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광호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광호의원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8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 향교 대지는 향교 재산이고 건물만 우리군의 시설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결과 타시군 향교에 비하면 거의 자본적보조로써 유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895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했는데 결국 타업자들의 고발이나 여론에 못이겨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소를 취하한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지도 향교재산이고 건축은 시설비로 군에서 했다 하더라도 타시군에도 민간적보조로 유림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향교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하고 매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양여는 유상양여이고 매각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당시의 건축비를 산정해서 이 가격에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당시의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향교에서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향교가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림회관을 다른 향교의 예를 보더라도 건물을 임대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임대수입으로 향교를 운영해 가는 형편입니다. 우리 영암 향교도 그렇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충주의 보훈회관을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좋았는데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단체들이 돈이 없어서 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자금을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줘가지고 그 돈으로 매수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자는 것입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향교에 자본적 보조할 예산만큼 올립니까?

오늘 심의 의결되면 신년도에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 이상으로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줘 가지고 매수절차를 밟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상 먼저 예산에 자본적보조로 확보해 놓고 이것을 매각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겠다는 관리계획 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죠. 이것은 이 절차가 끝난 뒤에 예산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3억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건축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1억5천만원을 향교에서 보조금을 타왔으니까 나머지 1억5천만원만 민간적보조로 해주면 안됩니까?

어차피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왔든가 무엇으로 왔든지 간에 이미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96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은 받은 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야 된다면서요? 1억5천만원은 향교에서 노력해서 따온것이니까 나머지만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어서 영암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2억이든 3억이든 나온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군에서 향교로 유림회관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 돈 안들이고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서류가 붙여야 됩니까?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용도폐지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매각하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문구를 800㏄이하 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주차장 사용은 조례에 경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중형차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형자동차만 넣으면 전체를 나열시켜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주차요금표가 나옵니다. 주차요금표에 경형차는 소형의 50%를 경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신설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말고 또 자체내에서 세우는 규칙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업무분장이 소장 또는 지소장 임용에 관한 사항만 일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첫째는 소장이나 지소장을 비롯해서 업무분장이 자기관할 구역 명시된 직원들 근무평정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건지소의 직원들 인사에 관한 사항에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산 같은 경우에 만명이 넘는 환자를 한두사람이 떠맡고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1,500명 정도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설 좋은 데에서 10년, 20년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자기들 신상이 두려워서 처벌 또는 더 안좋은 곳으로 쫓겨 날까봐 말을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터지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에 못을 박아두자, 몇 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규칙대로 5년이면 5년근무하고 당연히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못을 박아버리면 훨씬 소장님이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 4항은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 소장의 보건소장은 군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4항을 보시면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겁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소장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니까 인사규정까지 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사규정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설치운영 조례에 그 사항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따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5년이면 그 사람들도 좋은 위치로 가게 마련입니다. 늦게 들어온 분들이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80%가 반대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5군데는 있는데 그 외지역은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3번 나가서 치료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에 농어촌보건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치과의사를 다 배치했는데 지금은 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지침에 공중보건의사를 근무지를 두 군데 이상 배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34조에 보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에 36조 3항을 보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가 어떤 사람은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광순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에 대해서도 단속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사람을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의장! 이 사항은 회기가 앞으로 더 남아 있고 저희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는 법에 맹점이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광순의원입니다.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심의를 한 뒤에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광순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안대로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8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