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계 및 부면장겸 총무계장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조례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통된 동기에 의한 개정으로서 각 조례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원인 결과에 관계가 없고 병열적이기 때문에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제9조 제3항에서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10조 제2항에서 지역경제계장을 유통지원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중 제2조 제2항에서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세 번째 무주군 공인조례 제14조 제3항의 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인 무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뒤에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81호가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진료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제4조 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24주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97 U-대회 지원상황실 한시기구 기한 만료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호 군 본청 226명을 군 본청 21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 동계 U-대회 지원상황실 한시기구 정원은 7명으로 행정 5급 1명, 행정·토목 6급 1명, 행정 7급 1명, 토목 8급 1명, 건축 1명, 행정 9급 1명, 기능 10등급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중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97 동계U-대회 지원상황실과 단 '97 동계 U-대회 상황실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행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그 정원은 소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에 따라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항 제1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호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4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과세의 적법여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면통지, 과세유급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