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64회 정기회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의 신장 주민이 참여하는 의회상의 정립 등 괄목한 만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주성과 능률성을 잘 조화시켜 군민의 복지기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의 정기회 마지막 의정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작성하신 1997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7일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19개소였으나 사정상 산업과와 비봉면, 우정면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기관은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군정 업무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함께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각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총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5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은 시정이 16건, 개선이 15건, 건의가 10건 읍면은 시정이 2건, 개선이 5건, 건의가 5건 그리고 읍면과 각 실과의 공동사항으로 시정이 3건, 개선 1건, 건의가 2건 이상의 지적사항 총 59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속기사가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여 이미 시정이 됐거나 조치가 완료된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췌하느라 하였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한 건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감시 위원의 숫자는 '9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불법행위신고 건수는 늘지 않고 있음. 환경감시 위원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서 정남면 계향리 그린환경 진입로로 인해 업체와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바, 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아직도 무등록 공장이 많은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장애가 되는 부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가축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수립하고 피해발생시 유관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 바람.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소음으로 인하여 돼지가 많이 사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를 하여 보상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서 서해야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계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며 잘된 시책은 인근 시, 군에도 파급하여서 서해안이 전체적으로 오염이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매위에 태안읍 용주사에서 융건능간 가로수 전지 작업이 봄철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전과의 협의지연으로 녹음이 우거져야 할 문화의 거리에 심은 가로수를 8월에 전지하여 가로환경 및 문화재 주변 환경이 손상되었는바 '98년부터는 반드시 수종 특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을 피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항중 맨 아래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고장 즉시 보수토록 하고 읍면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일제 재조사하여 정비하도록 하라는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맨 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 서신, 송산 등 도시계획이 고시되고 시행이 장기간 늦어지고 있는바, 늦어진 원인과 시행가능한 시기를 지역의 원이나 읍 면장을 통해 해당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라는 사항을 측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주택융자금의 회수 실적이 부진한 바 회수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이 경기도로부터 폐기물로 매립함으로 해서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현재 불허가 처분되고 있어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맨 아래 송산면 사강 지역의 상수도관 노후상태가 매우 심각하니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곳도 노후 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98예산에는 노후관로 교체 경비를 획기적으로 늘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자체시범 사업이 매우 많은데 시범 사업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낭비의 위험도 있는 만큼 사업마다 추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라는 사항을 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송면 소관으로서 한국자원재생 공사에 매각 처리하기 위한 폐비닐 수거 실적이 없는데 농지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비닐 수거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양면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민원처리가 아닌 고충처리부를 작성 운영함으로서 민원인들과 고충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민원 고충처리부"를 시범 운영해 볼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신면 소관으로서 서신면 제부리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건에 대해 제반 법규와 그 동안의 처리결과를 재점검하여 법 허용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목적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탄면 소관으로서는 현재 경지정리를 위하여 폐지 관정이 발생되어 그로인해 지하수의 오염이 발생하는 바, 환경오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오염 예방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중 불량 주택사업 대상장 선정 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새마을지도자, 농어 민후계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정말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 군내 무등록 공장이 매우 많은 실정인 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으로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되어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 추진반을 구성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면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 및 농어촌 가로 등의 보수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모아서 하지 말고 일정한 업ㅊ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고장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도로고속 방지턱은 주민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고 방지턱에 의해 운전자 또는 도로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임의로 사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인 점을 감안하여 축산분뇨 퇴적장과 비가림 퇴적장 설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축산농가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실 면행정이 면실 행정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하면 안할수록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사실상 자치시대 2기를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남다른 책임감과 각오를 갖고 감사에 임하였는바 민선군수 취임 이래 현 집행부의 군정 평가 두 번째 그 동안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여 건의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다음으로는 침체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현 정부가 집권말기로 인해 행정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성실한 봉사자세 확립에 그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이 집행부에서도 '98예산편성, '98사업계획 수립, '97각종사업 마무리, 15대 대통령 선거등과 중복되어 집행부에서 준비와 수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97화성군의 행정 백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자료의 작성 아래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현지 안내 등을 통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총평하면은 그래도 민선군수 취임 이래 제도적 정착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공무원의 자세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을 시책 면에서 보면 청정 쌀 생산 및 보급 확대라는 핵심시책아래 농업과 일반 환경 분야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으나 해양환경을 포함한 수산업과 공업 분야는 행정의 손길이 만족스럽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많은 도로포장 공사 실시로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은 확충함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많은 경제 유발 요인을 창출했다는 성과는 있다할 수 있겠으나 방만한 사업의 실시로 많은 공사들이 목표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는가 하면, 보상절차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도로 주변주택 또는 농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일반 환경 분야에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엿보이나 한편 과다하게 폐기물 처리업체와 채석장이 허가되어 또 다른 환경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지역 내 주민과 업체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자세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화성군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임자의 미결 업무나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기울이거나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손을 대지 않는 일이 발생함으로서 중요한 사항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매송면 어천리 하수도 공사, 궁평리의 어촌개발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 취지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 편의적으로 물리 해석에만 그치어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신면 제부리 공유수면 공작물 점용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안 하면 결국은 안하는 거구나 하고 오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내성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 자기부서의 입장만 고수함으로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신면 제부리 공유수면 공작물 점용허가 건과 무등록 공장의 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와 의회 본회의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 수감시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봉책으로 일과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 요망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의회가 사실, 집행부에 대하여 건의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에 의회를 열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것을 처리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회기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열 것을 우리 산업위에서 본회의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0월이나 9월에 이루어짐으로서 그 지적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앙에 저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수감 부서에 포함되었으나 짧은 일정과 당해부서 형편상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서 산업과, 비봉면, 우정면에서는 다른 부서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2일 화성군 산업위원회로 전임을 와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미흡한 저를 한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