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병항 입니다. 지방채 융자금 수정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95억2천만원을 현재 분담금을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 분담해야 할 금액이 총 7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융자 신청 해 가지고 받아서 불입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차입선은 산업은행으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6.2%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에 따른 우리 군에 생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융자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번 회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합시다.

질의는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95년도와 ‘96년도 부안군 하고 같이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짓는데 우리가 매회 부안군보다 빨리 돈을 지불을 했어요. ‘95년도에도 부안군하기전에 우리가 했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기채부담 이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 보거나 그 내막을 깊이 파헤쳐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 참석 안한다고 해서 지어 놓은 것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연초에 현장 가서 타협도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타협한 다음에 기채를 얻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군비 기채 얻은 것이 군비 투자해야 한다면서요. 융자 안 되고

그런데 누차에 위원장이 바꾸어 졌지만은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우리가 부안군 보다 먼저 주어 가지고 부안군이 시끄러워 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48억을 늦게 주었단 말이요.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통합정수장 짓는데 그리고 예산에 과목이 131억3천만원 주는데 있어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원래 집행잔액 이었어요. 집행잔액이 있는 것 보니까 통합정수장 측에서는 나머지 금액까지 다 가져가라고 하겠지요. 한번 기채 얻어 놓고 다해 놓은 것 이니까 원래 예산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체결해 놓고 후에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간 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것 보니까 쓰는 것이 재료비 성격이어요. 한마디로 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본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추가분 7억9천3백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주었어요. 무엇 무엇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았다고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가 5일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 준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비 부담하는 것은 집행부 알아서 할 일이고 현장 정확히 가서 우리가 보는 군비 부담하는 것하고 융자금은 집행부 책임이고 우리는 현장 가서 현장 확인 해 보고 기채가 어디에 필요 한가 확인 해 보고 주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어요.

당초에 5억9천 요구했을 때는 다른 건물 통합정수장 물가인상 이라든가 그런 추가 인상이요. 다른 요건이지요.

그러고 누차에 이 통합정수장 문제가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말이요. 내가 그것을 물어 보았는데 새만금 간척사업 하는데 있어서 물을 같이 쓰는데 통합정수장 만드는데 거기서 부담을 앞으로 어찌할 것이냐 도에다 질의라도 해서 그것을 받아 놓아야 하는데 수차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내용은요. 새만금으로 가져 갈 것을 부안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그러면 새만금에서 어느 때인가는 물을 가져갈 것 아니느냐 그때 가서 돈을 받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100억 중에서 다 해주고 7억9천 가지고 이제 말하면 맞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까지 승인해 주었으니까요. 승인해 주십시다.

승인해 줍시다.

현재 95억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의지 세웠습니까?

위원장 의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의지가 굳었다면 그대로 따라 가야지요.

따라야지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반대인데 위원들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저도 반대했지요. 뜻이 의지가 해 주려고 이렇게 소집해 놓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