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조항이 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리 군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제14조2 전 조항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탈자가 있습니다.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홍천군감면조례’로 되어 있는데 ‘홍천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해서 연장조정하여 지방세로 감면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종에서 확대존치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철용 자동차 등록기금 확대 및 2륜 자동차를 추가했고,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보철용 자동차 등록기준확대와 선택적 감면 내용을 확대 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관해서 감면면적을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까지 확대했고, 지방공사등 고유업무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단체를 추가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부분은 마을공동체가 경영하는 농지 등에 관해서 종전까지는 승용자동차를 감면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된 것은 짚형승용자동차는 지금까지 감면을 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조례에서 완전히 감면조례로 폐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안, 중소기업조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개정형식은 전문개정형식을 따랐고,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내용이 전문이 29조 되어 있는데 전 조문을 한번 쭉 읽어 드리고 이어서... 전문개정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로 개정된 부분만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교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통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 부분 1, 2, 3호는 나중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간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소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1, 2, 3호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로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하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1000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 향교재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 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43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 제14조 농어촌특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청구한사업계획서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에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15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응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사치계획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익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산식이 영업기간 분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로 나왔습니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급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20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상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제21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1.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및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발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이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신청서 서식은 뒷면에 있는 서식과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전면개정형식을 띄었습니다만 그 중에 개정되는 형식에 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문구를 조정한 부분이고 특별하게 개정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라는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2조2항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설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관해서만 면제를 해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면제를 해 준다고 되어 있고, 거기 이륜자동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아까도 읽어드린 것이니까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괄호열고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 됐을 때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것은 전부 감면대상이 되고 이륜자동차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까 읽어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에 4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종전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재산세와 종토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돼 있고 괄호열고 그 안에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괄호를 풀어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풀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로서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5조에는 조문을 풀어서 여기 조문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용어를 추가로 넣으면서 조항으로 추가로 들어간 것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운수연구원설립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운수연수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 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밑에서 좌측난에 1. ～4(생략) 그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부분에 한한다’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부분을 ‘토지에 한한다’ 그래서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토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해서도 취득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입니다. 9조에 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좌측난 밑에 부분에 중간부분에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되어 있던 부분을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해서 그것을 4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부 면제하고, 6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100을 경감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3/100으로 한다고 그 내용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인데요, 여기는 이 조항을 종전에는 이 조항을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로해서 1호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자, 2호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3호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4호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이 쪽에 새로운 조문에서는 14조에서 항으로 바꾸었습니다. 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은 공업배치법 설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2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11조에 마을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마을공동체가 경작한 농지소득에 대해서 농지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바뀐 것은 마을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 농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면제했는데 이게 괄호안에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작업을 하면서 경작목적이나 이런 데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승용차는 부적당 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전문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개정되기전 14조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짚형자동차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전액 다 받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공사등에 관한 21조와 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전문에서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밖에 신설된 25조의 직접사용의 의미도 아까 전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7조에 감면자료의 제출 인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감면받은 사람들은 감면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는데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서 감면받은 자료를 군에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여기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97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항에 의거 군세조례 14조의2를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자격, 심사청구 및 절차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설조항에는 도에서 시달된 과세전적부심사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회의 여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홍천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96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례에 인용된 순서대로 법규를 발췌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군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규칙안에 의거 지방세법 9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군세감면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행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당초 조례에서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항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조례2조 국가유공조의 감면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하던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본인·배우자 및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2륜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소유차량 범위도 신설하였으며 조례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중 지방세법 79조에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같은 법 제1항7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대상도 본인·배우자·부모명의로 된 보철용 차량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까지도 면제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로 음성 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소유하는 집단촌 안에 주거용 부동산과 축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는 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가 과세일 현재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조례 제5조의 면세 세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교육시설 범위에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건설교통부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을 추가하였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이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 제9조로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당초 조례 제8조에 규정돼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지역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로 한다를 삭제하여 등제하였고, 1항 하단부에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토지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취득일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구조 정비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면 보완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조항의 제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로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한 주민공동체 소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차전용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별도로 조례 제17조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건제안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감면대상 토지중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추가삽입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상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되,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사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12조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로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지방법에 따라 ‘직접 사용의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자료의 제출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조, 조례 제2조, 조례 제3조 등 각조 일부 조문의 내용을 자구수정하고, 조례 제4조의2 하단부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조문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자구를 정정함으로써 조례해석상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3조1항의 ’사용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로 하고 조례 14조의2의 ’별표3의 업종의‘를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로 하였으며 조례 제18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였고 조례 제19조 시행규칙중 ’이 조례를‘을 ’이 조례의‘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전문개정과정에서 개정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9조2항과 10조2항, 12조2항 및 3항을 삭제하였고 당초 조례 제14조의 짚형자동차의 감면은 당초부터 급격하는 조세충격 완화 목적으로 97년도까지 한시 시행키로한 사항으로 그 동안 단계적 감액으로 조세충격이 상당히 흡수되었고, 고가인 구입가격이나 주로 레져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승용차와의 형평상 계속 감면의 당위성이 없어졌으므로 감면사항 종료와 함께 폐지키됨으로써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안은 당초 감면목적이 실현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와의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했으며 조례조문의 해석상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의 명확화등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중점 보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면은 군이나 면에서 그런 계획이 포함이 안되므로은 자력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의 농가주택을 짓게되면은 군이나 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동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가주택을 지면은 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가 된 것을 군의 총괄부서에서 신고된 명부만 작성된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농가주택으로 해서 감면혜택을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운영이 실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정돼 있는 사람이고,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은 그 명단을 읍·면에서 도시과에 통보를 해 주면은 도시과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에 자력으로 개량할 대상자로서 우리 군의 주택개량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수시 정정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언제든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일단은 그때마다 짓는 농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신고를 해서 자력농가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꿔나가는데 그러한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락할 염려가 있고 또한 행정절차가 일단 군민이나 이용자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정된 자와 그냥 동 사업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를 삭제를 하고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무조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농촌에 사는 사람이. 두 번째로 여기 규정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이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없을 것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농촌에 사는 사람이면...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농촌주택개량을 한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세를 안내면은 등기를 안 해줬는데 등록세를 낼 때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저희가 발행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그냥 일반적으로 전 군민을 다 해 줘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이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것이 뒷 따르게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지으려고 했다가 올해 갑자기 짓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 놨더라도 순번에 밀려도 내 자력으로 갑자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세재혜택이 누락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신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리를 해 주면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만약 그 집을 농가주택으로 쓰느냐 안쓰느냐는 나중에 관할 부서에나 읍·면에서 확인해서 그 집을 별장으로 쓴따든지 타 용도로 한다든지 비농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누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이렇게 고쳐놓고 나중에 등기를 내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등록세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받는 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면은 우선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업계획을 누가 세운겁니까? 사업계획은 본인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촌주택개량 등을 위한 감면이 세제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러니까 자력대상자임을 군에서 포함해서 군의 계획에 의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그런데 그런 세대 떠났다 이겁니다.

무조건 집을 짓는 사람은 다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군의 계획에 의해서 주택개량을 해 나가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글쎄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계획을 안 세우면 누락이 되고, 세워서 하면은 감면혜택을 받고 이거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85평방미터 이하로 감면을 해 주라는 얘기는 농교육부 에 세제에 대한 압박을 풀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은 이러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겁니다. 집을 지어서 농가주택으로 확인되면은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감면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농가주택 짓는 것이 주택개량 읍·면에 보면은 거의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은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잘아는 사람들은 신청대상이 되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다가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무분별한 계획이 있었을 때에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동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군에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융자 몇 동나오는 것 외에 자력으로 해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력개량을 하겠다는 신청을 읍·면에 하면은...

자력개량 신청은 건축신고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축신고는 차후에 하는 것이지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주택을 짓는데 자력개량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또 내가 집을 집니다 하고 지면서 신고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데이터가 다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다만 거기에서 규정을 어기는 사람만 세제혜택을 주지않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군에서 자력개량을 위해서 계획세워서 돈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력개량 신고하는 사람은 안주고 자력개량 신고 안한 사람은 세제감면을 못 받고 그러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농가주택신고를 자력개량 신청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감면혜택이 있는데 감면도 신청을 하면은 감면을 해 주고, 신청을 안하면은 감면을 못해주는 것이 법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력개량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겠다면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본인이 세제감면을 안 받고 자력으로 다 하겠다고 하면은 감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국민중에서 세제혜택이 있는데 세제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지 알고 안하겠다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군민을 편하게 어떤 하나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을 놓고 신고를 하면은 안해 주고... 물론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해주고 해 주고의 관계를 떠나서 데이터가 나와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동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군에서 자력개량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은... 위에서 자력개량농가한테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선정된 자와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거기 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계획 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사업계획, 세 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사업계획, 네 번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의한 사업계획. 이 1, 2, 3, 4호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곳, 자력이라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면 감면을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는 감면 대상에서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취지가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빼면은 지금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않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2조에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이 범위를 종전에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입적하는 자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외지인이 홍천군 관내에 와서 거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2년이나 3년, 1년 이렇게 와서 있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해 놓고 자력으로 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갈음할 겁니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에 거주자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단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후에 이것을 사실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면해 준 것도 사실조사를 못 해 습니다. 세무과에서 해야 할 큰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관한 감면이라고 하면은 종교단체가 어떤 재산을 사가지고 그 재산을 일단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를 매년 조사를 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의 취지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지만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입을 해놓고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은 세제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것이 농가이면은 줘야지요.

그러면 농가의 개념은 450평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사실상 외지인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건축물을 짓는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물론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이나 신축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법망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실지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냉정하지 못하거요.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집어넣어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빠져 나갈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가령 도시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하는 측면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자력으로 짓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 법상으로는 1가구2주택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농촌에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 와서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1가구2주택에 해당이 안되지요?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문제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부터 농가꾼이였던 사람이 직장관계상 도시에 나와서 취득한 경우 본래 농가주택을 팔면은 그때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아마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택을 팔아서 농촌에 와서 살기 위해서 와서 농가주택을 짓고 있다가 다시 도시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명분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1가구2주택에 걸리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게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라고 했을적에는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례 자체가 감면을 해 주던 안해 주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유권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군에서는 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와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나가서 현지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적에는 그 과정속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유권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 줘야지만 맞는 것같습니다.

아까 질문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군에서 자력개량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력개량으로 등록된 분과 그 다음에 실제 작년도에 농가주택을 지은 데이터,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준 데이터를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개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신고를 몰라서 감면혜택을 못받는 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인이 나중에 건축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빼 놓으면은 나중에 사업계획 없이 감면을 해 주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고... 건축신고를 하면은 주택계 명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내 얘기는 신고의무를 없애 버리고 총괄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인가를 내준 그 명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바로 올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조에 보면 주민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법인도 되는지 반단이나 노인회 리단위이라든가 그런 단위를 알고 싶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 1개반이 해도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리 전체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면 전체가 해야 되느냐, 법인이 해도 되느냐?

농정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인정을 해 주는 단체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지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야영장 사용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객 수용증대와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을 하고, 야영장 사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법규는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팔봉산관광지의 입장료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는 현재 군도상에 있는 매표소를 일반 통행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또 민원도 제기가 된 바 있고, 지난 62회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득이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개정해서 적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중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야영장, 상수도사용료로 구분한다. 사용료 중 주차장, 야영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항 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 야영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항 시설사용료중 상수도 사용료 징수는 홍천군수도급수조례를 적용한다. 제5항 시설사용료중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입구에서 입장료 징수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6항 주차장 사용료 별표 3의 중심시설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7항 시설사용료중 야영장 사용료는 관광지내에서 천막등을 이용하여 1박 체류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관광지등의 관리 군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운영 등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군도상에서 일괄적으로 통행하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일괄적으로 받던 것을 일단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리건너서 팔봉 등산하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심시설 이용료는 산에 안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광장에서 놀든지 강가에서 노는 사람들한테는 중심시설 이용료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장실, 상수도, 쓰레기처리하는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중심시설 이용료로 해서 차 대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상수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지역에 상가가 24동이 있습니다만은 여태 상수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내년부터 부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시간관계상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구고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입장료는 당초에 개인이 2천원, 단체가 1,500원, 군민이 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및 군인은 1,500원, 800원, 800원, 어린이는 1,000원, 500원, 500원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어른이 1,500원, 단체가 1,000원, 군민이 800원, 청소년이 1,000원, 700원, 500원, 어린이가 5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비는 변동이 없고, 소형차가 3,000원, 중형차가 4,000원, 대형차가 6,000원으로 안을 냈고, 이것은 야영장 텐트기준입니다. 소형이 3,000원 6인미만이고, 대형은 6인이상 5,000원, 다음에 중심시설 이용료는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소형차는 1,000원, 중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5,000원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지 4호 서식에 야영장 사용권 서식은 기존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삽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홍천군관광지입장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는 80년도에 지정되어 95년도에 1차 변경절차를 거쳐 단계별 개발계획하에 관광지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95년 5월 3일자 조례 제1543호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관광지 지정 등 조례 제정 당시 상황보다 대명스키장 개장 등으로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어유포에서 관광지와 대명스키장을 경유 대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마을간 도로에서 군도 9호선으로 승격된후 공사착수가 미루어져 오던 것이 관광이벤트화 할 필요성이 가시화 되면서 96년도부터 확·포장 공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9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 구간 도로는 현재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관계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홍천군이 팔봉산 국민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진입공로상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해 왔으나 군도 확·포장 공사추진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팔봉리를 찾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도 어유포-대곡간 9호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면서 대명스키장에서 관광지를 경유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공로상에서의 입장료 징수시기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매표소 위치 변경 및 입장료 징수방법 개선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행 입장료 징수는 관광지 진입군도상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유입되는 관광객과 자동차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군도를 개방하게 되면, 매표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주차료는 주차장 입구에서, 입장료는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게 되는 사항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팔봉산을 등반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가 가능하나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유입되는 베낭여행객 중 중심시설 및 하천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 시설이용료는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되어 관광지 관리운영에 군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을 살펴보면은 공로의 개방은 불가피하므로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입구에서, 입장료는 등산로 입구에서, 텐트를 이용하여 야영하는 관광객은 숙박현장에서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관광지에 와서 등산은 하지 않고 체육공원과 강변 야영장 등 중심시설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중심시설 이용료를 주차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입장료도 성인 2,000원이 도내 유사 관광지에 비하여 비싸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강원도가 제시한 원가계산과 관광지에 유치된 관광시설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그간 관광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점 보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도의 개방으로 인한 관광지내 군도상에 상가이용 등 일시지체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특히 관광 성수기 일정기간은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군에서는 앞으로 관광 성수기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겠으며, 또한 노선버스를 이용한 관광지내 하천유입 1일관광객 관리에 최소한 시설사용료와 청소비는 징수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봉산이 주가 되는데 지금 2천원에서 입장료를 1,500원으로 해서 5백원을 하양조정을 한다는 개정인데, 본 위원은 1,5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타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별로 우리가 볼거기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1,5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우리로서는 관리인건비하고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관리비를 생각할 때에 비지정관광지 수준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비지정관광지는 오물수거에 주안점을 둔 수수료이고, 이것은 입장료 성격이기 때문에 간접이용도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이것은 관광객이 조금 오던 많이 오던 다소 불편을 느끼든간에 우리 군은 군대로 2,000원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상수도 사용료 징수 있잖아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상수도료를 새로 징수하게 되면 상가나 이용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거세지만은 국가 경영이나 우리 군 경영을 봤을 때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꼭 이것을 실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물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물을 아껴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번에 관광지 위탁관리규정인데 여기 규정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해 놨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천변 야영장 관리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중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관리소에 관리요원이 있고, 또 위탁관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 요원으로 될 수 있으면은 대치를 해서 어려운 군의 산림을 덜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신설을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기준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2천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는 팔봉산 관광지는 많은 군비도 투자가 됐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을관리 휴양지 수준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첫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많이 고심을 해 왔고, 이 팔봉산 관광지에 지리적인 특성상 우리가 2천원 받아왔던 것은 이쪽 입구에서 받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받다보니까 2천원이 통행이 됐는데, 지금 1,500원하는 것은 팔봉산 다리를 건너서 입구에서 등산하는 사람한테만 1,500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비를 내고, 그 다음에 중심시설 이용료를 1천원씩 받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먼저 2천원 낸 것은 오히려 부담이 더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등산로든지 산만 올라가는데 2천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놀면은 중심시설 이용료를 내야 되고, 주차비 내야되고, 야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 본 것이 강원도에서 지난해 지침됐던 그 관광지 입장료 기준이 1,500원에서 2천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받는 데가 강원도가 하는 곳이 13군데 있는데, 8군데가 지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산만하는데 2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그쪽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상수도 사용료 받는 것이 법규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신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물론 상수도 관리운영하는 관리비도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물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1일 250톤 인데 250톤으로는 성수기에 물이 모자르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상가에서 상수도를 통제나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놓고 막 씁니다. 계량기도 지금 부착이 안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족관에도 쓰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오면은 샤워까지 시켜주고 이러니까 물 부족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량기를 달아서 일정하게 부담을 줘야지만 물이 통제되지 않겠나해서 홍천읍에 있는 상수도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문제는 번영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물 부족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는데도 영향이 있으니까 통제를 하자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규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위탁관리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입구에서 그냥 바리케이트 치고 받으니까 인원이 2명만 근무하면 되지만은 교대로 합니다만은, 이것이 주차비를 받고 강 건너와서 등산로 입구에서 받으면 두 군데에서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하천변까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영료를 지금 받지 않았었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야영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는데 텐트치고 놀고 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부담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주차비만 받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청소처리비를 부담을 시키면서 위탁관리 이것을 넣은 것은 우리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1명 늘어나는데 보통 연간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을 따지면은 공무원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야영료를 받으면서 청소하는 문제를 상가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고 일정액은 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것을 군에서 위탁을 안하고 바로 관리하면은 인원이 또 등산료 입구에서 관리하는 사람 4명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이 더 소모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 야영료를 징수를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일정액을 우리가 군하고 계약을 해서 받는 것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처럼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액을 저희가 군수입으로 보고 거기를 관리하는 경운기를 쓰든지 사람을 위탁하던지 그런 인건비정도는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군수입으로 갖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문제 인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팔봉산 다리를 건너서 저쪽 도룡포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거기가 지금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닙니다. 삼거리 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내년도에 다시 지정을 해서 관광객이 어디를 가더라도 돈을 안 내고 놀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렇게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심지구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잘된 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료도 받고, 또 거기에 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차량 포함해서 사람까지 입장료겸 이용시설을 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수도료를 받는 것도 저항이 있지만은 그것도 잘된 것 같고, 다만 입장료 관계인데 저는 시각이 틀립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팔봉산 그 꼭데기는 산쓰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의 입장료라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산이 잘생겼냐 못생겼냐에 따라서 입장료가 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설이다해서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이 멋있으면 멋있는 값을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영화를 봐도 영화가 명작은 훨씬 비싸고 권투경기를 해도 빅이벤트는 입장료가 수십배에 달하는데 인근에 팔봉산만한 산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서 2천원은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놓고서 2, 3년 내로 다시 한번 개도해야 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도내의 형평으로 봐서 단순히 산에 올라가는 것을 먼저 있던 입장료처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일단 내년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천군민이든 춘천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적게 오는 것 보다는 이것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봉산 관리사무소 인건비든지 관리운영비 등 손익계산을 따지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민들 한테 놀 거리라든지 쉴 수 있는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과중한 것 보다는 많이 부담 느끼지 못하고 올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위탁관리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야영장이나 기타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번에 위탁관리를 어설프게 해서 사실 우리가 관광지 개발하는데 엄청난... 해서 법정문제까지 비화가 되고, 그것이 안되어서 2, 3년 사업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법적이니 나중에 이의 제기를 못하게끔. 또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 당해도 이의제기를 하던가 집단행동을 하던가 이런 못하는 규정하에서 그 사람들이 한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염두해 두셨다가 차질이 없도록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 드리면은 팔봉산에 먼저 상황하고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24가구가 전부 되어서 굉장히 탄탄하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위법사항은 먼저 보다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아질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그것을 군에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상수도 해주고 많이 다독거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상을 주는데 권한을 주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검토나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 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