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히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제60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및 예산 심사 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97년 12월 15일 군수 가 제출 한 ’9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시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23일 까지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부기내역별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촉진과 형평성,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군민들의 여망을 결집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 본다 면 총 예산 의 규모는 1,651억 1,847만 3천원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 1,606억 7천만원의 2.8%가 늘어난 44억 4,79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 액은 1,351억 1,04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1.2% 늘어난 15억 7,79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300억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10.6%가 늘어난 28억 7,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예산 심의 를 위하여 자체 심사 기준을 선정, 심사 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 드렸던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정리추경안의 근본 취지는 ’97년도 예산 의 결산 에 대비한 보조사업 비의 변경 및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와 지바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필수 경비 를 최종계 수정 리 하는 단계로, ’97년도 최종적인 세출 예산 의 최대 절감을 통해 ’98년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용재원 을 확충하고 우리군 민의 역점시책에 재배분하므로써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독려하는 의정활동 기능이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현실 여건하의 긴축 재정 운영과 경상비 절감의지 등 집행 부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예산 실무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문으로써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 의 자립도 제고와 세수증대의 정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추진미흡 및 세입 증대 추진 목적의 적정 예산 배분 부족 등 금후 세수증대 연계추진 사업에 깊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세입 · 세출 안을 증 감사 항 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 군 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리군 재정 규모 및 여건 등 현 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 하고 군 민의 이해를 구하여 성숙된 믿음이 싹틀때 만이 군민과 더불어 혼연일체의 장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97년 정리추경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위원 7명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으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