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번 정기회와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속없는 외형 성장을 추구해온 나머지 허약해진 경제체질이 외환부족과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달아 우리 경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고물가 저성장 속에 급증하는 실업율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던 시대는 옛날이 되었고,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근검절약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의 수범을 보임으로써 구민의 협조를 구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오신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의원입니다. 제32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설된 남구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 58명을 본조례에 증원조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을 362명에서 354명으로 감조정하고 보건소정원을 58명으로 신설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주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기존의 구세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간적 금전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소수의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규정의 신설과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그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의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신설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에 의거 지방세를 면제 및 경감하고자 하는 3년간 한시적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6.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