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규칙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전체적인 큰 타이틀 내에서 규칙이 세세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위원회 위원장 1인이라든지 부위원장 2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방금한 법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세항은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타이틀은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조례를 심의하고 재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규칙에서 뺏어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조례만 통과해 주면 그런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주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 외에 건축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것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타 다른 조례도 같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골격, 예를 들자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은 위원장은 울산시의 부시장이 한다, 그 다음에 간사는 선임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조례에 들어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뺏기는 거거든요. 큰 타이틀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부위원장이 없는데는 없어요.

위원장의 수라든지 그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잘 대비를 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부터 합시다.

5분만에 자료가 나와집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기간을 연장을 하든 시간을 연장을 하든, 대비표 자체는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뒷장에 과태료부과 기준 이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매회 30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회 30이라고 해 놓은 것이 3만원이라는 겁니까?

한 번 버릴 때 3만원이고, 비닐봉지 이런 것 버렸을 때는 5만원이고…

자구 수정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행은 공동주택에 하나 빠졌잖아요.

국장님, 현행4조와 개정한 4조1항에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현행 1하고 이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 7층 이상 10층 이하 또는 연면적 7,000㎡ 해 놓은 부분도 모두 삭제가 되고, 2항, 3항이 부분이 현행과 같다고 개정안에 돼 있는데 그럼 이 위의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법령에서 바로 심의를 한다고요?

이 내용이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7층 이상 10층 이하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법령에 있으니까…

개정안에 제4조(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부분은 전부 다 생략이고 그리고 밑에 2항, 3항은 현행과 같다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도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 위의 부분은 다 생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맞습니까?

5조3항 한번 봅시다. 5조3항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는 그 내용이고, 과장님 구청에서 몇㎡까지 허가를 내 줍니까?

그러니까 300세대까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몇㎡ 입니까?

면적 제한이 전에는 있었잖아요. 5,000㎡인가?

지금 개정안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방금 보여준 5조3항에 4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 하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원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역 조례에 얼마 이상은 광역에서 한다고 나와 있겠네요?

광역에서 몇 세대 이상은 한다고 돼 있으면은 그전에도 몇 세대 이하는 우리가 한다고 나와 있어야지…

5조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돼 있다 말입니다.

5조3항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호, 2호에 보면은 1호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해 놓고 2호는 삭제가 됐고 3호도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이랬고, 3항, 4항은?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는데 이 부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어디에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구청법을 보고 접수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300세대 이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삭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삭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은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건 자치시대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묶어 놓고 못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광역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광역 조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광역 조례에 되도록 돼 있지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

그럼 먼저 광역 조례가 바뀌어져야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그 토대 하에서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읽는 것은 뭡니까?

심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광역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다, 이건 건축사가 지금 그 해당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광역시에도 안 바꿨는데 우리 구에서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몰라서 묻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하는 이것은 중앙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는 3항이 포함되는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다면 우리 시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인 이내로 둔다고 돼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는 16인에서 20인 이하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4조 기능이고, 그 다음에 건축시행령 5조에 건축위원회 시행령 건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50인 이내로 둔다고만 돼 있습니다. 몇 인 이상도 없고 50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 조례에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구가 어떤 권한 승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이 4조1호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이 부분은 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 5조8호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도 우리 조례에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지마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시행령 5조8호에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여기에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저촉이 되면 그것을 뛰어 넘어서 만들 수는 없지마는, 없다 그러면은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제한 쪽보다는 현행 조례안에 몇 층 이상 이것은 광역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행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에도 아직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해 줬을 때 민원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가 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적한대로 건축위원회를 50인 이하로만 둔다고 시행령에 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몇 명을 둔다는 것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중앙 정부를 작은 정부로 하고 지방 정부를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울산시에 속해 있는 구가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자치구 거든요. 자치구라면 상위법이 위배가 안 된다, 그러면 위배가 되더라도 자꾸 더 가져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좀 더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넣어두고 위의 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부터 먼저 만들고 광역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