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제7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가축사육농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갑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둔산지구 및 서남부권개발에 따른 인구급증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도심지역내에 위치한 월평1동과 가수원동을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갑천변에 있는 가축사육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비가림시설등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축산폐수가 그대로 갑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을 지난 '96년도 및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실여건에 맞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 내용중 부칙 제6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후단에 신설된 단서조항에 신규로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의 중지나 사육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기간을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내에 편입된 지역의 가축사육농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1년6월을 "1년"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