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택 의원 발언

1997년 12월 24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9차 본회의) 1.''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의건 2.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2.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강구성의원입니다. 1997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다가올 98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금번 군정질문이 2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뜻 또한 의미와 가치 매우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의원은 의정활동 7년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그 동안 군민을 위하여 소신껏 제 자신이 의무와 책임을 대 했나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짧은 2대의회 말기를 한점 부끄러움 없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군민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우리는 대의기능을 충실히 하였으며, 자치역량 배양과 공익을 우선 하였는가, 이제 남은 임기말의 시점에서 진정 가슴에 얹고 다시한번 돼새겨 보고 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욱 노력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행정이 대처해야 할 사항은 행정으로써, 의회가 처리햐야할 것은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제정세나 세계정세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의회는 의회 자체내의 정보는 물론,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회 의결사항이나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성장 재정에의 대웅입니다. 의회에 주어진 재정감시권의 행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라든가, 결산심사의 충실, 재산·계약관계의안의 신중한 심의등이며, 나아가 우리 의원으로서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와 계약사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지키도록 감시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의 군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과 참여입니다. 읍면으로 나누어진 소지역주의가 아닌 군전체를 위한 균형발전과 전체 군민을 위한 공동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나 개인이 아닌 내가 소지하고 있는 읍면이 아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군민을 위하고, 군전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권한과 욕심을 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이 백살을 산다해도 병든날, 잠든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이십을 못하는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싹이 나느냐, 움이 나느냐하는 명사십리 해당화는 동삼 석달 죽었다가 봄이오면 다시 피련만 우리 인생 한번가면 어느 시절 다시오나 생각하면 묘창해지일속이라, 남루하지만은 정갈하기 그지없는 장삼에 삭발자국이 파르스름한채 대문간에 서서 이런 회심곡을 들려주는 탁발스님을 우리는 옛날에 본적이 있습니다. 구성지고 절절한 그 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시주꺼리를 들고서도 선뜻 나서지 않고 부엌문 뒤에 숨어서 끝나기를 기다리곤 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무상과 부모은중의 뜻, 그리고 덕행의 독려가 구구절절한 회심곡 한곡을 적선과 바꾸고, 표표히 떠나는 탈발승의 걸음에는 마알갛게 승화된 욕심없는 무욕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결코 가져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역사가 흐른뒤에 후손들로부터 오늘에 대한 우리 모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빈다. 다시한번 임기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채무 및 연도별 이자 상환액과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 민방공 훈련때를 제외하고 정부당국자나 정치인들이 국민 여러분을 찾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을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 앞에 "친애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국민을 소나 닭보듯 하다가도 일이 잘안 풀리면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을 찾습니다. 요즘의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우니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을 많이 찾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제 관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록을 먹으면서 나라의 경제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정부라는 우산 밑에 숨어버리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평생 보장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날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든 결코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없이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지금 IMF구제 금융 지우너금이 아니라 해도 현재 국가의 채무가 3조2천억불에 달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가 97년 6월말 현재 2,900억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채무가 97년 10월 현재 303억입니다. 이숫자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인당 빚이 얼마이며, 또한 충청북도 도민으로서의 1인당 채무가 얼마이며, 또한 옥천군민으로서의 1인당 나누어 본 이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과 충청북도민으로서 부담 옥천군민으로서 부담 게다가 개인마다 농가부채와 은행대출금 등 2중, 3중, 4중, 5중 빚투성이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매년 늘어만가는 옥천군 채무의 문제점과 그 채무액, 그리고 최근 3년간에 대한 이자상환 금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채무상환 계획과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축소 및 공무원인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나 충청북도나 전국 각 시군에서 행정기구 축소 및 공무원을 감축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일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또한 관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장계리 유물전시관을 민간단체로 이관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농공단지의 현황과 농공단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농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취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농공단지가 기대 한 대로 우리 지역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이라고는 농사밖에 모르던 농촌지방에 농공단지 업체가 들어서서 크거나, 작거나 농외소득을 가져다주고 산업발전의 촉매적 기능을 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농공단지로 말미암아서 농촌지역의 과실은 점점 내용이 부실해져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 가동업체를 전제로 한다해도 고임금직에 있는 근로자들은 현지 주민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으나 관리직과 기능직은 대부분 옥천군 주민이 아닌 타지역 출신들이고,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의 산업활동이 점점더 부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98%가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업이어서 경영상태가 극히 불안정하고, 농촌인력의 노령화, 여성화로 인한 기술·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난 인력난으로 앞으로 농공단지는 성공률 20∼30선에 머물고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농공단지는 농촌지방에까지 부동산투기와 환경오염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속에서 농외소득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부작용이 보다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농공단지조성이 과연 우리 옥천군에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군내에는 옥천, 동이, 청산, 이원의 4개소 650,000여㎡ 면적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마가동 업체가 10개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개별업체 중에서도 자금난 등으로 휴·폐업체가 22개업체나 됩니다. 이렇게 기존 농공단지 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큰 채무를 지면서 농공단지를 우리 옥천군에 조성해야 되는가 더욱이 비교적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온 주식회사 금정 같은 기업은 98년 3월 포항으로 이주계획을 잡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옥천군 농공단지에서 각종 감면 혜택과 부동산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마저 갖게 됩니다. 전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자금난 등으로 미가동업체의 대책과 떠나는 업체의 혜택과 문제점, 아울러 앞으로 조성될 구일리 농공단지의 입주예정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재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면적과 계획, 그리고 농공단지 전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농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하는 낮은 경쟁력, 농업경영 개념의 취약성 등과 더불어서 특히, 유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애써서 생산이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또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도시의 중간상들이 미리 매점매석해 버려서 농민들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한숨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별로 신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중간상의 유통마진을 농민과 소비자가 분할함으로써 양자를 모두 위할 수 있다는데 있었으나, 결과는 경영미숙등의 사유로 인해서 직판장 자신의 생존마저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될 정도인 것입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우리 지역농산물도 아니고, 원래의 간판과 상관없는 일용 잡화등 하물며 술까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물품을 취급해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더 외면받는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옥천군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현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문유통업체에 비해서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중간 유통상들이 유통 이익을 독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장기간 존속한다면은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지원정책은 농특산물 직판장의 실패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고장 농산품을 사 먹자는 캠페인만으로 소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책 결정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좋고 특이한 지역농산품 생산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경영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도 몇 년에 걸쳐서 몇천만원씩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운영한 직판장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직판장별 예산투자액과 수입금, 취급품목 등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연생태마을 황새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자연생태마을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한국 교원대학 황새복원센터에서 입지조건이 좋고, 다양한 각종 동식물이 서식할수 있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일대에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황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옥천군에서 발행되는 옥천소식지, 금년도 11월 25일자에 의하면 황새공원이 조성된다고 옥천군소식지에 기사화 되어 배부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간에 우리 군에서 이미 검토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새공원 조성계획 주변마을인 옥천읍 화계리,

주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년반이 지나 마지막 정기회의에 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2대 의회가 개원되자 대청호주변에 적용되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정고시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군민이 총궐기하는 소용돌이와 함께 출범하여 이제는 국가경제가 부도나는 난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를 위해 여념이 없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난국은 예견된 것이 아닙니까? 외국의 경제학자들도 수차에 걸쳐 우리 나라의 경제대란을 경고하였습니다. IMF체제에 돌입한 우리 경제는 달러화의 급등으로 국내물가는 계속적으로 인상에 인상을 거듭하고,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소비절약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상인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값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난방비가 가중되며, 농촌의 시설채소 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료값의 인상과 품귀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잇는가 하면 소값의 하락으로 수지계산을 맞출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현재 3%에 달하는 실업률이 6%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의 실업자수는 약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 모두가 안일하게 대처하므로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결국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너망과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국민 모두는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국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내년은 지방자치 3차년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화과선교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와 경부선 철도가 가로막혀 옥천읍 서부지역의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가화리 1, 3구와 양수리 1, 2구의 1,296세대에 4,4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세대아파트 270여세대도 내년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고, 양수리 지역에도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사용하고 잇는 가화지하도로는 교통소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화과선교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을 공인 규격에 맞게 확장할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조성을 위해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이 공인규격에 미달하여 도민체전, 또는 전국체전 등 공식경기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체육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을 공인규격에 맞도록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전담하는 건설사업단을 조식 운영할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발주 사업의 설계비와 감리비의 용역내역을 보면, 설계 59건에 7억2,800여만원, 감리 12건에 3억3,800여만원, 총 71건에 10억6,600여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해마다 용역비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도 기업운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사업단을 조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형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임기증 정기회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선진옥천건설에 앞장서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다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욕만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다소간 무리가 있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군민과 함께 굳은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합의 이행에 따른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이해서는 전 공직자를 비롯한 전 군민이 동참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근검절약이고, 두 번째도 근검절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낙심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잇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포도재배 면적이 788ha, 년간 재배농가 조수익이 160억원으로 전국대비 3%이고, 복숭아 재배면적은 236ha에 총 재배면적 조수익이 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비 복숭아 면적은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옥천은 유독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또 인근 영동, 보은 역시 우리 지방과 같이 포도, 복숭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단경기 2개 품목에서 220억원 상당의 물량이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존재원에 치중하는 것보다 자주재원을 확대 발굴하여 군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에 걸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입을 보면, 96년도에는 4억500만원, 97년도에는 1억9,000만원으로 점차 경영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IMF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정에 맞게 경영수익사업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경영사업 수익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강구성의원입니다. 어쩌다가 나라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조차 걱정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아까 질문시에 관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또 장계리 유물전시관 등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계셨는데 이것은 26일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하기로 하고, 다만 옥천군의 채무 및 이자상환 그리고 앞으로의 채무변제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은 재정형편이 좋을 때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고, 도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빚은 많이 지는데 또 지고 있는대로 한없이 사업을 주민과의 약속 모든 것을 봐서 한다면은 결국 우리 옥천군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재정 압박이 오면은 이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국가경제와 같은 경우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진정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지역사업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자체 자정여건에 맞춰서 빚은 더 이상 지지않고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더욱이 본의원이 충청북도 각 시군 채무를 알아본 결과 3개시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옥천군의 빚이 가장 많은 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옥천군 1년간 갚은 이자액만 원금상환액 빼고 이자액만도 67억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괴산군의 총채무액 75억이라든가, 청원군의 총채무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과연 윌 군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고, 1년간 이자상환액만도 다른 시군의 총채무액과 같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대하여 각별한 곤심과 어려운 재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자 68억에다가 원금 상환액을 합한다면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의 년간 총 1,000억에 10분의 1이 원금과 이자상환금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빚을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94년부터 빚이 계속 증가되어서 94년 183억에서 97년 10월 현재 303억, 12월 현재 270여억원이나 된다는데 이것은 3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빚이 늘은 겁니다. 과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채무액이 98년도에 또 빚을져야 되는데 앞으로 현 채무액 외에도 내년도 사업중에 불가피하게 또 빚을 져서 사업을 전개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또 있다면은 그것도 빚을져서까지라도 또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충청북도 군단위내에서 가장 많은 채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홍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께 먼저 가사를 드리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화, 양수육교는 길이가 100m이상으로써 보행인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화리에서서부터 육교를 건너올려면은 최소한도 1km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모두 이야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화 육교시설 예산을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가화육교를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육교보다는 관선교 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육교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의장님께서 도에 출장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서식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변 황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에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조성계획을 통보 받은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황새조성 계획은 지난달 11우러 11일 동양일보를 비롯한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2000년까지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하여 2000년가지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변에 습지를 조성, 황새공원을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된 후에 군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는 현재 9쌍의 황새를 사육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질보호측면에서 동이면 석탄리 수몰지역 일원에 약 19,000평을 3단계 물막이보를 설치하여 습지가 조성되면 이곳에 황새 1쌍을 방사할 예정으로 수장원공사에 협의요청한 결과 당초 수자원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중이었다고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후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황새서식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밝히고 있으며, 사실상 동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서식지 조성으로 인한 군의 피해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새는 주로 물고기, 개구리, 곤충 등을 먹이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황새 1쌍을 방사할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습지조성으로 인하여 습지내에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보호구역내에서는 현상변경에 대한 사항등 허가를 받도록 문화재 보호상에 규정돼 있으나, 다소 제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새서식지 조성으로 인한 군의 별도 대책은 아직가지 없으나, 수자원공사 또는 황새복원센터에서 조성계획이 추진 된다면은 현지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서 군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문화공부실장소관에 대하여 보출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조이실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3년 사이의 경영수익 사업의 수입 실적이 적어지는 이유로는 97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등 8개사업에 1억9,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95년도 6억1,200만원, 96년도 4억1,300만원에 비하여 수입실적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서 당초 3억4,6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였습니다마는 5월 12일과 13일 예상치 않았던 강우로 인하여 골재원이 유실되어 7,800만원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매립소류지 매각을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공개경쟁으로 매각코져 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각되지 않아 약 3억4,000만원의 예상수익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수익전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내용에 대한 대책과 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중 장계국민관광단지는 놀이시설 확충 및 각종 이벤트행사, 민속자료전시관을 이용한 학생 및 주민 유치등을 적극 홍보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장용산휴양림 수익은 옥천∼대전간 산내터널의 계통을 계기로 하여 진입로, 주차장, 산막등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입장료 수입 및 시설이요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도한 문정소류지 매각 사업도 98년도 상반기중 재입찰공고 하여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으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한 제안보고회에서 입상한 제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번 제안보고회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은 본군의 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와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본군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는 물론, 군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을 제안자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통로를 개방하고,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이실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이원님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농특산물 직판장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수입금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품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인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케 함과 동시에 옥천 농특산물에 우수성을 널ㄹ 홍보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7년까지 모두 7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운영케 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옥천읍 굼구리에 설치된 옥천직판장과 고속도로변 금강휴게소 및 옥천휴게소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현제 군에서 사호관리를 하고 있는 3개소의 직판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동이면 조령리 고속도로변 금강휴게소 내에 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총 1,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된 7.2평의 직판장은 현재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 4월 10일에 개장된 옥천읍 매화리 고속도로변 옥천직판장은 군비 1,000만원과 자담 2,300만원, 총 3,300만원을 투자하여 30평의 직판장을 설치, 현재 옥천농협과 맥우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옥천읍 금구리 179번지 즉 서일주택 부근에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54평의 부지를 매입한후 설치된 92평의 농특산물 직판장은 현재 주식회사 옥천농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11월까지 군내 직판장 7개소에 판매된 금액은 총 22억5,700만원이며, 이용객수는 138,3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쌀을 비롯한 곡류, 잡곡, 포도원액 한우고기와 포도를 비롯한 과일류이며 이로인한 군수입액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옥천직판장 수입이 330만원, 금강직판장이 1,000만원, 옥천휴게소 직판장이 300만원, 총 1,630만원이 직판장 운영협약체결에 따라 군 잡수입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직판장별 수입금 납부조건은 옥천직판장이 판매 수이익금의 25%를 매월말 기준으로 군에 납부되고 있으며, 금강 휴게소 직판장과 옥천휴게소 직판장은 판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년간 10만원씩 매년 72만원과 300만원을 운영협약서를 갱신할 때마다 일시금으로 각각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해 오면서 얻은 성과에 대한 각종 과일류와 곡물류, 육류, 채소류등 옥천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자의 운영미숙과 경영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옥천읍 금구리에 설치되어 주식회사 옥천농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직판장은 당초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았으며, 상급기관에서 운영실태 점검시 부실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 이를 시정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좀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직판장 당초 농산물 직판장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농산물만을 위주로 판매되지 않고, 이부 가공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수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가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 현재 읍 소재지내에 유통 전문인이 경영하는 대형 농산물 취급점포가 3개소가 있는 현실에서 주식회사 옥천농진의 주주인 농민 한사람이 유통분야를 전담 운영하다 보니 유통기술면에서 전문경영인 보다 관리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 역시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 본 직판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까지 한 장소에서의 일괄구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만을 취급할 경우 이용자수와 매출액이 더욱 줄어들어 농산물만의 판매운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득이 공산품과 생활필수품을 병행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현재 직판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용자들이 왕래하면서 편리하고 쉽게 찾아갈수 있는 곳이 못되고, 일부러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어서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취약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옥천농진은 위탁영농회사로써 순수한 농업인들이 출자하여 조직된 매우 영세한 회사로 본 직판장 내부 설비를 위하여 자체로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섯째, 직판장 운영에 따른 수익이 감소되자 옥천직판장에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장의용품까지 한동안 취급하여 충북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이를 지도·단속하여 지난 10월 6일 재고품 모두를 반품조치한바도 있었습니다. 일곱째, 계정별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년간 생산되는 옥천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농특산품만을 계속 판매하여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말 현재 충청북도 내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수는 모두 69개소로서, 이중 7개소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역시 농특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운영할 경우는 수지가 맞지 않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의 경우 내년도 상반기에 군내 직판장 운영실태를 모두 정밀 재조사하여 가능한한 당초 직판장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도함은 물론, 본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전통민속 공예품등을 다양하게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직판장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많은 주민이 이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농특산품 곤련 품목이외에 일반생필품이나, 잡화류, 공산품 등을 취급하여 직판장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상행위를 계속하는 등 협약체결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직판장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약시키는등 별도의 특별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님,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채화입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공단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공단지별 면적과 미가동업체 현황 및 미가동업체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4개소이며, 총면적은 196,707평으로 단지별 면적은 동이농공단지가 48,711평, 청산농공단지가 19,780평, 옥천농공단지가 85,376평, 그리고 이원농공단지가 42,840평으로 조성돼 있으며, 동이농공단지에 22개업체, 청산농공단지 3개업체, 옥천농공단지 22개업체, 이원농공단지 7개업체등 총 54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가동중에 있거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총 54개업체중 현재 10개업체가 미가동중에 있으며, 미가동 사유로는 휴폐업 업체가 2개업체, 법원 경매중인 3개업체, 건설중 및 입주계약업체가 5개업체 있습니다. 미가동 10개업체중 법원경매 및 휴폐업 업체는 5개업체로 동이농공단지 내 한신기업주식회사, 중앙섬유, 옥천농공단지 내에 주식회사 유일산업, 주식회사 대성정밀, 주식회사 남성엔지니어링 등이며, 이들 업체중 법원경매중인 업체는 중앙섬유, 주식회사 대성정밀, 주식회사 유일산업등 3개업체이고, 주식회사 남성엔지니어링과 한신기업주식회사는 자금난으로 휴·폐업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IMF관리체제 이전부터 경영난 등으로 부도처리 또는 재산압류 등 자금압박으로 휴·폐업된 업체로써 현재 법원 경매중인 3개업체는 법원경매 낙찰후 대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중 및 입주계약업체 5개업체중 주식회사 선광전선은 97년 12월 28일까지 완공계획으로 공장건설중에 있으며, 97년 12월 3일 입주계약 체결한 대성수기주식회사는 98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문제점 없이 추질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회사 영광송전장비와 주식회사 우진전기는 기 입주가동중인 업체로 금년도에 입주계약 체결한 공장부지는 업체 자체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5월 9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옥천농공단지 내 주식회사 진진은 97년도 10월중에 공장을 착공하여 98년도 7월에 가동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착공 사유로는 IMF관리체제로 인한 금융권의 자금경색과 외환폭등등 공장건설이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려워 공장착공을 98년도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5개의 미가동업체중 현재 법원 경매중인 3개업체는 법원경매후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등 금융자금 지우너이 가능하므로 금융 및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토지 건축물이 금융기관에 압류증이거나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휴·폐업중인 2개업체에 대하여는 현 상태에서는 금융 및 행정지원이 어려우나, 재산압류해제 등 상황변화시 적극적인 지우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옥천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진진에 대하여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체 자체 자금계획에 의거 98년도 하반기로 연기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1,917명으로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 소득발생과세년도와 그 이후 5년간 면제되고, 되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되며, 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는 어떠한 업체이며, 구체적인 면적과 계획 그리고 농공단지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옥천 제2농공단지는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 일원이며, 42,507평의 규모로 사업비 71억7,6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불합리한 현지 지역여건 때문에 일부 위치 변경으로 지적공사 옥천출장소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조성 면적이 40,120평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업비도 면적에 다라 69억400만원 정도로 감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입주예정 업체수는 총 9개업체 정도로 1개업체당 분야면적은 3,000평∼4,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업체별 분양면적등은 상황에 다라 조정할 계획이므로 약간의 수정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 유치대상 업체는 제조업체로써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첨단산업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입주는 지양하고, 명실공히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량 중소기업을 입주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업체는 이원면 윤정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동성강건이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러브미, 주식회사 기린산업, 대진산업 주식회사, 동신산업 주식회사, 모던시스템 주식회사등 5개업체가 입주신청서를 교부받아 갔으나 IMF의 한파로 인하여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통여건, 용수, 전력등 사회간접자본이 주변 시군보다 훨씬 유리한 우리 군의 경우에는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98년도말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공장부지가 조성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 공장부지 분양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분양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전국 농공단지 평균가동율은 78.39%이며, 충청북도의 평균읜 75.41%입니다. 옥천군 농공단지 가동율은 현재 81.4%로써 충청북도 도내 평균 가동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천지역이 여러 가지 기업환경 여건이 용수, 교통, 전력등 사회간접자본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며, IMF규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경제여건이 안정되면 옥천지역의 농공단지 전망은 밝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님 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구성의원님 보충질문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입니다. 황새서식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황새서식지 조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는 다른방법으로라도 조성계획을 군에서 알았다면은 그 피해예상등 주민여론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즉시, 확인조사해서 과연 득과 실은 무엇인가? 우리 군의 피해는 없을것인가? 또한 주민 피해는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군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97년 11월 25일 군내 전가구에 배부되는 옥천 우리군에서 발행되는 옥천소식지에 제목으로 대청호변에 황새공원, 2000년까지 습지조성, 수질개선이란 제목으로 내용에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일대 대청호변에 활새공원이 조성된다고 시작이 돼서 보도 됐습니다. 이것을 본후 지역주민 옥천읍, 동이면 일대에 9개마을 주민들이 즉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대표자들이 군을 방문하는 등 의회를 방문하는 등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뒤늦게 대처한 것은 행정적 대처가 늦은 것이 아니냐, 민원이 발생된 뒤에 과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했는가? 또한 답변에 있어서 조금전에 수자원개발공사에 추진된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은 그때가서 의회 또는 군에서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늦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연 황새공원이 조성됐을 때 우리 지역의 피해, 근민의 주민에 대한 피해는 과연 무엇인가? 또한 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확식히 조사하고 밝혀서 그 황새공원 조성을 권장 또는 바람직하다고 확실한 근거 또는 조사한 결과가 있을 때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등 간담회를 개최토록 해서 더 이상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피해 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옥천군 지역은 물론, 주민피해가 많다고 하는 조사가 된다면은 우리 군의 입장을 확실히, 분명하게 밝혀서 더 이상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그러면 보충질문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후 즉각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또 득 과 실을 판단해서 주민들이 의문사항이 있어 군에 오시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했어야만 됐는데, 즉각적인 대처를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확인한 바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석탄리 현장에 와서 주민과의 대담을 통해 가지고 문서화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실상 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던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득과 실의 판단은 현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