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건소장, 여성복지회관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이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토록하고, 의사일정 제2항 97년 11월 27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7년 12월 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훈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건소 '97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결원에 따른 감소분 1억3,415만6,000원과 관서당경비 절감잔액 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절감액과 복리후생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209만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8,724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573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197만5,000원의 세입으로 인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X-선 간접촬영기 조달수수료 외 2종 6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보건소 당초예산의 14.1%에 해당되는 1억8,55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께서 여성복지회관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97 세출예산이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등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총 2,72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97 당초예산의 15.3%가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인교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98년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도 11월 27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18호 98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98년저소득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기금은 98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며, 운용규모로는 수입이 97년 이월금 1억6,890만원과 이자수익 1,141만3,000원을 합하여 1억8,031만3,000원입니다. 지출로는 기금적립금 1억375만4,000원, 장학기금사업비로 1,454만9,000원을 합하여 1억1,8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등 제반관계법규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동기금의 운용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에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동기금 운용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적립금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1년에 몇 사람 정도 우수학생장학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1억넘는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학기 시작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당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일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1,83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1,400만원 안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1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자를 가지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로 기금 운용합니다. 원금은 적립을 하고 이자통장이 따로 있어서 이자분이 장학금지급액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 1회 40만원입니다.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되도록 제가 볼 때 아까 문구에도 보니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형식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주도록 하세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사람이 우선인데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윤광일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세요.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득지방세과장께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종득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 12월 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수당 및 기타실비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 2, 제36조의 3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구제제도인 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부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부군수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위원은 공무원과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은 주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가 되고, 내부공무원은 외부인과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제외한 공무원 3명, 외부인 3명, 총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득지방세과장께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 12월 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과세면세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내무부 준칙이 세제 13400-337호로 일괄 허가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울주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신설조항으로 국가유공자활용사촌안의 중상이자 소유부동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의 자동차세 면제, 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의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장애인소유 승용차동차에 대한 감면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3급, 시각(1-4급)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숭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1대 자동차세 면제,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종전의 사업소세가 면제된 부분은 사업소세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 사회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연장되어 졌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도 마찬가지로 연장되어 졌습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제11조 부분도 그대로 연장되어졌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을 임대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40㎡이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전용면적(60㎡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참여자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졌습니다. 협동화산업단지 안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승계취득제외)가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되어 졌습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농작물 소득 및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농지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 설치 의무 없는 자의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계속 연장되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18조 그대로 연장되겠고, 제18조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만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0조 계속 그대로 연장되겠고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면제가 되는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제25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재산월과 종합 원할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면제가 신설되어졌습니다. 각 관계법규 및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과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기타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항입니다. 제7조 1항에는 지방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공익성 기타 사유로 인한 필요한 때에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조 수익 기타사유로 인한 불균형과세 및 일부과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균일 과세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세제13400-337, 97년 1월 10일 지방세감면개정조례안이 일괄 허가가 되어 졌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사항,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따라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제4조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있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장병국위원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1500CC로 하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금으로서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병국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우리군의 사정에 맞추어서 조례가 유도하는 방향의 범위를 안 벗어나면 가능한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만약 배기량을 2000CC에서 1500CC내렸을 때 현재 2000CC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건데, 그러면 부칙조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두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그대로 적용하고 앞으로 차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1500CC이하로 한해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부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2000CC인데 우리 군만 낮추어서 했을 경우에 다른 군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주민의 반발이 염려스럽다. 그런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2000CC라고 하면은 중형차인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칙으로 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 차를 사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장병국위원
앞으로 장애인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1500CC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저희 부서에 와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싸우는 것은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장애인인데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장병국위원
행정에서 설득시키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6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신설이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신설된 내용이 아니고, 이중감면조례에서 사업소에 감면에서 부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및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97행정사무감사에 장기간 심도 있는 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