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째,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둘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구 의원님 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감사가 자칫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나올 수 있고,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고, 공직생활중 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는 곳도 있으니 그럴 경우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고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행정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입법행정 처분을 예방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주민복지 추진을 위한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사후처벌 보다는 사전예방에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가 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된 사항인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지 않았는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간 감사원에서는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활동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무부나 경기도에서도 하급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줄이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과중 부서나 취약부서 근무자가 감사를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문책도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격무부서와 기타 부서간의 정기적이고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순환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순환배치는 해당직무나 직렬, 직급에 따라 제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보면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인력의 순환배치는 이상적인 것으로 현실로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사부서와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가 지적, 적발 또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거나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와서도 안 되며, 그 결과가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자체감사활동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진기관은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감사책임자가 현재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교체권고 또는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은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실현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현장·현실감사로서 시민들의 의혹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 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경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관리업무 평가제를 실시할 용의와 사업비 500만원 이상은 사업시기를 적절히 배정하는 1년간의 회계관리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금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관리운영프로그램은 96년부터 타이콤 재정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중에 있으며, 이 재정프로그램을 이용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세무과에서는 자금배정과 동시에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사항이 회계과에 통보되어 각 실·과·소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장점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자금관리에 신속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시기, 투자 우선순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연초에 제출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위 체계에 의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서는 50만원 이상 경상비를 포함 모든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품의시 예산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세무과에서는 자금배정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금배정계획은 물론 사업시기, 사업진척도를 검토 자금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세무과의 최근 3년간 자금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이자 57억원을 포함 711억원이고, 96년도 이자 43억원을 포함 364억원, 97년도 10월말 현재 이자는 22억원을 포함하여 197억원으로 도매시장건설 등 사업비 보조가 종료됨에 따라 이자는 물론 잔고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12월 12일 현재 시금고 잔고는 239억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98년에는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기별로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자금이 완벽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나 의회가 법령에 정한 각자의 역할과 기능, 고유영역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때 어느 한쪽의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한다면 그 수레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근본적인 역할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행정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주례모임을 통하여 중요한 시정시책과 현안사항을 설명 또는 보고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하나 미흡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더욱 더 보완하고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함께 협의하여 시정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시의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의 공사를 추진할 경우 해당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려다가 7,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는데 이를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 몰랐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가 7,490만원이 추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본 사업은 주변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재설계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을 하여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수시감사, 정기감사가 있는데 수시감사는 몇 번 정도 했고, 정기감사는 몇 번 정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는 어느 경우에 감사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계된 종합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감사원감사로부터 내무부 감사 또 도 감사, 기타 자체감사로서 산하감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전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감사에 의거해서 매년차 순기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중복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본 시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동을 위주로 또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개 동과 1개 사업소를 해서 5개 동과 사업소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또 중앙감사로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2회 있었고 또 도 감사가 1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에서는 신문보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상에 이루어지는 감사는 주로 첫째 해명서를 받은 다음에 해명서에 의거해서 본 감사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별한 다음에 조사에 임하는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에 19건이 보도사항에 났던 것으로서 해명이 15건으로서 조치가 됐고 4건이 자체조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적으로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은 있어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을 부여해서 한 감사는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변중에 신문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는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의혹에 대한 건은 수삼차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하신 적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또 해명서를 받아본 결과로서는 지금 혐의점만 있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訪耐� 때문에 실제 조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봐 가지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결과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뢰했으니까 결과를 봐 가지고 자체감사하셔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체감사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어떤 것이며, 작년에 청구받은 것이 있는가? 또 자체 시민감사청구제도는 민원의 홍수에 밀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작년도에도 한 번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당초 각종 규정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뒷바라지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확보를 기다리다 보면 이 좋은 제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8년도부터는 감사관 위촉을 각 동에 해서 1명씩을 위촉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문이 각 동에 기히 시달이 되어서 위촉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을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1월달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자 명칭은 명예감사자문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청구 사항은 행정집행 부분 또는 시민준수사항 부분, 불합리한 제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분야로 하는데 행정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또는 부실공사, 시설물 관리소홀, 공직자 비리 등 이런 행정집행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시민준수사항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또는 자연훼손, 유해식품 유통 등에 대한 부분 또 불합리제도는 기타 시민불편사항으로서 시민이 제보하는 사항을 가지고 세 분야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서면이나 팩스 또는 전화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하십시오.

행정소송으로 김재흥 씨 건 한 번 패소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김재흥 씨 등 몇 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시에서 제기했죠? 승소확률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무계장한테 말 들으니까 된다고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느끼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한 건을 제외해 놓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리여고 앞의 문제점은 그게 기각으로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실상 저희가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관할청이 다르다는 것으로 기각이 됐을 뿐 진행상황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9월 10일인가 제기했죠? 97년 9월 10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 날짜는 안 집으셔도 되니까 그냥 질문하시죠.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요.

안 됐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서면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난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중 두 가지를 재지적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인창동 아파트단지에 4,000여만원의 넝쿨장미를 식재하였는데 이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천재지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다거나 시민을 위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다시 재론하느냐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행정가사시 재차 지적이 된 것입니다. 재차 지적할 당시 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과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물론 깊숙히 판단하지 않고 글귀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그 문구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는 감사실장님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해야만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재삼 이런 일로 하여금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특위 활동기간에 지적한 사항중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해 재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우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자료에 의하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35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중 16명의 직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 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지적한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사항은 97년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96년도 집행한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이며 초과근무수당 수령액중 부당지급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예산낭비 차원보다도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다 되신겁니까?

예.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예비비사용 문제 부의장님께서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감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본 의제외의 질문인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원합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 관계는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 집행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행시기와 그 시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어해석의 관계는 저거한다면 법률해석을 요해야 되겠죠. 그 시기가 추경을 지난 이후에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더 안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경 이전에 본 예산이 시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단순히 어떠한 지역내에 심었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예산 외의 것으로 업자가 준 것으로 해서 심은 것이지 저희가 4,000만원에서 구입한 내용이 그 안에 심어진 것은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관계 지적하신 행정상 지적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정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의회에 통보할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찾거으로 시기에 맞춰서 전부 통보를 해 드릴 사항으로 있고, 감사여부 관계는 지금 16명 대상을 한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상 지적사항 관계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전부 회시해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미흡한 부분은 서류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97년도, 98년도 예산지침이 틀립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7년도는 1.3%이고, 98년도 내무부 지침에는 1%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쓸 수 없게끔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장미식재를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 자체도 장미를 심기 위해서 그 시기적으로 사전에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결재라인을 보면 시장 또 실장 또 담당부서 그 라인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시장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도 시장이 결제하게끔, 그만큼 중대한 법입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예산심의하는 부서에서 예산실장이 그 자체를 잘못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제척사유가 되면 그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의제 외의 질문이 나오면 이 질문·답변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 의제를 벗어나는 질문은 생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곁들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손명렬 의원이나 김영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제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원들의 입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까지도 용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의 범위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의 근본 목적은 결코 넝쿨장미같은 것을 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정신과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쓰라는 예비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말이죠. 이게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때 원칙론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게 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 이전에 가능하고 그 이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부득이 그 사항을 예비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자에서 말씀을 올리고 예비비 관계를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훌륭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구리시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97년도를 보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서 수택2동에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집행을 부탁하고 해서 노인정을 지었는데 그 노인정 착공하는 것을 의원이 몰라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어서 시가 시끌벅적하는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정말 의회하고 처음부터 계속 협의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또한 저희가 청원처리를 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넘긴 안을 그대로 보관하고 답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적어도 우선순위를 지방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方渼윰�? 공직자 분들이 안 계시면 못하죠. 분명히 구리시를 이끌고 나가는 7백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지방의회의 뜻, 지방의회의 뜻은 17만 시민의 뜻이니까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중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우선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문화회관 같은 큰 행사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원님들께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했다는 자체는 사과를 올리면서 98년도에는 좀더 그러한 큰 사업뿐이 아니라 세세한 사업까지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가지고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먼저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지역구 순으로 답변드리되 중복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곧 행정조직의 감량경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둘째 경영수익사업은 찬성하되 원칙적으로 관직영은 반대하고 민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셋째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서비시의 사용자부담원칙 즉, 용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경영행정의 이 세 가지 내용중 경영정책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사항과 두 번째, 각종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나 각종 수수료 등의 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셋째, 시의 경영수익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중 민영화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이 세 가지 내용중 경영정책실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경영행정에 관한 소신과 철학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그 동안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성있게 대응하고,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관리하는 경영행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영행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그 초점이 맞추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고객중심이라는 사기업체의 경영전략이 시사하듯이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관료조직이 지니기 쉬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경영진단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탄력적인 조직관리와 경영기업의 도입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행정의 대외적은 측면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감면, 재정지원, 직·간접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가능한 범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유인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 함과 아룰러 지역의 총체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행정조직의 운영전략을 최대의 연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대적 과제인 경영의 행정 실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재원 확충방안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수수료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에는 제도 자체에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물가 또는 공공요금 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억제정책으로 인한 요율조정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의 많은 종류로 그 다양성에 다른 일관된 기준적용의 어려움과 각각의 행정서비스의 효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요금을 산정해야만 하는 기술상의 어려움 등 징수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는 486개 조례에 1,421종이며, 수수료는 1,056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료, 수수료의 수준이 개별법규나 규정에 의해 고정되어 물가상승 및 비용 인상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수료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따른 적자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시설 등 기초적 행정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차장, 체육관 사용료, 도로나 하천사용 점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등 기초적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의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결정에 있어서는 그 행정서비스 성격에 따라 사용자부담원칙과 공익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 수수료가 공공요금의 일종이므로 경제안정 및 물가안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하면서 원가보상율이 낮은 사용료와 수수료로부터 단계별 연차별로 합리적인 조정과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원인자부담 비율이 원가대비 30%인 수수료에 대해 76%까지 조정코자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의 경영수익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중 민영화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은 직영과 관리위탁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있어 직영은 특정부서나 사업소가 주관하여 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며, 관리위탁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의 관리 운영권을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위탁 체계는 권한위탁에 따른 대가를 계약에 의해 수탁자로부터 먼저 수납하고 수탁자가 사업수익으로 실현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 수익성의 제고 등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의 방침은 기구 및 인력의 축소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신규사업소 등 직제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향후 민간관리위탁 방식의 관리운영은 확대돼야 하겠으며, 시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직판시장 분양방법과 시기 그리고 직영과 관리공사에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와 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최고병의원님께서 도매시장 일부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직판시장의 조기개장에 대한 시의 견해와 입주자 선정 일정 및 개장계획에 대한 질문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직판시장 사업자 선정을 왜 미루고 있는지, 개장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판시장의 분양방법과 시기 그리고 직판시장의 직영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위탁운영의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물동 2층 회식당 22개소는 분양으로, 나머지 채소동, 과일동, 가공식품동, 수산물동 1층은 임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 및 임대시기는 현재 입주자 자격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자격기준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시에서 관리사업소의 직제를 신설하여 직접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은 가능한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이원화로 당초 계획인 도·소매분리 판매기능 등 상호 보완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급부서의 기구축소 방침으로 직제 신설은 불가함은 물론 시설관리를 위하여는 1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연간 3억 6,1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위탁운영으로 추진할 경우 현재 관리공사에 재직중인 기술인력 즉, 전기, 환경, 건축, 기계 등 인력수급이 가능하므로 도·소매시장의 관리 일원화로 상호 보완기능을 충족할 수 있으며 또한 인력 및 인건비의 절감으로 경영의 합리화가 기대되나 도매시장의 지분율이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인 관계로 세출·세입예산의 분리로 인한 회계운영상 다소의 의견상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도매시장과 연계한 소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으며, 셋째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의 일부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직판시장이 조속히 개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직판시장이 동시에 개장됨으로써 도·소매 분리기능과 유통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건립 과정에서 재원조달의 시기 불일치 등 여러 가지 제요인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개장되지 못함으로써 도매시장내의 소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통질서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판시장이 하루빨리 개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대로 98년 6월중에 개장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직판시장 입주자 선정을 왜 미루고 있는지 또 개장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자 자격기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 기준은 조기에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어 자격안이 수립되는 즉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직판시장의 개장시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98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98년 4월경에 건물이 준공되면 각종 기계설비의 충분한 시험가동 등에 약 2,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98년도 후반기에 중학교에도 급식보조금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와 인창유수지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후반기에 중학교 급식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시에서 급식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급식대상 학교로의 지정과 급식시설 건축을 비롯한 교육청 부담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남양주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98년도 소득할주민세중 교육재정부담금 징수는 7억원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우리 시의 재정 및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수요를 감안한 계획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득할주민세중 교육재정부담금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7억 4,100만원, 97년도에 7억 8,200만원, 98년도가 7억원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4개교 7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도에 4개 초등학교에 6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창유수지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와 97년 6월 24일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내에서 유수지 복개 후 건축을 수반하는 설치는 불가능하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타석부지 확보나 일부 유수지를 제척 후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이로 인한 면적 감소로 펌프장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약 26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집중호우의 대형 재해발생 요인의 잔존으로 유수지 제척 후 펌프용량을 유입수량에 맞춰 펌프를 설치한 후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에서는 관련부서인 경기도 건설행정과에 협의요청한 바 동 배수펌프장은 설치시 시설과 운영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1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였고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수량의 증가로 유수지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동 부지를 개발할 경우 배수펌프량 기능의 저하, 유수지 형상 변경과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요인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으며, 형상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바 유수지로서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한 개발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건립과 관련 98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와 수택동 847번지의 매각건의가 사장되고 있는데 시장의 신념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건립과 관련 98년도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동년 12월에 납품받아 용역결과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포함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229평, 주차대수 65대 규모로 우정상호신용금고 전면도로에 배치할 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소요예산 미확보로 말미암아 시에서는 금년 9월 7일자로 경기도 회계과에 지방청사기금 22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는 97년 12월 17일 고양시 소재 도우건축사와 5,6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청사건립 기금은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의하여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 98년 하반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택동 847번지 일원 백화점 및 레저포츠센타 건립부지에 대하여 의회의 만장일치로 매각건의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시장의 신념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7일자로 백화점 및 레저스포츠센타 부지 매각촉구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에 주례모임과 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또한 활용방안에 따른 수지분석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지비교상 가시적인 수익금은 매각의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상 매각을 억제하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시 재정수입원 상실과 시유 재산의 손실은 물론 장래 지역여건의 변동 발전시 재개발 여지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일시적으로 수입원 발생으로 향후 개발 예정부지 매입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나 민간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장기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일시에 확보가 가능한가, 일정기간 임대료 발생으로 시유지 상실 없이 향후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과 부존자원의 존치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에서는 매각하는 방안, 민간대형유통업체에 장기임대하는 방안, 제2섹터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각과 장기임대하는 방안으로 압축되어 97년 3월 18일과 97년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님과 주례간담회에서 활용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추후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 방향으로 검토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후 민간대형유통업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이 제시되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외환 부족으로 인한 환율, 금리폭등, 주가폭락 등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르러 IMF 구제금융 대상국에 포함됨에 따라 민간대형유통업체에서도 신규투자 억제는 물론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근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재분석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하겠습니다.

인창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질문요지 목록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답변은 질문요지가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을 목록으로 추려가지고 기재해서 답변하신 모양인데 “2000년 12월 우리 시에 전철이 개통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수산물 매장을 유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제공할 용의는? ” 이것은 인창유수지를 말하는 요지였어요. 거기가 2000년대가 되면 전철역사가 생기고 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은 타석이라든가 건축물을 수반해야 되고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해서 다시 말해서 포장마차 같은 식으로 회센타 같은 것을 운영하면 서울시민들이 전철을 타고 와서 바로 그 옆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지하를 유수지로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하를 유수지로 복개해서 활용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수기에는 유수지로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전철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고 또 우리 수익증대를 올려야 된다는 질문요지였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 안 되는 요지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복개를 해서 지하는 우수기에는 유수지로 그냥 쓴단 말이에요. 1년에 강우량이 많을 때가 2, 3일이니까 2, 3일만 유수지로 쓰고 평소에는 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전철역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 복개 위에는 가건물은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정식적인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도 가건물은 설치할 수 있으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을 자꾸 단속하라 단속하라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들도 그게 불법이더라도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갈 곳을 보고 쫓아야지 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런 회센타 같은 것을 유치해서 하면 서민들의 생활대책도 마련해 주고 또 우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2월 6일부터 추진했던 사항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도하고 협의해 왔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염려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상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지금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2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데 과연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26억원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도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끝으로 아까 추가 개발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개발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간추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유수지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현 지면 위에서 1m나 1m 50㎝ 높여서 복개하면 자연히 밑에는 우수기에는 유수지로 쓸 수가 있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전철역 생기면 주차장 안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어디다 차를 대고 전철을 이용합니까? 전철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이 급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복개해서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2층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들의 회센타라든가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고정 정식 건축물은 허용이 안 된다니까 가건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榜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서울시민들이 전철 타고 바로 내려서 거기가 명물장터로도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음식을 들고 다시 요즘에 음주운전 때문에 차도 못 들고 다니니까 전철 타고 와서 회먹고 술도 한잔씩 하면서 들어가고 또 차 가지고 온 사람은 지하에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러면 상당한 우리 서민들의 생활터전도 될 뿐더러 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입증대도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을 잘 검토해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되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경영정책실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시 관계부서나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경영정책실장의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여페이지 되는 분량의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글자도 거의 안 틀리고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3, 4, 5항에 안영기 의원님, 최고병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경영정책실장은 모든 분양시기나 방법은 12월달까지 끝난다고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니까 지금 와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다는 것은 개장을 일부러 늦추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구리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입주자 선정 대상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되도록이면 저희 구리시민한테 혜택을 전부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먼저 개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호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일부에서는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내년도 4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에 차질을 가여오거나 또는 내년도 6월에 개장하는데 차질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추진을 지금 최대한도로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의원님들하고 약속한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첫월에는 최소한도 다 결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전에 실장 답변중에서 입주자선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선정안의 골격이 어떤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대로 최대한의 구리시민을 위한 또 구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거주자 우선원칙 대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초등학교 4개 학교에 급식비 지원으로 6억 5,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각급 학교가 40여일간의 방학에 들어갔는데 방학기간중에 시설을 완비해야만 내년도 개학을 하면 바로 급식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지원비를 내년 연초에 곧바로 지급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 할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4개 초등학교에 6억 5,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초에도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현재 방학중이니까 거기에서 달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려줘야지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시설을 해라. 요청을 해라” 이 정도로 나와야지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학교하고 교육청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아직 내년도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김경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통보를 못했는데 바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시설이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행정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란 뜻은 어떤 의미에서 민간마인드의 접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두 가지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유연성있게 민간조직처럼 행정조직도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소위 이른바 스몰가버먼트(small-government) 작은 정부 또 칩가버먼트(cheap-gevernment) 서비스를 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개념에 집약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수익사업은 돈을 밖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경비절약 문제에 대해서 최소비용의 경제원칙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개편을 지금 총무과나 여기 뒤에 앉아계신 감사과나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영정책실에 힘이 없습니다. 경영정책실은 정책부서라야 되지 집행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둬야 되는데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계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조직개편에 소위 총무과 시정계나 감사과 기획계가 있죠? 또 경영정책실에도 정책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좀더 서비사를 스피드화시킬 수 있고 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일익을 하는 것도 경영정책실의 역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분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도 경영과 사업은 사실상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기구, 행정조직 그러한 조정이나 축소 또 개편문제 이런 것은 경영정책실의 업무분장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를 다루는 것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러한 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영정책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이러한 기구개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감축 문제라든지 조정문제를 먼저 거론을 해 가지고 할 형편은 못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경영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힘이 없습니다. 힘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이렇게 됐다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경영정책실에도 앞으로 경영정책을 하는 이런 방향도 같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은 이상이고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료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경영정책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경영정책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 시장께 건의드리고 그래서 경영정책실장은 사실은 시장 비서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경영정책실장 말했는데 1년 업무추지비가 50만원이에요. 시장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5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예.

실장 견해를 밝혀주시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는 엄연하게 각 실·과·소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안영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관계부서하고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택1동 구도서관 위치에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98년도 하반기 경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착공을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실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12월 17일날 기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입찰을 봐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청사기금 22억원은 금년 9월 7일자로 경기도 회계과를 경유해서 내무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98년도 상반기에 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100% 청사기금이 확보가 되도록 노록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육성종목 보조사업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20개의 초·중·고등학교중 8개교에서 6개 종목의 학교체육 특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98년에 5,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종목보조사업은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은 물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에 필연적인 사업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보루성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과 관련하여 민속박물관건립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아차산 역사의 숨결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보루성 발굴사업 결과 아차산성이 고구려의 요새였음을 판명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을 발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발굴된 유물로는 접시, 토기 등 보관 가능한 유물만도 100여점 출토되는 등 1,000여점의 유물·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8년도에 아차산 2, 3 보루성의 미발굴 지역에 대한 발굴작업과 연차적으로 아차산 건물터와 시루봉 등 아차산 일원의 유적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유물은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임시 보관되어 아차산 일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위하여 현재로는 인창동에 건립 예정인 종합문화회관에 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차산 일원에 대한 유적발굴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문화예술행사의 축소 조정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에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고, 향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대부분 구리문화원과 예총구리지부가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시에서는 행사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비 9,100만원과 단체부담 5,000만원으로 구리문화예술제를 비롯하여 시민백일장, 토요전통놀이마당 등 최소한의 문화예술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행사외에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1,900만원의 예산으로 특별기획전과 도립국악단 초청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지역 아차산에 있는 유적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해도 100여점이 넘고 그 외에 1,000여점 이상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보존를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 내에 전시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또 그런 유물을 잘 보존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만든다면 민속박물관을 먼저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점을 본다면 지금 3, 4년 정도면 아마 대충 아차산 유적지에 있는 유적발굴이 끝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문화회관 부지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두 번씩이나 집행될 수 있다. 그래서 박물관을 아예 처음부터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유물·유적 발굴 작업에 대해서는 방금 고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발굴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할 때는 현재 출토된 유적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발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루봉이라든가 건물터 등 발굴해야 할 유적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생각은 현재 발굴해야 할 유적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량 결과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 규모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단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종합문화회관에 전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의 유적지에 대한 발굴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대로 출토된 유물 규모에 따라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님비현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구리시에는 전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그래요. 아차산성의 유적지가 있고 또 동구능이 있고 이런게 있는데 조그만 단위별로 문화유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문화는 우리가 동구능에서 소위 조선개국의 시조 태조 이성계 능에서부터 조선조 최초의 쿠데타로 성공한 세조 광릉내가 있고 또 세조 위에서 쫓겨난 단종비가 있고 또 원한의 조선 망국론 마지막 임금인 고종의 능이 금곡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엮어서 문화의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구리시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다고 해서 구리시만의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의 광역화 최소한도 남양주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필요성이 없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노동에서 갈매동으로 8m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있는 데로. 거기는 구리시에서 길 나는 것으로 보면 한 2.8㎞ 되는데 정말로 농촌 속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문자 그대로 갈매동에는 갈매동 도당굿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통과 동시에 전통문화 다시 말하면 지하여장군이라든가 천하대장군이라든가 또 물레방아라든가 이런 것을 가로마다 조금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하나의 전통민속의 거리로 만든다고 한다면 시비보조가 가능한지 이것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권의 광역화에 대해서는 저희 동북권 시·군을 같이 묶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각 시·군끼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금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건립계획도 고대와 현대를 접목시켜서 건립계획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린 것도 역시 저희 구리시민만이 이용하는 박물관이 아닌 서울시민이라든가 전체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갈매동과 사노동간의 도로개설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고준선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 유물 아까 접시 등 해서 1,000여점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또 말씀중에 시민의 문화적 용구 충족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3, 4년 뒤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 4년 동안 구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청내에 보관할 수 있는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ㅏ.

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루성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현재 사적지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종 언론기관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또 최초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국보급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에 보관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재 곤란합니다. 분실이라든가 보관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아차산에서 출토되었다면 자산은 어디 것입니까?

구리시 것입니다.

겁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관내 각급 학교에 체육종목 지원금이 5,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급 학교가 방학을 해서 운동선수 아이들이 전지훈련 등 겨울철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조기집행할 수 있는지 또 조기집행해야만 알찬 동계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학교체육종목 육성지원금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 학교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학교에 공문을 현재 통보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학교훈련 일정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역사의 조화는 현대와 원시 또는 현대와 고전이 한데 어우러져야 됩니다. 또 오늘의 시점에서 어제를 맞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동구능 있죠? 거기 5백년전 왕능이 있다는 것을 밖에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꼭 그것을 문화재관리국 소관 사항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를 우리가 500년전 역사의 혼이 살아있고 맥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갖고 있는가, 필요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재정투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사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업무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세훈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슬러지소각로건설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한솔제지의 투자액 35억원을 구리시 특별회계 통장에 입금 집행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한솔과 협의한 결과 한솔에서는 자금의 확보와 자금집행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투자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한솔은 공사중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상투자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소각설비 준공 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비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정산시 투자비 5% 이상 증가시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시에서는 한솔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이상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동안에 들어온 답변이 분산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묶어서 부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와 같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이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상운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본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선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방금 들으신 대로 그 내용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서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수고가 많으신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 외에도 과간에 이견이 있고 맞지 않게 답변이 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