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어지는 총 세입은 22억1,261만원으로서 세입구조는 지방세는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이 3억7,8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3억4,500만원과 9억8,959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채가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13억9,7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21억9,7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서 9억원, 도비 보조사업에서 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으로 8억8,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이 3억4,774만원 예비비등 기타예산이 10억6,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예산제도는 행정상 결산에 대비한 예산과목간 조정의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제도와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에서 예산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6억7,175만3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49억9,4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세출예산은 106억7,7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 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2억1,000만원이고 의료 보호기금운영은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은 9억9,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6,200만원, 광원임대아파트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1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억7,4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6억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예산액이 244억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은 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예산액은 378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예산액이 545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7,1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8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총예산액은 8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총예산은 303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4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비는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사업의 총예산은 979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의 총예산은 32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3억4,700만원 증액된 분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의 예산은 42억2,2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0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에서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비에서 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p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249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15억으로서 150억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8,300만원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예산액은 378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총사업비 예산액이 533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분에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8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의 총 예산은 8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의 총예산액은 280억6,5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3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4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액이 937억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8억3,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서 4억400만원, 자체사업에서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의 총예산은 28억4,6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4억100만원, 기타비에서 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p에서...,

기감실장님 그쪽 뒤쪽은 다 생략하시고 33p 특별회계부분만 설명하시고 바로 사항별 설명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p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06억7,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예산액이 94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사업은 총 12억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5,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p에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총 22억4,3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예산은 41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 총예산은 29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의 총예산액은 13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예산은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란책자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에서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예산액은 15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는데 일반부담금으로서 폐광지역 폐공가 철거비는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한역두저탄장 정비사업은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북역두저탄장 폐시설물 철거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p 지방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총예산액은 378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당초지방교부세가 7억500만원은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는데 애산도시계획 도로정비가 2억5,000만원, 재해복구비가 3억5,000만원, 덕우-반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p에서 보조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총예산은 535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 설명은 기존 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18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7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역시 생략을 드리고 23p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p 지방채 예산은 총 8억인데 기정예산 3억보다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본청소관을 31p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예산은 123억2,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장에 지방의회 운영은 총예산이 5억4,8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0만원의 내용은 전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117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억7,400만원 역시 봉급하고 수당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총예산은 34억9,9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3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원경찰 보수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에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6,400만원의 내용은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군도수로원 퇴직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예산은 7억7,6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에서는 2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차량유지보수비는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p 사회개발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총예산액은 576억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자산취득비는 4,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북공공도서관 물품 및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비는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지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해가지고 860만원이 도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예산액이 2억2,8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00만원의 내용은 사북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2p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1억4,6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한방진료실운영 재료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비로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비로서 1,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은 전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p에서 환경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5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가 60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의 총예산은 23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8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전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9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6,1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0p 사회보장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47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총 사업비가 409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주택사업에 융자금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계 융자금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시개발비 총예산액은 40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서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중에서 애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2억5,000만원, 송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 총예산은 22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1개소하고 상수도 관로 수해복구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가 섰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는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360억인데 기정예산보다 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7개소가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 송계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61p에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총예산액이 335억6,6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 사북-백전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5p에서 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총예산액은 403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정관리가 1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림사업종합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이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농림사업 종합평가 실적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61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95억2,3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국유개간지 매각감정 수수료 신동 방제리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은 총예산액이 19억4,3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총예산액은 36억8,5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p 지역경제개발에 총 예산액은 23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4억5,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석공예단지 교양부지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비도 3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5,7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북 역두 폐시설물 철거는 2,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정관리에 예산액은 5,400만원인데 기존 예산보다 2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의 총예산은 8억9,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액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지원보존개발비는 총예산액이 189억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불진압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림병충해 방제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피해목 벌채 위생간벌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불조심 무전기 구입 12대가 되겠습니다. 79p에 취수 및 재해대책 총예산액은 194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3억이 증액되었는데 역시 소하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p에서 건설관리 총예산액은 127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인건비가 2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장에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7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비는 총 6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7년도 하수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87p에서 민방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의 총예산액은 3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91p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예산액은 31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지출금이 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이 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소규모 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 반납하고 탄광지역 진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사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는 21억7,400만원으로서 총 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본청 보고를 마치고 97p에서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의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83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9개 읍면별 보수는 생략을 드리고 10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의 재무행정 예산은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북면은 민원실 온풍기를 1대 교체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의 사회개발비의 총예산은 8억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동 예미 납돌농로포장비가 1,600만원이 사업변경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112p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화암관광지시설물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1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총예산 14억8,7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선읍 애산리 배수펌프장 저압인입선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총 예산액이 11억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동 조동1리 교량가설비가 되겠습니다. 117p의 민방위비의 총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북면의 소화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125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면의 화암지구 지방상수원 시설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8억6,800만원으로서 역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역시 화암지구 지방상수도시설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0p에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예산액은 27억2,000만원에서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광업변경이 몇군데 있었는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총예산액이 12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p에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세출예산은 12억8,700만원으로서 역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에서 보고드린 같은 과목으로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47p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금 예금이자,생활안정기금 예금이자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서는 총예산액 역시 9억9,200만원인데 증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세출내역은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상환이고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9억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4,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출예산은 역시 예산액이 9억 2,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도 2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4,30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167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4,3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서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이 13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이자수입은 72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미분양 용지 매각대금으로서 매각사업 수입이 5억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1억3,400만원은 증산농공단지 환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예산액은 13억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산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 도비보조금인데 여기에 폐식용유 비누제작 기계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다가....,

농촌지도소에다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하는게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데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신동에서 사회개발비 부분에 2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감액이 된것은 장애인이라든지,저소득가구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부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나니까 인원 따라서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많습니다만 건수가 많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지출을 하다가 가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에 납돌농로하고 두 가지가 감액이 됐는데 신동자체가 사업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신동자체 사업변경을 안하고 반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되죠. 이게 사업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기감실장님께서 철저하게 통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곳이 다른곳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한예로서는 한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추가로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두건 예산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때 사업장을 아주 부지에 붙여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수가 없고 변경할때는 정기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도 결정이 났지만 사업장 현장이 예산서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도저히 내부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선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어서 그럽니다.

실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골천 말이죠. 광산폐수를 하는 부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광지역 폐수관계는 지장천 계획에는 아직까지 관내 폐수 하천정비계획을...,

아니, 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년도에 할라 그러다가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서 있냐 이런 얘기죠. 분명히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에는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시행이 되면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도에 땅 매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전광업소 한테서 매입을 하면 여타 광업소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 뿐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군에서 해당 부지매입을 전부하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됐는데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요.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 온 사람인데 빨리 그걸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시면...,

하여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역, 신동지역, 남면지역, 북면지역, 북평면지역 다 기본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굳이 우리 지방비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 좀 시켜 주십시오. 군에서 군비로 할수 없으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몇년째 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이대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을 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동료위원 전성표 위원이 시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하지만 이러한 전례가 시작되면 정선군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됐던 부분인데 동료위원 전성표 위원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대춘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화사업단에다 다시한번 교감을 갖는게 다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려움이 되시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5p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98년도에도 한방진료 의사가 올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의 답변대로 지금 정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의 45p에 한방진료소 군비 700만원 삭감한 것은 국비보조에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39p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떤 겁니까? 도서구입입니까?

아직까지 자료구입 이래가지고 전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북공공도서관 4,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뒤에 보면 4,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군비라서 삭감이 됐고 앞에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품 및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인정도 합니다만 그 부분이 합리화 사업단과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미묘한 부분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어떤 결과를 하던간에 확답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본 위원회가 다루었던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오늘 다뤄진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상정되었던 많은 안건들이 동료위원들과 실과소장님 의사과 직원여러분들의 협조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은 본인의 부덕한 수치로 여기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셨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54회 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