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많은 조례안을 그동안 면밀히 검토하여 오시면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새로 제정되어야할 조례안을 직접 발췌하여 사전 해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동해시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12월2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민 제안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2월 2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인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그리고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12월 23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류하였습니다. 이상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3인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내부적 의사결정, 외부적 의사표시와 집행에 실명제 도입이며, 주요골자는 타법령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것을 제외한 모든 공문서, 시발주 모든공사, 안내표지판, 시관리시설물 등에 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2기의 경영경쟁시대에 행정실명제의 책임관리, 서비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책임있는 수행으로 실적관리의 기초를 도모코자하며, 더욱 본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키 위하여는 실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실적화를 도모 행정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되어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민제안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윤종대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부과된 장애인 복지 기능수행이며, 주요골자는 예산의 일정기금조성, 운영, 장애인의 지원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 종합행정 기능의 업무수행 영역을 확장하여 자치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점진적으로 복지사업등 자치종합행정수행의 범위를 도출 수용함으로써 자치의 실효를 높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에 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환의원외4인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이윤덕의원외 세분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7년 12월 20일 제6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기금조성 실적이 전무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입법은 되었으나 실효적 운영이 되지않고 되지않을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환의원외4인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홍성환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춘 조례의 정비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에 기능을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를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능을 조정코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동조례 관련 전문직 활용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만 하고 위원의 구성인원을 조정, 실효적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실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윤종대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이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정정하여 다른 조례의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으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그 범위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승웅의원외3인제출)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양승웅의원외 3인이 제출한 동해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를 지방공기업법 제39조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결로 하여 예산의 계상이므로 사전적 개념으로 의결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조례 제1조는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제5조는 예산의 계상으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용어의 정확을 기하였습니다라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78년 북평산업기지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기지개발 조성과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동사업추진을 위하여 80년 4월 2일 동해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89년 천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천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중소기업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23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융자금 추천기관변경, 추천한도액변경, 이자차액 보전 기간연장, 보조금의 교부절차 변경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벤처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 추천심사기관 변경 및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금리의 일부를 시비 보조하기 위하여 81년 제정 89년 최종 개정되었던 기존 조례에 대하여 그간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벤쳐기업과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을 우선 융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융자금 심의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융자금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융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은행은 융자업무를 하고 이자차액을 시에서 은행에 보조하도록 하여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7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