144만6,000원을 감액한 원안은 우리 구에서 사실상 이게 필요한 돈인데, 시에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절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조건 예산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측량을 보류하고, 예산을 절감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측량합니다. 특히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자금영달이 되면 그 자금만큼 집행하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만부득이 시에서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측량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수수료가 없어서, 할일은 많은데 일을 안하고 유보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어쩔수 없습니다. 신년도 예산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때 과다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으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삭감시킨겁니다. 시에서도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당초 목표,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서 보건소 매각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현재 보건소 매각 신문공고를 한번 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두번 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현재까지의 추진 진도를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신문공고를 두번 내고, 또 저희들 자체 부산진신문에 내고, 관내 전 부동산 업계 교육시에 예정가격이 39억입니다.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39억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만부득이 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보건소 청사를 짓지 않는다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 예산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공고를 안할겁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먼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311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77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83만1,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운영비 55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 보상금은 2,7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는 1,606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써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99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은 영광도서앞에서 경찰서까지 거리 약 100m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공보실에서는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가 잘안되지 않겠느냐해서 청장님께서 올 연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는 도시계획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실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지시가 있으시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은 10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9억400만원이 감소한 17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의 통계관리를 위한 예산이 1,500만원으로 감액한 4,600만원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요원의 인건비와 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관리 예산을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시면,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전산사용 공공요금, 전산시설장비 유지비와 전산물품 구입비 등의 일반적인 운영비 감액이 7,900만원이며, 전산연구개발비, 정보망 시설비, 전산단말기 구입비 등의 자체사업비 감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내무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7억8,700만원이 감액된 4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서무관리비가 8,000만원이 감액된 6억2,900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청원경찰의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2,300만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분 감액 6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감액 3,100만원, 기관운영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의무적 예산절감경비 감액 1,200만원, 특수활동비 감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정수를 줄여, 차량1대를 구입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으로써 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감액이 9,200만원, 경상적경비 감액이 3억6,1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인사위원회 수당, 직원 합창단 단복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감액이 1,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감액 2,300만원, 우수 졸업생 표창등 보상금 감액이 4,40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등 포상금 집행잔액 감액 1,4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3억3,200만원이며, 공무원 공상요양비 등의 민간이전비는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사회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부분은 4억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비교해서 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부산진사랑 구민 한마음동산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예산 편성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으로써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부분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은 일선동의 주민등록관리와 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억9,600만원이 감소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표 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감액 4,60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 연가에 따른 전산입력 요원 급량비 감액 6,9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원 인건비 감액 1억3,700만원, 또한 전자주민카드시험운영여비 감액 100만원, 동 행정업무추진비 의무적 절감액 1,9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비 등의 보상금 감액이 2,300만원, IC판독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재산관리부분으로 이는 구청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해서 1,200만원이 감소한 11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비 잔액 2,7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체 141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61억8,300만원으로 5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가 4억5,8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6억8,000만원으로 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무담당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국고보조 인건비가 7억1,7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유지비가 9억2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감액되고 체육대회 등의 사회개발비가 8억1,9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또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4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및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가 있는데 약수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우리가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이 금년도 새로 세군데하고, 기존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2,966만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129페이지 주민등록표 구입해서 세대별, 개인별이 있는데, 개인별 이런 것은 156만6,000원을 예산편성해서 돈10원도 안썼네요. 이런 문제, 여기지금 보면 예산편성은 해 놓고 돈을 안쓴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과다로 한것 인지, 어떤 예산은 90%, 80% 정도 절감을 시켜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블루존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킴이 표지스티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속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등록표 구입에 세대별, 개인별 또는 130페이지에 주민등록 신청서 등의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 신청서에는 많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이 75만4,500원밖에 안되는데 6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원인등은 96년도에 그것을 구입하고, 그 매수가 전출입이라든지 모든 소요판단이 사실상 조금 미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97년도 잔액분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래서 실제 불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에서 주민등록표 신청서라든지 주민등록표 구입에 연간 97년도 소요판단이 조금 미비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 잔액, 이것은 절감 잔액이 아니고, 미집행 잔액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블루존 안내간판과 지킴이 표지스티카가 신규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존은 청소년의 안전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방침에 의해서 요새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검찰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시정 정책이 되겠습니다. 블루존은 청소년 안전지대를 지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군데를 했습니다. 그 4군데를 말씀드리면, 한군데는 양정 한샘학원 주변, 또 한군데는 전포1,3동의 학교 밀집지역, 또 한군데는 부전2동 학원가주변, 또 하나는 양정 동의공고 주변, 그러니까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이 밀집지역 4개소에 블루존지역을 설치해서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안내간판을 4개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4개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일종입니다. 주민이 지킴이가 됩니다. 즉 말하면,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을 중간에서 이야기하면, 견제하고 말리고 하는 지킴이 사람을 61명을 4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지킴이의 집에 대부분이 다 점포를 갖고 밤늦게 까지 운영하는 사람들 집앞에 청소년 지킴이라는 스티카를 붙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가로 안내간판이 250만원, 지킴이 스티카가 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 지난 10월경에 다 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 주민전자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는 거기 수용비에는 안들어가 있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전자 주민카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자주민카드를 금년에 계속 실시할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발급요원 여비라든지 또는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다 넣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컴퓨터 구입관계도 넣고, 전부 다 넣었는데 정부 방침이 내년 7월1일로 연기되므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본 예산에 이 비용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미집행분을 전부 다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또 전자주민카드는 내년 7월1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 수록여부관계는 아마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다소 내용이 안바뀌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일반 시민들이 일반 BC카드, 그리고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각종 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불필요하게 각 동으로 할당해서 카드를 이용할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황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민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주민카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사랑 부산진카드는 우리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아까 부산진사랑 구민한마음 동산 조성인데, 애진봉,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해서 1억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9,900만원 집행예상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거의 조성이 다 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2회 추경인데, 공사는 사전공사집행이고, 사후 예산심의가 되는거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사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것은 총 세입이 1억입니다. 이 1억은 상사업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비도 96년도 상사업비를 우리가 금년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비 4,655만원이라는 예산은 금년도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도시환경정비에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 받은 겁니다. 두개 다 이 1억은 시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도시환경이나 조경에 하도록 상사업비 자체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기로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해서 사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백양산에 한마음동산 조성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양해가 되었는다는 말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체육시설 같은 것은 기술이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행정을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시설보수하고, 시설하고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동네

동네정동열위원

체육시설이든지, 부엌에 연탄화로를 넣든지 그것은 기술을 좀 알고, 기술용어를 아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어째서 행정파트인 총무과에서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업무가 체육시설 이런 업무가 저희 총무과 사무분장에 사회진흥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체육시설을 할때도 예산을 설계하거나, 감독하거나, 준공하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나 또는 관계부서에 전부 다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 이중, 삼중이 안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다 감독하고 설계하고 어차피 건설과에서 다 감독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어째서 집행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그래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무가, 아닙니다. 업무라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가, 단일업무가 그 과에서 다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사무분장 주관업무가 따로 있고, 또는 거기에 주관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부수적으로 타 부서에 협조받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사회진흥, 체육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96년도 감사때 감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사회산업에서 한 공사하고, 총무과에서 한 공사하고, 건축과에서 한 공사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디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장을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님이 집행만 하고,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제가 비교를 안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의 보수는 총무과에서 하나, 건설과에서 하나, 사실상 공사감독과 설계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하라니까, 저거가 집행도 안하고, 별관심없이 설계도 엉터리로 해서 좀 우습더라고요. 뭔가 좀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점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생각이 드는게 아니고, 현장확인을 하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앞으로 더 잘되도록 그 부서와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부서간에정동열위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애써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공기청정기는 설치예정은 부청장실에 하도록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부도가 안났으면, 내년 3월에 우리가 입주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것을 할려면 전 과에 공기청정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군데만 해서 되겠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러나 지금 그럴 형편도 안되고해서 부청장실이나 청장실에는 사실상 외부인사들이 와서 흡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에어콘 모양으로 아주 큰것 같으면 이전에 문제가 있고,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환풍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청원경찰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 100만원밖에 안되는 돈을 깎아서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을 시킬려면 예산을 양껏 올려서 책도 주고 해서 제대로 하든지, 이 100만원 올려서 7만2,000원 깎고 이것 무슨 교육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청원경찰 교육은 저희들이 안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연간 경찰청 교육계획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간 몇회교육을 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에 따른 교육여비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모든 경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해서, 확정하는데 경찰청 사정에 의해서 교육이 한번 빠질수도 있고, 또는 우리구 청원경찰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피복비등 조금 절감해서 남은 것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사람이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결원이 한두어달 생겼고, 그에 따른 호봉도 높은 호봉에서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호봉이 저호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차액금등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이게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예산이 만약에 1,000억이면 1,000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원 급료가 차지하는 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여러가지의 지금 현재 우수 공무원들 명예퇴직을 앞두고 여행을 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이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실사업비에 투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급료외에 공직자가 열심히 뛰는데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당, 이래가지고 순수한 급료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다 못뽑아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최겸일위원

무슨말이냐하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공무원이 받는 정규보수화 되어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후생복리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간 예산책정을 얼마나 지금 해야 되는지.

겸일

최겸일위원

예.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서는 보통 한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해외나 또는 국내 산업시찰, 연수하는것,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으뜸 부서나 모범 공무원에 대한 시상제, 그렇게 대별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으뜸부서와 친절한 공무원상, 자랑스런 상, 이러한 우수상에 대한 시상제가 각 구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좀 특이하게 으뜸 부서와 민원친절 봉사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나 국외에 나가는 산업시찰은 각구에 공통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해외산업부분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특별한 예산의 편성이 없습니다. 으뜸 부서하고 일꾼상하고 이 내용말고는 특별히 공무원에게 어떠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 이야기가 부산시내에 여러개의 구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하고 거기에 매출, 물건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을 대충 우리가 적정수준에, 임금에는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겠고, 매출은 우리가 돈 들어온것은 어느 정도, 이런 도표는 한번 정도의 비교를 해서, 한번 타 구에서 한다고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비교하는 도표를 한번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문제는 바로 재정분석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문제는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이것은 도표를 그려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전체가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어느파트를 하든간에, 총무파트도 좋고, 기획파트도 좋아요. 그런 것은 도표를 한번 어느자리에 한번 말들어 놔주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본 예산 제안설명시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것을 도표가 올라가는 것하고 설명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136페이지 학부모초청 학교폭력관련 세미나 개최예산이 500만원 되네요. 이것은 각 학교에 운영위원도 있고 한데 구에서 구태여 몇명을 불러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가 된것입니다. 시에서 50만원을 보조하면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청년회에 이것을 맡겼습니다. 학부모 초청을 지난번 10월인가 유원오피스텔에 학부모 500여명을 초청해서 청년회 주관으로 대학교수를 모시고, 한번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청년회에 맡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민간에 돈을 줘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도록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세출과목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그날 대학교수님으로부터 좋은 강의도 받고 해서 다소 도움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움이

도움이정동열위원

안되었겠나하는 생각입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가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지금보니까 자매결연 맺고하는데 예산을 600만원 가까이 돈을 썼는데, 과연 합천군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해서 눈에 표나는 효과보다는 도농간의 유대강화가 되겠고,

태곤

윤태곤위원

유대강화가 되었으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리적으로는 합천에서 농산물 직거래로 인한 우리 구민에게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을 다소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대회,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경제관계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에 관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그런데 지금 58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나는대로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쓴 내용을 한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것은 농산물 직거래장과 그 다음에는 우리 처음 농장을 2,000평정도를 무료로 저희들이 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각 단체가 가서 금년에는 고구마를 심어서 상당한 수확량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 수확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수확해서 각 단체별로 전부다 각단체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에서

단체에서윤태곤위원

? 어느 단체에서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가 1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르게

바르게윤태곤위원

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청년회 새마을 부녀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한 고구마같은 것을 가져가서 팔았다든지, 아니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기들의 사업에 도움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도움이 되는것으로, 우리예산을 근 600만원이나 투자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측에서 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떳떳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 자신있게 말씀도 하셔야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고구마니 뭐, 고구마만 가져왔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금년에는 한 2,000평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기는

거기는윤태곤위원

부녀회만 갔습니까? 고구마만 가져오게, 왜 고구마만 심었어요? 2,000평 같으면 다른것도 심을 게 많이 있을건데. 고구마는 줄기로 심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오는 날 심어야 되거든요. 언제 올라가서 비오는 날 줄기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연간 3,4일 정도를 투자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고구마를 갈라서, 그뒤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전부 다 고구마를 수확해서 자기들 소유로 합니다. 그 단체별소유로.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우리 예산을 한 600만원 가까이 써가면서 합천에 땅을 한 2,000평 구입해서 고구마를 심어서 10개 단체에서 수확을 가져오는게 전부 다 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은 무슨 경제적으로 큰 득을 보자하는 의도보다는 사실상 도농간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꼭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영사업도 서로 추진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런것

그런것윤태곤위원

같으면 여기 우리 가까운데 김해니 또 아니면, 진영, 밀양, 함안 이런데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 멀리있는 합천까지 왜 갔어요.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 다소 연료소모해 가면서, 인건비 소모해 가면서 왜 그래요? 합천군이 특별하게 우리 부산진구하고 인연이 있었다든지 그 군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또 특별하게 우리 진구하고 합천군하고 정서적으로 좋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다른데 자매결연 맺을 데가 없어서 그곳을 선택했다든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합천군은 경남에서 상당히 오지로 된 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태곤

윤태곤위원

어떻게해서 오지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경남에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태곤

윤태곤위원

그 주민소득이 얼마인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 주민소득까지는 모르겠고, 군민의 수가 사실상 제일.

사실

사실윤태곤위원

오지는, 함양 산청이 최고오지입니다. 똑바로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오지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내가 과장님 속을 지금 읽을려고 해도 과장님이 바르게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말 안할줄 알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뭣도 뭣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의 효율과 최고의 어떤 경비절감을 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해야지, 조그마한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우리 50여만 구민들의 정서에 안맞는 짓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민들이 세금낸 것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안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시설 보수 및 약수터 인근운동시설 설치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몇종류고 품목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체육시설 내에 운동기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팔굽히기와 철봉과 평행봉, 허리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 등이 보통 7,8종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야공원위에 보면, 지난번에 구청에서 평행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자마자 몇일 안되어서 흔들린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왕에 하면 좀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성의있는 시설을 해야되지, 몇일 안되어서 흔들려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건의를 제가 여러차례 받았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가야2동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황영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동성화학 재직시에 가야공원 위에 등산로 확장공사, 그리고 약수터 시설, 또 재떨이, 탁자, 이것 전부 회사에서 시설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야2동, 개금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니다. 그위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평행봉은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좀더 성의있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이후에도 경고판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든지 해야되지, 불과 몇일 안되어서 흔들린다는 주민들의 상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좀더 철저히 대비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윤태곤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 고구마 심었다는 밭에 우리 의회도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뭐 심은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그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한것은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정동열위원

, 또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의회는 배정을 안한것으로. 왜냐하면, 자생단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님은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저도 여러번 갔습니다.

저도

저도정동열위원

한번 안올라가봤는데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고구마 밭인가 무슨 밭인가 팻말을 쫙 붙여놨다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단체별로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하면 그러면, 고구마하면 풀이 여러수십배가 더 크다고 비판을 엄청나게 하든데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봤다고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거기 갔다오신분이 의회도 팻말이 붙어있고, 구청에서 팻말이 붙어있고, 유관단체 팻말이 붙어있는데, 팻말만 보이지, 뭐 심어놓은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풀만 사람 키만 하더라고 하는데, 그것 참 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사실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2,3회 김매기를 합니다. 단체별로 전부 다 김매기를 하고, 금년에 수확한것이 1만775㎏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아까 윤태곤위원 말처럼 거기왔다갔다 기름값하고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수확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실거면 농산물 직거래로 팔아주는 것은 좋지만, 가까운데 하시고, 그 먼데 누가 가서 그러면 김매기를 계속할 겁니까? 그분들 말이 맞는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꼭 도시근교 시·군하고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도농간의 정서적인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꼭 경제적인면 가지고 논할수는 없습니다.

하고

합천하고정동열위원

화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할것같으면 팻말을 붙여놨는데, 실제 수확량은 안보이고 풀만 사람키만 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의회를 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의회의원들 나도 안가봤지만 진짜 그 소리 들으니까 얼굴 붉혀지더라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의회는 아닙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의회 팻말이 있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시간관계로 가능하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 짚어주세요.

이게

이게정동열위원

예산안 아닙니까?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좀 정확하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갑니다만, 지금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번 할적마다 보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사후에 의회의 결정을 받는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로서만 받아 넘기는 그러한 자세가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절약할수 있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 특히 지금 보면 사전에 돈을 쓰고나서, 사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서도 전혀 그런데 대한것은 한마디 이야기도 없고, 그 순간적인 답변으로서 모면하겠다는 태도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올바른 편성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5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기본급에 보면 4억2,000만원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했을때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길래 돈이 기본급과 수당 이 두가지에서 4억2,00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공무원봉급과 상여금, 수당 기타 특별수당 이라든지 인건비적 성격은 예산부서에서 정원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책정하고, 집행은 현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금인데. 특히 동에서 이러한 많은 인건비가 절감된것은 우리가 97년도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지금 행정직이 21명이 금년도에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인원을 보충시켜줘야 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원칙으로는 정원내 현원이 맞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에

편제상에윤종문위원

분명히 1개동에 29명같으면 29명을 채워줘야 되는데, 예산편성까지 다해놓고,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래서,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그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편제도 줄여야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앞으로도 결원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윤종문위원

줄이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제가 있잖아요? 편제가 있는데 그 편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편제를 무시하고 인건비 줄이라한다고 그냥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편제는 안줄이고, 인건비만 줄이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공무원 감축 인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 97년도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21명을 현원을 줄였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여기보니까 인사위원회니 뭐니 있더니, 이런 것을 왜 안하고 있지요? 편제를 먼저번에 조직을 작년도에 조직편제하고 전부 다 했을 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편제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각 동별로 별도로 인원을 줄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결원이, 자연감원이 생기면 시에서 보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받으니까 자연적으로 현원이 줄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에

앞에윤종문위원

여기보니까 신규공무원 뭐해서 돈 7,200만원 해 놨던데 보니까, 그것 전부 전액 삭감을 시켜놨던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신규공무원은 금년도에 안받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에게 가는 교육비라든지 그에 따른 여비가 전부 예산절감.

년도

내년도윤종문위원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년에도 물론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안받는데 뭐할려고 편성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기능 직렬이 있가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쓰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 예산을 많이 쓰면서 전부 이제와서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건설사업으로 돌렸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 9억을 지금 삭감시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현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예산은 처음부터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면서, 매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연간 보태서 동에 지금 2억9,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연초에 결원이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연말 결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남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어떻게 결산서가 6월달에 또 1차 추경을 하고, 12월달에 연말 결산추경을 하는데, 어떻게 꼭 12월2차 추경에서 감하라는 것이 어딨어요? 하도 의원들이 불용액 때문에 따지고 따지고 하니까 일단은 놔뒀다가 지금 12월달에 가서 감액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6월달에 끊어서 어떻게 하고 이것은 이런 계획이 안 나옵니다. 정년퇴직하고 달라서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수시로 퇴직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이 금년에 숫자를 합치니까 21명이지, 그 21명이 지금 일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연간 쭉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미집행입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0억3,700만원이 감소한 274억3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약8억원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만, 면허세와 토지과표가 동결된 종합토지세가 두개 합해서 약 18억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10억3,700만원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76만9,000원이 감소된 3억7,730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적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158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세무행정 전산화와 각종 서식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1,840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뒷장의 고지서 전달인부임에서 삭감을 해서 우편료로 전환하여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 175만원이 삭감되고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서 전달인부임을 삭감해서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등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엽서 가공기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는 반자동식으로 성능이 떨어지므로 완전 자동식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기를 구입하므로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13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해서 수입을 잡으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예측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목별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구세에서 제일 근간을 이루는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토세는 저희들이 만일에 97년도,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97년도 예산편성을 참고로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전체 금년에 97년도 종합토지세를 총 부과를 얼마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감액사유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타시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누진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초최겸일위원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적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완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최겸일위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토지는 지적공부상에 총 필지하고 공시지가 총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국가등에 비과세 같으면 관공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다음 용도구분에 의한 사찰이나 재산, 종교단체의 재산을 제외하고 거기에 과표에 대한 조정율이 있습니다. 조정율을 산정을 해서 책정합니다. 다음 건물재산세는 전체 건축대장에 의해서 종류별로 나옵니다. 구조나 용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과표가 대충 얼마 나온다고 하면 그 세율산정해서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최겸일위원

종합토지세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과표에 의해서 원 기초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지요? 기초자료가 재산세에 중과되는 부분은 거기에 관계없이 장사를 하게 되면 중과부분을 매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원발굴은 저희들 세무조사관계를 전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세무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직제개편상 조사계는 없어지고 별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담당자가 두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기업체라든지 법인체라든지 안그러면 사치성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치성재산은 위생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대장상 보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징될사항이 있으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람이

두사람이최겸일위원

해서 되지도 않하고 동별로 실 과세가 정확하게 기초자료가 되어 있는지 없는 지를 감시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지금현재 중과 부분이 많은 부분을 중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면허세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에 면허세라도 장사는 하고 있는데 일부러 허가증 안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원발굴해서 거기에 수입을 올리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분야는 로비 잘 하면 중과하나도 안물잖아요. 단란주점의 경우라도 접대부를 두면 중과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실과세를 한다면, 지금 현재 그것의 감독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30%이상은 누수가 생기고 있어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은 주로 부전1,2동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전부다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과세를 대상될만한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누락이 우리가 100%없다고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허가 면허세 관계는 면허세 이 관계를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소지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위생과에서 허가낸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입수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관계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조사한다고 해도 위생법상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면허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가

무허가가최겸일위원

장사하는 것을 그래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업무파악은 해놔야 됩니다. 3,000개면 3,000개, 무허가 업소가 지금 3,000개 넘잖아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관부서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주관부서최겸일위원

이전에 여기서도 재산관계에 직원들이 그외에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만 보고 받잖아요? 동에서 올라온 자료만 받잖아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면허세 대상되는 것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세입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철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정희철위원

최겸일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신것이 인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 보다도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쓰는데도 많이 쓸수가 안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정희철위원

세원확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때 하겠지만 좀 더 우리 최위원말씀은 현재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충분한 세원을 더 확보할수 있는데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것뿐만 아니고 있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것 뿐만 아니고, 현재 그 어떤 하나의 음식점 뿐만 아니고 만약에 세외수입에서도 더 잡을수 있는 세원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세출보다도 세입을 더 우리가 중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세입부분에 좀 더 세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예상치를 좀 더 많이 잡아서 세원 확보에 많이 해주십사 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도 세원이 있는곳은 샅샅이 뒤집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제도적 장치가 위생과 다른데 기타등등의 기존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세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건물을 짓는데 1m에 지금 도로공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6개월에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1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세입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할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렇는데 거기에 현재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이렇다 의견수렴해서 이런것 가지고 이번에 얼마올리자 내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올려야 안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과장님은 현재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 세원 발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각종 고지서 전달인부임 감액을 설명하실때, 우편요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편요금을 증액시켰나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앞장에 있습니다. 우편요금 및 제세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전달인부임과 우편을 했을때 결과적으로 1,1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해 본결과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산편성할때는 동에도 그때도 세무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세무행정체계 개선에 따라 동 세무담당자가 구로 흡수됨으로 고지서 전달에 동을 통해서 했을때하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분류작업이라든지 송달부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폭적으로 우편송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 인부임을 우편요금으로 전환한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엽서가공기, 엽서를 만드는 기계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엽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엽서가공기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지서를 할때는 고지서 한장 인쇄가 얼마되느냐 하면 12원 치입니다. 그 고지서를 봉투에 넣을려면 봉투제작비가 한 장에 40원어치입니다. 다음에 일반우표로 붙일때, 170원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한건을 출력을 해서 전달하는데 222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엽서가공기를 했을때는 일단 고지서 인쇄비는 27원인가 해서 더 듭니다. 대신 봉투제작비 40원이 절감됩니다. 다음에 우표 일반으로 했을때 170원입니다만, 엽서가공식 봉함엽서를 하면 140원이 됩니다. 30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22원에서 바꿈으로 167원이 되므로 한건당 55원이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여섯가지 세목을 정기분 고지서를 내놓을때 50만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엽서식으로 할수 있는 것을 30만건만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55원씩 치면 연간 1,650만원정도의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현재는 3,000만원 들면 많이 치입니다. 갈수록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떤정동열위원

기계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단 고지서가 나오면 이 양쪽에 엽서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봉투에 넣어서 풀칠을 하는데 엽서가공기는 두군데가 되어서 접착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바로

바로정동열위원

넣으면 자동으로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완전 자동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봉투에 넣을 필요없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140원만 주면 바로 우송이 됩니다.

력도

입력도정동열위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입력은 필요없습니다. 고지서 출력과 동시에 연달아 되니까요. 이것은 인력이나 시간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인력도 줄겠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력은 다른데 활용을 할수 있지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 납기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일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 기계가 3,000만원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만규위원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세무과에서 나오는 각 고지서를 동으로 통해서 전달할때 전달인부임으로 할 경우에 비용과 전달의 정확도 하고 세무과에서 직접 우송할때 전달의 정확도가 어떻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두 가지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고지서 배부를 했을때는 주로 통장을 활용합니다만, 주로 통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정확성은 있습니다. 납기가 된다면 그런 분위기도 압니다. 또 이사람들이 납기가 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도 좀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만, 지금 현재 동세무담당자가 없습니다. 이 고지서가 동별로 내려가면 송달부를 써야 됩니다. 통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할려면 등기로 우송하면, 물론 돌아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예산을 전부다 할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우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에다가 배부를 못하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세무과에서 나오는 모든 서식이 과거서식은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넣어서 보낼때는 결국 봉투에 넣어서 보낼것인데 그러면 결국 우편요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엽서식으로 한다면 결국 엽서비용만 들것이고 엽서제조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처럼 고지서를 길게 하지말고 엽서에 인쇄해서 그런식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서식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우리만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표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착오가 생길때 종토세같으면 전국적으로 합산되면 우리가 이래 고치면 양식이 안맞으면 고지서상에 혼선이 옵니다. 나름대로 우리들도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많이 좋은 프로그램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프로그램의 개발문제인데 과거에 전화요금같은 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런식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준다면 절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 이자수입등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0억7,916만5,000원에서 경정예산이 263억9,582만9,000원으로 3억1,666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 각목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2억3,795만7,000원에서 6억7,422만원이 증가하여 119억1,2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감소로 397만1,000원이 경정감소하고 사용료수입은 테니스장사용료수입 감소로 160만원이 경정감소하였고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수입, 증지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쓰레기봉투 판매량감소 등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감소로 2억7,020만9,000원이 경정감소 되었으며, 16페이지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9억5,000만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148억4,120만8,000원에서 3억5,755만6,000원이 경정감소 되어 144억8,36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전반적인 경제활동 부진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6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부담금 역시 경제활동 부진등으로 부과대사 감소로 1,56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위약금, 과태료수입은 감소되었으나 변상금이나 체납처분비, 기타잡수입은 증가되어 2억6,813만4,000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994만2,000원이 경정감소 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이 994만2,000원 감소하였고 일용인부임이 신규직원으로 대체되어 근속가산금이 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10%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이 경정감소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산화와 동업무의 구환원에 따른 독촉고지서, 제반체납처분을 관련서식의 절감 및 세외수입업무중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의 건축과 이관에 따라 1,127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8만원이 경정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7년도 연말에 2차 출장후 집행잔액이 10만원 경정감소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단가인하에 따라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그러면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16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5,000만원에 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정에 예측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을 확정하기는 잘하면 50%반반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나 종토세나 우리구세 수입되는 것을 받으면 그때 들어올때는 모자라고 그렇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즉각즉각 오는 쪽으로 월별 이자식 정기적금이라고 월별로 넣어서 월별로 정기적금 9%면 월별로 이자를 받고 복식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직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저가 오자마자 이자관계를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부진으로 감소되는데 이 관계는 신경을 써서 3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결과적으로 이자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은 그러나 예산을 세울때 조금 더 올려놓고 더 추가를 했으면 보기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 관계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경매조치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1996년도에 체납세가 224억이 되었는데 97년도 넘길때 이월금으로 197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연말까지 목표액이 93억을 줄이면 한 이번에 98년도 160억으로 줄어집니다. 97년도 1월달부터 동에서 세무담당자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한해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라서 노하우가 붙고해서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정리가 계속 잘 될줄 알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황영규위원

잘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구 세수입을 위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회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세가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혹시 차가 각구에도 요금이 날아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는 우리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우리 여기 관내 거주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는데 각 구에서 위반되어서 넘어오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각 구 불문하고 다 발부하는데 우리 차량세는 우리 관내있는 차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행방불명이 되었든가 도난이 되었는가 이런 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는

주소는김무남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데 차는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엽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차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고 있을때 이 판 사람의 인적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차량세의 제일 고질입니다. 그런것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보통 1년, 2년 어떤것은 5년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우리직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무남위원

200억에서 197억으로 내려서 금년에 목표가 93억까지 내리겠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한 1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꼭 과장님께서 목표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급한용무가 있어서 좌석을 이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사항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점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일반행정비로서 2억4,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등 1,887원을 감액하고 596만3,000원을 증액하여 2억3,327만6,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인 병무행정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억6,988만7,000원입니다만, 장정여비등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6,937만6,000원을 감액하고 1억51만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액된

증액된최겸일위원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증액된 부분은 지금 징수과, 세무과를 제외한 여타 실과는 공공요금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수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페이지최겸일위원

몇페이지?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페이지가 23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8,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9월1일부로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소요액을 536만3,000원 더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 60만원 증액된 내용은 호적신고서, 등초본용지라든지 호적편재갑을지용지가 연초에 요구할때는 연초 요구한대로 될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수용비로서 6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두가지 뿐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39페이지 징병검사, 현역입영토지서 등기우편료 363만1,000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국비 지원으로 예산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징병검사라든지 현역입영통지서 전달체계가 두가지입니다. 병무청 방침이 대면전달도 할수 있고 등기도 될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에 병무담당직원들이 대면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본적을 여기두고 타시도에 거주하는 분은 주로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부로 인해서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국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34페이지공공요금 제세, 팩스민원 및 전화요금 감액이 145만3,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팩스가 설치되어서 팩스민원이 국민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예산요구가 과다하게.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예산이 360만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214만7,000원을 쓰고 145만3,000원이 감액처분되었는데 145만원 같으면 월로해도 12만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애당초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런면이 있습니다. 팩스민원이 작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모뎀설치든지 기타 부속설치가 많아서 판단이 이 정도는 될것으로 봤는데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대석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234페이지 피복비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이 근무복이 민원 직원을 위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30%를 해주고 집행잔액입니다.

하는

근무하는윤죽수위원

직원들 옷은 다 사주고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0% 감액하는 그것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이 246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2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97년도 총 예산 3억5,731만8,000원에서 6,191만3,000원이 감소된 2억9,540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57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감소된 것입니다. 247페이지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44만원을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거의 대부분으로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와주었기 때문에 급수시설 이용 주민의 감소로 15개동 24개소에 대하여 배정된 전기료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분과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이용자제와 소각장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절감분등을 반납케 된것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는 예산절감액및 집행잔액 반납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1페이지 운영수당은 995만원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청장의 시책특강으로 인하여 강사수당이 절감된 것과 집행잔액분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4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수기 설치비로 책정된 485만원과 부산진중학교 급수시설이전비 1,157만원의 반납분입니다.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제작된 상황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받침대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251페이지운영수당 민방위강사수당 이것이 당초 예산이 3,080만원인데 2,080만원으로 거의 1,000만원을 못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공무원인 국장이나 구청장이 강의를 해도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부터는 고급공무원이 강의를 실기강의 말고는 정신강의를 공무원이 할때는 강사수당을 못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교육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강의한 부분의 수당과 나머지 시간조금 절약된 교육반 편성과 조금 인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반수가 줄어진 것하고 반납분입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민방위강사수당 이것은 구청장이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을 올린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강사가 해가지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설명이 잘못되었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최겸일위원

횟수가 이번에 횟수를 줄여서 실제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횟수도 줄었고 그 시간을 단 구청장 특강시간은 정신강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이 함으로해서 구청장은 강사수당을 못줌으로해서 그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254페이지 피복비 재난복구용 우의, 안전모가 5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난복구를 위해서 우의나 안전모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100% 확보가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25만원이 아니고 52만5,000원인데 그 우의하고 안전모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삼창아파트 사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의 조금하고, 안전모 조금을 사용하였으나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민방위과장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날줄 생각합니다만 사고란 예견치 못하는 일이고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때, 우의나 안전모가 없다면 그 대처하는 엄청남 문제가 안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대비를 위해서도 이것은 준비를 해야 안되겠냐?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의도 많은 것이 아니고 안전모도 몇개 안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죽수

윤죽수위원

민방위과에서는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10% 감액시키라 해서,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그 밑에 252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감액이 위에것은 1,251만2,000원이고 밑에 민방위급수시설 인건비, 아! 이전비구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비상급수시설, 생활용수 및 지하수 전기료 기정에 2,520만원인데 불용액이 50%입니다. 그 바로 밑에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기정 720만원에서 361만8,000원이 감액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나 오차가 생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당히 와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이용하는 주민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민방위교육장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 이것은 에어콘 하고 난방기 가동인데 올해도 크게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황령산쪽으로 있는 문을 개방을 해서 에어콘 사용을, 에어콘 사용을 하면 웅하고 소리가 나고 시끄럽습니다. 황령산쪽 문을 개방하고 크게 안덥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자제를 많이 한것도 있고 다음에 상하수도는 바로 위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많이 썼습니다. 그 절감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절감

절감이대석위원

, 절감하는데 저는 절감쪽으로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지하수 전기료가 절약되었다 그러면 평균강우량이 있을 것이고, 연평균기온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것인데 일이십퍼센트 오차가 생기는 것도 근 50%나 불용액이 생긴다는것은 제가 생각할때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소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이 만큼 남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불용액이든 절감부분이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전기는 전체적으로 동력입니까? 일반전기를 시설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은 일반입니다.

반은

일반은정동열위원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많이 나오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이 15개 동에 24개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몇 마력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마력수는 모르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24개 지역에 비상급수 펌프가 모타가 몇 마력짜리가 몇 개고, 대충 모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있는데 50마력짜리가 대충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50마력요? 50마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큰 공장이라고 50마력이나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마력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5마력짜리도 아닐 것인데, 5마력같으면 일반전기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력이 되어야 되지, 일반전기 가지고 안됩니다. 민방위과장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계시네? 동력은 사용하는데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기본 요금이 5만원같으면 사용하는데 1만원도 더 추가가 안됩니다. 쓰나 안쓰나 전기료가 비슷합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에 대해서 저가 잘 몰라서 저가 답변을.

오늘

오늘정동열위원

웃기네. 과장님, 너무 모르고 나와계시고 답변하네요? 일반전기는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나오지만 동력은 사용하나 안하나 비슷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돈이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과장님, 많이 아셔야 되겠네요. 일반전기도 모르고 동력도 모르고 몇 마력인지도 모르고 50마력이라고 하면 무슨 큰 공장을 돌립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설치해놓은데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료가 그만큼 50% 차이가 나니까 일반전기라서 그렇는갑다 했는데 동력같으면 그래 차이가 안납니다. 50% 차이가 날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들 공장에 10키로입니다. 밤새도록 30일간 주야로 해도 안쓰나 쓰나 1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르고

모르고정동열위원

답변하니까 자꾸 묻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전기나 동력이나 물은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정동열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50%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력같으면 안써도 50% 차이가 안납니다. 써도 50% 차이 안나고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가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민방위관리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2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정수기 설치비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이전비해놨는데 이것이 이전비를 해놓은 것이 본예산에서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안쓰고 있는데 어디에 무슨 이전비를 이것을 하고 남았다는 금액입니까? 그래 안하면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이전비는 부산진중학교에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급수시설을 부산진중학교에서 정문을 다시 내야 되겠다고 급수시설이 있는데 정문을 내겠다고 이전을 해달라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할려고 7월달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교문을 자기들이 귀찮고해서 그렇는지 다른 방향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일체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왕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입구를 낼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1,100만원이라고 하면 통에 사업을 한개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히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열위원님!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아까 질의에 끝도 안났는데 위원장이 그래서 그렇는데 이전비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57만원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최겸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어떤식으로 이전하는데 1,157만원이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다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거기 물탱크를 다른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현재 물탱크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배관 한가닥 끌고 나와서 물탱크 하나 옮기는데 1,175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일단 불용액이 떨어졌지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 책정한 산출기초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열

정동열위원

산출기초를 어디서 뺀것입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장이 너무 엉망입니다. 무슨 마력수도 모르고, 전기가 일반전기인지 동력인지도 모르고 산출근거 가져오세요. 아니 이전이 지하수 전체를 묻고 다른데 파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라인 하나 옮겨서 있는 물탱크 하나 옮기는데 1,175만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물탱크하고 창고까지 옮기는 것으로.

무슨

무슨정동열위원

창고가 거기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타같은 것 들어가는 시설물

동열

정동열위원

그 모타는 지하수 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타는 들어가있지만 다른 전기같은 것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문가인데 전문가한테 요령 흔들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그 당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산출근거도 물론 불용액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되지 그것 조금 옮기는데 지하수 파는 금액까지 다 들어가면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저도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책정할때 제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초에 의해서 했는지 그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집행잔액은 삭감정리하고 부족예산은 추가편성함과 아울러 저희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 시비 보조금의 최종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중에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여 최종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일반사회복지비예산은 기정액 20억962만4,000원 중에서 1억1,906만3,000원 삭감하고 18억9,056만1,000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및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번 결산추경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제일 밑줄 보상금중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예산이 국비 632만4,000원과 시비 156만5,000원이 증액내시되어 788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사항은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 516만원, 시비 129만원이 증액내시되어 64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셋째줄 재향군인회 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제47주년 6,25기념 행사 소요 경비 보조금으로 6.25기념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주관 행사로서 각 지역 재향군인회에 위탁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제47주년 6,25기념행사 지원경비 규모가 96년도보다 300만원 늘어난 1,000만원으로 확정시달되어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된 700만원만 지급하고 부족한 300만원은 이번에 확보하여 지급하기로 재향군인회와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결산추경예산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제일 밑칸 민간경상보조금중 보육정보센타 운영비 증액편성사유는 보육정보센타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15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제일 밑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고용촉진 훈련 기능자격취득자 격려품 18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 고용촉진 훈련 기능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훈련성과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97년도부터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되어 예산액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융자금회수수입과 보조금등이 12억1,700만원이 감소됨에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등에서 12억1,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등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97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20%, 10% 감하도록 내려왔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4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서봉석위원

여섯 개 과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 위생과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10%내지 어느 정도 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산업녹지과하고는 특수활동비만 10%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다 썼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감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안하게 된 동기.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현재 일반적으로 의무절감액인데 10%아마 이것이 거기서 절감을 10%절감을 안했으면 다른 절감액에서 10%절감했을 것으로.

봉석

서봉석위원

특수활동비가 각 과마다 있지요? 100만원 정도 있지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만 이야기를 합시다. 여섯개과중에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산업녹지과는 특수활동비를 10%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감액이 없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는 각 과에서 쓰는 내용이 되어서 저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청소과장할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보상금 271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전부 장애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된것은 이해가 됩니다. 보조수당은 감액밑에와서도 장애인수용시설, 장애인수용시설 구료비 전부 경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보상금 자녀학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생계보장수당, 이 전부다 추가증액이 된것이 있고 감이 된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감한 것은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위에 증액된 것은 애당초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274페이지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 거기에 활자가 제대로 된것입니까?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밑에 저소득자녀학비지원해서 거기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학자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원래 학비지원대상자를 1,424명을,

니까

천입니까김호철위원

? 거기 숫자 모릅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활자를 이렇게 해도 되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무엇이 틀렸습니까?

기가

거기가김호철위원

천입니까? 10억5,400만원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학비지원비가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대상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금액은 10억5,400만원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당초 학비지원대상자가 1,424명으로 예상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추가책정이 전출입등으로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증감사유가 발생되어서 1,456명에게만 8억8,416만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1억7,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남아서 경감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 경감했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앞에 가서 270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시설운영비를 줄여서 운영이 잘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신애재활원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을 할때는 장애인 운영비를 책정해서 올릴때는 그것을 책정해서 올렸을텐데. 이런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보통 국시비 예산을 편성할때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마지막 결산추경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느냐 하면 전에도 보면 추경을 올릴때면 국시비라해서 집행부에서 실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는 것도 그렇고 모자라는 것도 그렇게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인원변동이 수시로 되니까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원이

인원이김호철위원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이것이 억대를 경감조치할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이 잘못되었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든지 둘중에서 일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구비하고 국시비하고 예산편성할때.

비나

구비나김호철위원

국비나 전부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 오히려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이 지금 물론 어려운 IMF시대에 어렵지만 지금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할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사람,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이뤄져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비가 1억 넘게 삭감이 되고 또 학비지원도 1억얼마가 남아 돌아가서 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삭감 조치하고 위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모자라서 또 추가증액을 700만원을 추가증액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보통 국비, 시비, 구비가 8대1대1로 편성을 하는데 본 예산에 국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본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시비가 부족하면 올려서 맞추어야 되고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예산요구를 누가했어요? 과장님 전결로 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기획할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사항 서류를 한번 봐야 됩니까? 저번에 본예산에 특위때도 건설과하고 전부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을.

과도

사회과도김호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요구를 했으면 과장이 요구한 예산이 결국 이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점이 생깁니다. 증액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정산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생기고 국시비는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에서 결산해서 주는 금액으로 각 과목별로 결산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 증액된 금액을 정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위원님들이 로봇트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속이지말고 이야기해요. 예산 요구를 과장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시비, 국비 예산요구를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때 요구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윤태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윤태곤위원

동료위원이신 김호철위원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문서답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요구도 과장이 하고 집행도 과장 중심으로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면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왜 어렵게 말합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윤태곤위원

알았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윤태곤위원

알았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무슨뜻인데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우리가 달리 묻는 것입니까? 감정으로 처리할려고 생각을 하면 안되지 과장 말하는데서 우리가 들어봐도 객관성이 없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윤태곤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잘할수도 있고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잘못되었다고 해서 과장한테 우리가 다른것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좀 지적을 해둠으로 인해서 내년에 집행하는데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자꾸 어렵게 말해서 지금 복잡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와 있는데 어렵게 말씀을 하고 하니 별로 우리 특위 분위기가 안좋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임의보조있지요? 재향군인회 여기 300만원 추가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왜 7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원래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은 편성을 1996년도 10월달쯤 편성을 안합니까? 그래서 1997년도 예산도 1996년도 수준으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더니만 그 이후에 1997년도 들어와서 보훈처에서 공문이 오기로 97년도에는 3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1,000만원으로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재향군인회하고 합의를 하기로 본예산에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이번 결산 추경에 3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주겠노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본예산에 원래 700만원이었습니까? 1,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원래 7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원래오길전위원

700만원 편성을 해서 추가로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3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안했는데 단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자기가 재향군인회에서 행사경비가 1,100만원이 들었는데 100만원은 자체경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300만원은 자기돈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봉급으로 털어주어야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삭감할수 없는 돈인데.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추경에 올리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도 이미 어디서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 지회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지금 실제는 이돈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돈 쓸 기회가 없습니다. 며칠 남았다고 이 3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25행사때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언제 쓴것이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해야지 이미 본예산에 700만원을 올려놓고 300만원을 추경으로 해놓으면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방 보훈처에서 언제 협조공문이 왔느냐 하면 6월11일에 내려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 넘어가고, 일단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임의보조금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내려오더라도 의회의 통과를 안거치고 선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차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나올것이라고 보고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빌려서 쓴것 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내역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행사비 지출이 1,13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차입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예산서는 올릴 필요도 없고 우리 의회 거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무모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회의 존재여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는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증액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고, 남는 것은 삭감해서 조정하는 작업 아닙니까?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사전에 할때 의회 의장단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2차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겠노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호철위원

부서하고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향군인회하고 합의한 것 말고 의회하고 어느 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의장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추경 예산 편성요구를 기획감사담당관실 요청을 했지요. 300만원 부족하니까 확보해달라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의회에 올리는 것은 형식적이고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향군인들이 5만2,000명되는데 우리 진구에 6.25참전한 재향군인도 한 500명쯤 됩니다. 이행사를 1,000만원 지원하라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길전

오길전위원

3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행사를 치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미 6월달 6.25행사를 했다면 더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인정을 해준것 아닙니까? 돈을 쓰도록 하고 쓰고 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오길전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7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할수 있고 1,000만원 가지고도 할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집행해 놓고 재향군인회하고 합의해서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돈을 주겠노라 쓰도록 우리가 양해를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16개구군 전부다 통일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이 제일 작은 기장군에서도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길전위원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얼마를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삭감될 예산이 아닌데 삭감이 되었던데 명년도 추경에 확보되어져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이제오길전위원

열을 좀 식힙시다.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략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 저소득자녀학비지원금이 경정감이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울때, 저소득자녀의 파악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원대상자가 1,42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상해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월별 추가책정 및 해소 전출입등의 변동사유로 대상자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365명밖에 안되어서 8억8,416만5,000원을 지원하다가 보니까 남는 것이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상자가 그 만큼 감소가 됨으로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서봉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279페이지 가운데 보상금 성년의날 기념행사있지요? 원래 예산이 30만원이었는데 무려 260%를 증액해서 110만원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대상자 30명이 되는데 30만원은 30명에게 1인당 식비를 만원씩 하니까 30만원이 되었고 하다보니까 밥만 먹여서 보낼수가 없어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선물비조로 80만원 모자라는 것을.

물을

선물을서봉석위원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선물은 간단하게 도서상품권 30명에게 돌리다보니까 이래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처음부터 본예산할때 올려야지 30만원을 해놓고 그것도 일이십퍼센트도 아니고, 260%를 증액해서 그러면 처음 30명정도 부를 것이라는 것은 계산이 되어 있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비면

식비면서봉석위원

선물 줄것이라는 것은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도서상품권 1인당 2만5,000원, 3만원 준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6,000원 꼴 치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도서상품권 2만6,000원짜리가 있습니까?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만5,000원짜리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30명이면 75만원이네요. 5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남은 것은 정산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기념식에 선물 준것은 저도 그 자리에 5월20일날 유원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장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청장이 도서상품권을 준다 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시계를 주었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 소관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으로 지급이 된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예산인데. 그날 나도 있었는데 성년회 기념식에 부산진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발표도 그렇게 했었고, 청장이 대표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명목이 청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증액을 시켜서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과 소관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예산으로 사서 청장님이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대신전달이 아니지요, 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이 시원치않고 해서 저는 이 사회복지과 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국장님께서 답변을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상금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1억2,200만원이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법정생보자 생계보조가 2,060만원이 경감이 되었고 275페이지 구료비에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생계비, 1억2,9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과연 모든 예산을 요구해놓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어째서 20억중에서 1억 정도, 3억 중에서 1억정도 감액이 생기고 증가가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각 구호금은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내시액이 내려온답니다. 내시액 내려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난 다음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김호철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복지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사회과 복지계장 최종득입니다. 실제로 국시비 예산은 사실상 편성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원대로 거택보호자 숫자대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1월달쯤되면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시액에 맞추어서 추경에 다시 돈을 맞추어서 예산서에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초나 되면 또 결산을 합니다. 각 구청에 돈이 모자라는데는 여기것 빼서 여기주고 저기것은 저기 주고 하니까 또 그때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시액에 맞추어서 감시킬것은 감시키고 추가증할때는 추가증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시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내려오면 내시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권은 집행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집행은 정해진 정액제입니다. 모든 집행기준에 의해서 숫자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호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77페이지 생계보조 비법정 생보자지요? 국장님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각 동마다 법정 생계보호자보다 비법정 생계보호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연말연시나 명절때 되어서 고충을 알고 있는 것이 각 동 유지들이나 동민입니다. 그런데 비법정생보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안썼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 직무소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비법정생보자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비법정생보자에 대한 시도비보조사업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법정생보자도 조사지침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세대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딱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비법정생보자 해당되는 세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세대에 지원하다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는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두번 세번 추경때, 결산추경때, 자꾸 내시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되는 세대만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요. 비법정생보자를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그동안 각 동네에서 파악이 안되고 일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하고 있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비법정생보자대상은 재산이 3,000만원 이하 월수입이 1인당 37만원 이하 이것이 비법정생보자가 됩니다. 그 대상자 조사한 숫자가 만약에 1,000명 같으면,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궤변밖에 안됩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돈을 남겨서 삭감 조치하고 해서 되겠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런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까지

지금까지김호철위원

쭉내려오는 사회복지과에 모든 국시비라 해가지고 편안히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남겨도 괜찮다.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예산은 없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비법정영세민에 대한 예산은.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 저도 알아도 왜 그렇느냐 하면 전부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점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귀찮지만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한다면 열심히 찾아서 어려운 시민들을 돕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비법정영세민이나 영세민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데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운영수당 청소년위원회 여기 전에 경정감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시책 조정이라든지 수련실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문에 응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집을 하지 않았는데 12월달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한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81페이지, 맨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 육아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1,900만원 정도 경정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종사자 12명에서 5명으로 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사자가 수용아동도 13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53명으로 잡았는데 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사자와 수용아동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뒤에

그뒤에오길전위원

282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추가가 2억5,327만 여기는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되었는데 첫째, 종사자 인건비가 3개소에서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105명이나 증가되었고 교재비 지원하는 시설도 70개소에서 24개소로 늘어났고 간식비도 저소득층 지원 아동수 증가 105명에 대해서 늘어났고 차량비도 20개소에서 3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시설에 대한 인원과 저소득층 지원 아동수 증가, 또는 차량비 증가 이런 여러가지 증가사항이 발생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민간도 들고, 공익도 들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83페이지 중간에 소년가장 자립정착금, 4,0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대여할 수혜자가 없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80페이지의 하단하고 연계가 됩니다. 보시면 임차료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전액 편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283페이지의 4,000만원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했느냐하면 이것은 예산과목변경 및 예산액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당초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율도 변경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도비가 100%였는데 이것이 국고 50%, 시비5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세대도 2세대에서 5세대로 증가가 되어서 예산과목 변경에 의해서 283페이지의 임차료는 삭감이 되고, 280페이지에 있는 소년가장전세자금 1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6,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아직까지 요원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잘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종교단체 부설보육시설 설치 부암동교회, 서면교회,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 보육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립학교,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에서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설치시 시설개수비라든지, 장비비, 놀이기구 설치비 등에 소요경비는 무상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보통 보육아동숫자하고 보육시설하고 대비해보면 한 50%정도가 모자랍니다. 보육율이 48.5%밖에 안되어서 정부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확충을 하다보니까 이 두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는 시 차원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 4개단체, 불교, 천주교, 천도교, 기독교, 전부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는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자있거든 전부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아라는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는 전포동 감로사가 1억8,000만원을 신고했고, 또 예산서에 있는 두군데 6,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감로사는 마땅한 장소를 확보못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신축하면 수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존있는 교회시설이라든지, 조금 확보를 해서 증축하게 되면 예산이 덜 들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교회가 지원을 해서 합격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종교단체에 각 단체로 공문을 보냈는데 3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하기로는 부암동 교회라든지, 순복음 서면교회라든지 재정이 상당히 좋거든요. 사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시설이 비약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연약한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인데 신청하고 싶어도 여건상 신청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어린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보통 아이들은 100명이나 200명 수용할 수 있는 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전혀 없어 여건이 안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 수용할 아동이 없다든지,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능력, 모든것을 포함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오길전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9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이

집행이김호철위원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김호철위원

나갔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포1동에 대우자동차밑의 교회하고, 부암3동 화승아파트 밑의 두 교회가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호철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교회가 자립도가 강한데는 나가고, 오히려 자립도가 약하고 서민층이 사는 교회는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통고도 안되었는데 집행을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안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근처에 보육 아동이 없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교회만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보육아동이 20명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

부전교회도 지원되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선 집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시비는 의회의 승인없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과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지방재정법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해도 된다. 확실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은 좀 곤란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은.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선집행하고도 의회 의결을 안거쳐도 좋다는 그런 발상을 함부로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삭감할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97년2차 추경예산은 31억5,270만5,000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가 6억8,589만9,000원, 시비가 13억5,774만2,000원, 우리 구비가 11억9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가정복지예산이 29억34만6,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2억5,23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총액 기준으로는 1차 추경예산보다 1억9,2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국시비 보조금 1억4,551만1,000원과 우리 구비 4,664만3,000원으로 구비는 중앙경로당 부지 매입비와 경로당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경로당은 대지가 56㎡로서 가야2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택이 거의 없을 71년 개소당시 노인들이 토지소유자에게 구두로 경로당 건립승낙후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토지소유자가 국세체납으로 본 부지가 압류되어 금번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 결정되어 40여명의 노인들이 쉴곳을 잃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토지를 매입코자 공매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만4,800원으로 모두 3,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특수성으로 예산총액의 65%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크게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예산편성을 잘 해서 쓰기도 잘쓰고 성의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경로당마다 다르겠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연간 25만원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현재 같으면 몇 리터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편성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비를

구비를정동열위원

지원해 주어야 되지, 국시비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국비50%, 시비5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12만5,000원씩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연간 25만원이니까 1년에 두번씩입니다. 그러니까 반기에 12만5,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25만원 갖고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 경로당에서 난방비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보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합디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이야기를 안 합디다.

동열

정동열위원

25만원 같으면 현재 기름값으로 몇 리터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기름값이 계속올라서.

는데

오르는데정동열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증감시켜서 구비라도 보태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구비보태주는 능력은 없습니까? 지금 기름이 얼마 합니까? 한 드럼에 약 13만원 정도 하죠? 그러면 400ℓ도 안되는데 이것 한달분밖에 안됩니다. 노인복지하면서 이런것을 증가시킬 생각은 않고 나오면 주고, 안나오면 치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증감시켜달라고 하죠? 우리 특위에서 시켜줄 용의가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구비로 증액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나요

얼마나요정동열위원

? 98년도부터는 기름값이 더 오르는데 확실히 이야기 하라고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개소당 5만원씩 해서 오늘까지 등록한 것이 167개소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최소한도로 5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노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오셔서 근 6,7개월을 왔다 갔다 하시죠. 이것 25만원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이 우리 특위한테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좀 올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김무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정동열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라고 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 국비 70%, 시비3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김무남위원

것은 지적을 정동열위원이 잘하셨네요. 진짜 말만 노인복지하지 말고, 이런데 신경을 좀 쓰세요.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경로당에 가야 하는데 이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7,0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삭감처리한 2억3,300만원입니다. 예산삭감 처리 주요사유는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액 1,100만원과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2,444만1,000원이 되며, 추가증액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예산45만6,000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유지에 따른 추가예산 2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322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유공자 표창은 70만2,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저희 과 계산착오로 60만3,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초과 삭감된 9만9,000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마지막항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중 환경장비 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지급계약을 97년4월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프로그램 유지비 미지급으로 잔액처리된 것이며, 32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비관련정도검사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과 소유의 자동매연측정기내 프로그램 교체비용 6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328페이지의 보상금 예산 72만원 정액 삭감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야간단속시 주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등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예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의 판단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청사관리예산 보상금 중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69만원이 삭감된 것은 거택보호자 95명이 타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으로 지급되지 않은 예산이며, 330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삭감액 40만원은 예산10% 절감차원에서 삭감처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중 집행후 잔액이며, 잔액과다발생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의 기준을 다른 동의 공동변소 개보수 비용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나 범천 1동과 부암3동의 특수성으로 과다한 금액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27페이지에 아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100만원에서 10%를 감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환경보호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20만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0%를 감하게 되어 있죠? 특수활동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썼네요? 이것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다 쓴것입니까? 120만원에 20%를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환경보호과는 특수활동비는 10%를 절감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렸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돈 다 쓰고 나서 지시가 내려온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는 별도고, 쓸일이 많아서 다 쓴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과에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추경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카인테리어하고, 주유소하고 차를 세차하는데가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데는

그런데는윤태곤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유소 세차장은 배출시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카인테리어는 자유업으로서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윤태곤위원

바로 문제이거든요. 카인테리어에서 부속을 에어크리너하고, 오일히터하고, 오일하고 주입을 해 주는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 부속이 원래 기름이 많이 묻어있고, 또 오일을 빼고, 넣고 할 그때 실수나 통에 묻어서 이런 것이 카 인테리어 장소에 많이 흡수가 되면, 비가 오든지, 아니면 사람이 드나드는데 신발에 묻어서 타고 내려와서 동천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카인테리어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관리 감독할 것이 법으로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되지만, 금방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름을 묻힌다든지 하는 것이 육안으로 되면 지도는 할수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것을 지도를 하셔서, 동천 다 버립니다. 주유소 같은데도 보면, 주유기서 차가 와서 넣고 하다가 잘못하면 옆에 묻고 해서, 비가 오면 그것이 길을 타고 내려가서 동천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군데, 두군데는 별것이 아니지만 여러군데가 모이게 되면 상당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지도 단속시에 관찰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18페이지의 과태료 수입과 EM발효제 판매대금, 세출분야로 설명서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영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97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44억7,938만원에서 3억4,095만6,000원을 감액하여 41억3,842만4,000원으로 예산액을 책정했고, 18페이지 과태료수입중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당초 4,550만원에서 2,450만원을 증액하여서 7,000만원으로 같은 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EM발효제 판매대금은 당초 4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원으로 19페이지 토지매매 예약 반환금 2,365만5,000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145억5,5,46만4,000원으로 6억3,46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 예산은 3억3,128만6,000원, 나머지 사업예산 및 기타 자치단체이전비에서 3억338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사항별 설명서 의거 증감사항 규모가 큰 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인건비 1억197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그 동안 퇴직이 10명이 있었고 제때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사망이 3명, 장기 병가, 결근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 5,000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로써 폐타이어, 폴리우레탄, 각종 레자, FRP물탱크, 헌신발, 석유화학물질 등은 자체처리가 불가한 사업장 폐기물로써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쓰레기 처리수수료 2,880만원은 당초 위탁처리코자 편성하였으나 유일한 전문위탁처리업체인 동아단백주식회사의 부도로 미처리하고 처리수수료 지출없이 일부 농가에 퇴비용으로 부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입조치하여 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4,777만5,000원 감액은 96년 대비 6.6%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기존 제작분으로 연말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퇴비숙성장 오수처리비 826만2,000원 감액은 당초 김해 대동면 월촌리에 퇴비숙성장을 설치하여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생산시에 발생하는 오수처리비로 책정했습니다. 사후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사업 목적을 이루지 못해 집행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336페이지,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제작 60만원 증액은 우리 관내 새로 이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또 지정된 장소 배출안내용 홍보물 제작용이며, 년간 저희구로 전입세대가 무려 2만세대가 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만하시고, 중요한 것은 읽어 갑시다. 시간이 가니까 물을 때 답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분야,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죽수

윤죽수위원

333페이지, 일용인부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일용인부임이 1억197만3,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퇴직한 사람이 10명이고, 사망자가 1사람이고, 장기결근자를 포함한 노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문전수거를 우리구 전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준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화원이 10명이나 퇴직을 하고 나서 보충인원이 빨리 안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못구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현재는 10명이 다찼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미화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일부 기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산정해서 이것은 일당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준문전수거가 아니고, 29개동 전부가 내년에는 문전수거가 실시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 현재 준문전수거 형식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상단에 청소종합시설 토지매입비, 여기는 14억5,418만원을 추가로 하시고, 밑의 하단에 청소종합시설 시설비, 토목공사 건축공사비 경정감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를 하시고, 건축비는 왜 경정감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5년도 12월달에 환경부 공공관리 자금에 의한 재경원으로부터 25억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연리 10.37%에 융자를 했는데 95년도 결산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12월에 융자를 해서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96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 관내 토지를 매입하려고 청소행정과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관내 적합한 대상자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1차 1995년도 명시이월되어서 그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추경에 25억원을 1회 추경시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차 구청장님도 몇번 나가시고, 제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여러가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 합쳐서 전부 토지매입비를 하려고 25억원을 토지매입비, 다음 34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1,512만원하고, 실시설계비 또 청소종합시설 시설비 14억원, 전부 합하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현재 기정이 저희들 1회 추경시에 10억4,50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시 합해서 25억원으로 만들어서 일단 결산추경시에 내년도 명시이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동안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25억원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명시이월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관내는 토지매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초읍동 뒤에 보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대상자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주가 15m를 계획선을 그어달라,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결이 안되고, 자기땅이 몇만평이 있는데 3,000평 정도를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이익을 노리고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6개월간 그것을 8m로 밖에 못한다. 진입로가 되는데가, 이어지는 도로가 8m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구간내 진입로를 15m를 해 달라고 하면 바로 특혜로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해 줄 이유도 없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일관성있게 부산진구 쓰레기만은 자체로 처리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341페이지의 이동식 콘베이어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개금3동에 도개공아파트내에 있는 선별장만으로서는 처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전포동 선별장은 저희들이 양정 송상현공 동상까지 도로확장예정부지입니다. 철거예정부지에 임시로 선별장을 400평되는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임시로 구입했기 때문에 콘베이어 장치를 하려고 했으나 다음에 옮겨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우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 전포소각장집진시설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300만원 감액조치했는데 전포소각장에 설치된 집진시설에는 백필터라는 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이 부품 교체시기는 소각물질을 태우는 종류 성상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성상이 나쁜것을 하면 빨리 백필터를 갈아주어야 되고, 저희들같이 목재류만 태우면 백필터 수명이 길게 됩니다. 보통 백필터가 교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백필터 교체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백필터를 교체하려고 기술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아직 한 5,6개월을 사용가능하겠다고해서 1,300만원을 금년도 감액조치하고 매년도 예산에 우리가 교체하려고 1,3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바이어가 붙어 있습디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니다

좋습니다정동열위원

. 그러면 지금 소각장의 온도를 몇도 올려야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가열온도를 85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정동열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바이어가 붙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너는 왜 제거했느냐 하면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97년10월7일날, 대한중석 소각기인데 고장이 나서 무상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날 수리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2일날 위원님께서 올라가서 보셨을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12월2일날 고장수리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열을 하니까 자주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고장수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정동열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41페이지, 시설비에 정동열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 50%, 20%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안한 것입니까? 31페이지의 이동 콘베이어 설치 이것은 12%밖에 안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동계량장치, 시설운반이전비, 이것은 사용안했어요?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맞는데 사용안 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시설운반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운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장이 2개 있는데 기존 개금선별장 시설을 전포선별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운반이전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처리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개금선별장 시설을 계속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그대로 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안에서 처리하고 있지, 개금선별장밖에서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반이전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자동계량장치는 재활용의 선별과 압축등 일련의 선별과정을 자동화해서 작업능률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포선별장 부지가 처리하기에 물량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주고 남긴, 확장이전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얻어서 확장을 완료될때 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치가 어려웠고, 다음 영구시설이 아니라서 설치한다면, 낭비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일단감액조치하고, 다음 영구시설, 소유토지를 완전히 매수했을때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시설이전을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되는데 왜 그래요.

이동

이동서봉석위원

콘베이어설치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용을 안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 1,790만원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위생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을 347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1,168만7,000원, 348페이지 관서당경비 135만원, 연료비 7만2,000원, 349페이지 국내여비 2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요구액입니다. 347페이지, 임차료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재료비 105만원, 페이지 349보상금 50만원, 35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65만원, 자산취득비 41만5,000원등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삭감요구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안에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민원신청서등을 인쇄하기 위하여 142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2월20일자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모든 접객업소의 영업허가증, 신고증 등등을 새로운 양식에 의하여 재작성하여 모든 위생업소에 재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책정되어 있던 55만원으로는 인쇄비가 부족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인쇄비용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생과 소관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4,847만5,000원으로 8,620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3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녹화사업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안에 사진인화대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록구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꼭 이것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 시설비하고, 다음 364페이지의 시설비 임도보수, 소나무재선충, 솔잎흑파리 수간주사해서 시설비, 그 다음에 365페이지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전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잔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전체의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10%에 의해서 전부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녹지과 소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63페이지, 산화경방인부임 3,69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러니까 362페이지에서 연결되어서 재료비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인부임 10% 절감삭감액입니다.

임도

인부임도최겸일위원

삭감이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인부임이 절대절감액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열위원님!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부탁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나가 보니까 부암3동에 물탱크가 18개에서 하나 파손되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새로 전부 고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밑의 통을 떼어 놓은 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을 동에서 다시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기로 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갑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파손된 것을 보니까 보온이 안되어 있어요. 짚을 가지고 위를 두둑히 덮고 사용시는 걷으면 되는데, 보온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터진것 이거든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보완을 해서 전부 지시를 했는데,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세입은 감액예산만, 세출은 증액예산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제일 밑 관공업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98년도 피부양자 건강검진진료비 1,723만원 감액은 공무원 가족들의 검진 기피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검진 등으로 검진 인원감소로 인한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1,225만6,000원 증액은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부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일반수용비 96만원 증액은 보건소 적출물 수거량을 예산편성 당시는 매월 약 180㎏을 계상했으나 내수환자 증가로 적출물이 월평균 약32㎏ 정도 증가되어 이에 따른 적출물 수거 수수료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료비 중 검사실 검사요원 32만3,000원과 물리치료요원 32만3,000원은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예산이며, 기타운영비 749만8,000원 증액 예산은 연중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약과 초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무료예방접종약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84만9,000원과 373페이지, 체력단련비 311만8,000원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90만9,000원은 결핵환자 진료및 필요장비 구입예산이며 재료비 126만2,000원은 통합보건요원 부족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14페이지 관공업수입 세입분야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보건소에도 보건소장님 기관운영 일반추진비가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특수활동비도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120만원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서봉석위원

보건소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특수활동비도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소는

보건소는서봉석위원

하나도 절약 안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절약을 했는데, 보건소 업무는 특수목적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특수활동비가 연말에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든지 해서 쓰일까 싶어서 있으면 써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용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서봉석위원

결산처리할때 불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구청장부터 실장, 국장들이 다 45만원을 감했단 말입니다. 개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보건소만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51만원이 남아 있고, 다음 특수활동비는 27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시나

혹시나서봉석위원

해서 결산할때 정리하려고 안했다는 말이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추가증액이 여러군데 나타나는데 추가편성을 하게 된 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봉급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때보다는 인원이 몇명이 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을 편성 당시에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금년도 늘어난 사유는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다음에 과장, 계장 일부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아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일반수용비 전체가 보건소장님이나 인원이 늘어나는 추가액이란 말이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호봉이 높아서 봉급액이 많아서 그렇고, 다음에 일부 감면된 것은 결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장님이 그 당시에 돌아가시고 난 뒤라든지, 기능직이 한사람 늦게 와서 사실상 직급별로 정액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급을 안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지역관리과 소관을 일괄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8페이지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절감효과가 아니고 쓰고 남은 것이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애당초에김만규위원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 가야로 확장구간에 가로등이 연말까지 262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29등밖에 설치안해서 그것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해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권리보전조치 공고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당초에 없었는데 미등기 재산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양정에 1필지 하고 범전에 2필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일간 신문에 공고를 거친후에 6개월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를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최고

공시최고김만규위원

그런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괸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주재산을 발견해서 현재 하천입니다. 구거로써 등기가 안된것 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41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3페이지 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44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435페이지의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85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액이 경감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9,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 연초에 내무부하고 부산시 자체 예산절감 10%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 8,280만원으로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의 잔액이 934만원, 그래서 절감액 920만원하고 합해서 1,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44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국유지측량이 있죠? 이것이 444만8,000원이었는데 10%정도 쓰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이것을 측량을 안한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매각을 할때 측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이 되어서 매각이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부진해서 측량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밑에 매각감정수수료는 반정도 썼죠?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반썼으면 위의 것도 반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감정수수료는 감정가의 요율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동안에 감정가격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도로개설하는 주변이 되어서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77페이지, 47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나 경정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야근특수수당입니다. 특수수당을 시간내 업무를 종결짓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고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제7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