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덕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별 사무위임조례의 제명이 혼용 사용됨에 따라 행정계층별 사무처리실태총람 발간시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무 위임처리의 법규 명칭을 통일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 및 민원사항이 야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중 제20호 난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신설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97년 8월30일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97년 10월1일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2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규정중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허가등의 제한내용중 영 제27조의2 규정을 제25조로, 안 제13조의2 서류 송달의 방법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통 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종전의 구세 심의위원회를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었으며 안 제21조의2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표준세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주택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000분의3이며,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는 3만6,000원 더하기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이며,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는 5만6,000원 더하기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이고,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1만6,000원 더하기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0이며,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35만6,000원 더하기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이고, 4,000만원 초과는 85만6,000원 더하기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70이며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50입니다.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6이며 이 이외의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3입니다. 고급 선박은 그 가액의 1000분의50이며 그 이외의 선박은 그 가액의 1000분의3이고, 항공기 또한 그 가액의 1000분의3입니다. 부칙 제2항으로 구세 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에 있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심사청구 분과위원회”로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각 조항별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중 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로 1대를 등록한 경우에도 면허세를 면제하고, 1급에서 5급 국가유공자만 면제되었으나 6급까지 확대하여 감면폭을 넓혔으며, 안 제5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종전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 제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과 안 제10조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조항에서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제16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보칙 안 제21조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면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자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고과정에서 100분의 50을 1000분의 50으로 낭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