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급수장치의 시설공사시 부과되는 시설분 담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도시설의 확장 및 개량사업의 자주재원 마련을 하고자 하 는 것으로 시설분담금에 있어 13-25mm는 50%, 40mm는 200%, 50mm는 50%, 75-100mm 는 200%, 150mm는 133%, 200mm는 66%, 250 mm는 60%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이고 상수도요금이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 달되는 상수도요금 수준을 생산원가에 근 접되도록 연차적 단계적으로 산업경제 활 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자원 을 보호하고 절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가정용이 28.6%, 영업용이 18.4%, 욕탕 용 1종이 27.4%, 욕탕용 2종이 24.4%, 업 무용이 28.1%, 전용공업용이 25.1%, 평균 25.3%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수도법 제23조 에 의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그동안 생산원가에 미 치지 않아가지고 한 60여억원을 상수도특 별회계에서 적자가 누적이 돼서 금번에 이 러한 생산원가에 근접하기 위해서 연차적 으로 올리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더 아픔이 있을 것입 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서 인상한다는 자체로 받아 들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2월 1일부터면 그동안 한달여 기한이 있으니까 이동안에 이러한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보고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앞으로 연차 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홍보를 해줄 수 있 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상수도에 수도를 지금 만약에 이대로 그냥 올리지 않고 간 다면은 이것이 어느 수도물을 사용하는 사 람들을 다른 사람이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되니까 이것은 연차 적인 수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 는 공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 상만을 해놓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것은 당 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어가 면서 인상을 연차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 러한 적자 누적도 막을 수 있고 또 받아들 이는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홍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도 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보면은 계량기 구경별 13 mm는 분담금액이 6만원인데 이것은 계량기 를 개조해주는것?

아닙니다. 다시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은 저희 상수도를 이때 까지 시설한데 들어간 투자비를 이사람들 이 새로 급수시설 받으려고 하는 사람 급 수 신청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서 저희군에 100억이 투자됐다고 하면 그 것을 사실상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다시 급수를 받는 사람들 이 금액을 내고 들어 오는 것입니다.

계량기 값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계량기같은 것을 교환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급수장치 손료인데요, 왜냐하면 계량기 구경별로 13mm부터 200mm이상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6년이 되면 저희군에서 교체를 해줍니 다. 다시,

돈 안받고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6년안에 다시 그안에 고장이 난다고하면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6년이 지난후에 다 자체에서 갈아줍니다.

6년안에 고장나는 것은 수요자가 교환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합니 까, 교환할적에는 그냥 수도사에 수리해서 자기 임의대로 고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도사에다가 해서 자기가 고쳐 야 됩니다.

자기가?

예, 자부담으로......

수도사에 본인이 신고해서 자기가 고치 는거다.!

그래서 급수장치 손료를 1/72로 한건데 72개월이기 때문에 6년이 되면 바로 교체 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