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1 지금부터 공과금부과검침표부착기록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 정승우의원 외 10인이 서면으로 제출안 공과금부과검침표부착기록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로구민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과금의 요금부과에 있는 검침기록표를 세대별로 부착해 주고 검침시 사용량을 기록하여 기록된 수량에 따라 요금 부과고지하면 주민들이 사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금을 신뢰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공과금 요금 부과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해당 기관에 건의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는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주민이 직접 품목별로 분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장소를 확보하여 경제성과 주민협조의식의 강화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과 장기적인 예산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류송달은 통장과 반장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13조의2 서류송달 방법은 삭제하는 것으로 주정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서현영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철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조례가 `97년 9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에 규정된 농지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98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관내 지역에서 수집, 선별하여 처리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으로 구성된 구 기금을 운용 수익기반 조성과 재활용품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본 계획안은 관련 조례가 정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짜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주된 사업의 수입원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98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구 예산에 의거 지원 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계획안은 관계 조례 및 규칙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환금 환수와 이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98년도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그 목적이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실효성있는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자료가 체계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수립전 지역 내 보건의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한 점은 평가할 만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와 종합지역 의료보건계획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나오셔서 이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98년도보건의료계획이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장에서 제출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보건의료 계획의 기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보건법에 대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서 일부 사항들이 지금 현재 `98년 보건의료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장께서도 검토보고의 요지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자료가 체계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다시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확인을 일단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소의 통합청사를 완료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인력과 장비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런 면에서 1996명에 대한 설문 응답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도 연간계획을 실시를 하게 될 때에 반드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의 `98년 보건의료 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조건부로 취득케하는 방법이 빠져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자체로 가부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98년도에 보건소 통합청사와 관련을 해서 인력 및 장비에는 대한 조례계획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입시에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조건부로 해서 제출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을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승인시에 그 조건을 명시를 분명히 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저희 부서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 다소 미늡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장비와 인력 조달에 관한 계획을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계획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서 인력 관계는 아무래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장비나 인력에 관해서 예산관계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보강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력과 장비를 더 보강해서 이사를 갈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해야지. 현 위치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인력과 장비에 대한 것도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규태의원입니다. 우선 `97년도3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하기 전에 지난번 예산심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중에 공무원들이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98년도가 팽창예산이 약 18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IMF 관리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소모성 경비 또는 수용성 경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줄였고, 또 구청측 일부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사실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 구청장님께서 본회의 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바로 전날까지의 구청장님의 생각과 판이한 것으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 결과에 따라 승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어라고 그럴까 뿌듯한 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오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12월까지 불용액으로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다 쓰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다라고 그런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시고 내년도로 이월시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려 불필요한 보도블럭공사를 우리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중단을 하십시오. 불필요한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는. TV에도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랬는데 일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연내 12월 31일까지 꼭 집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근평이나 가점면에서 평가를 좋게 받는다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실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력할 것은 저도 우리 구청이 앞장 서서 그런 운동을 펼쳐 주기 바랬었는데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벌써 조직개편 감편을 내년 1월부터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구청도 이제나 저제나 그러한 소리를 들릴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듣고 본의원은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긴축편성을 하고 감편에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제가 이러한 것을 개진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생각도 일부는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내년도에는 물론 새로 뽑는 인원은 없겠죠. 그러나 유사한 과라든가 필요없는 과, 필요없는 과라기 보다도 업무가 유사한 과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이 의원들 스스로 이러한 의견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앞장 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제3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8,283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97년 12월 31일 자로 간주처리를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 총 예산이 1,216억 6,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이 2억 8,000만원 공사인데 이는 화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로본동 화원공원 조성사업비로 `97년 11월 5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도시계획 절차상의 절대소요기간이가 개월 정도 걸림에 따라 `97년도 집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관계로 `9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 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동학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재해대책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재해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성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97년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방법은 3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였는 바 제1분과소위원회는 민방위재난관리, 가스안전관리 분야, 제2분과소위원회는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제3분과소위원회는 수해예방,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세부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재해대책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각 분야 별 재해대책 업무과 관련한 세부적인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우기를 대비하여서는 각 지역 빗물펌프장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아울러 수해예방대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수해예방에 대한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도시가스, 종근당부지 아파트 건설현장, 개봉1빗물펌프장 등 현장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함으로 각종 가스 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짐함과 아울러 `97년도 8월 현재 75%인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방안도 강구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 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대형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척동의 한 재건축아파트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사 시행업체나 집행부 관련 부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사고 대책, 공사로 인한 민원대책,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여부, 공사기간 준수 여부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개봉1빗물펌프장 방문 결과 각 지역의 빗물펌프장 시설인 제진기를 확충하여 우기시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근무자 직종이 전기직되므로만 되어 있는 바 각종 기계 및 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기계직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평상시 각종 시설물 및 기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기시 원활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나타난 재해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인 자세가 선행되어야만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삼남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7차에 걸쳐 활동을 하였는데 1차, 2차는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 관한 관련업무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3차, 4차는 세부적인 활동을 위하며 복지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5차는 현장활동에 앞서 구청 해당 부서로부터 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6차, 7차는 온수동 복지관에 나가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관내에는 복합적인 소규모 복지관이 노인정과 어린이집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여러 곳에 있고 온수동복지관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정은 장소가 협소하고 할아버지, 할머리의 방이 구분되지 않았고 간단히 취사할 주방시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어린이집도 장소가 협소하여 연령별, 기능별로 구분하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공간이 북족한 상태였습니다. 종합복지 시설은 이용자들의 편리함과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 일부 소규모 복지관은 규모가 협소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하니까 개의 시설로 개선하여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관 운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재 사용중인 온수동복지관은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관에 인접한 구유지를 이용하여 노인정을 신축하는 방안이는 요구되고, 관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가 동는 노인주어 노인들이 혜택 받도록 사용해야 하며,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노인정을 효율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