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제안설명)

의안번호 6번이 되게겠습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한이 당초 '96년12월31일에서 '98년12월31일로 2년 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연장 승인 내용으로 설치기한은 '96년12월31일에서 '9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구는 1사업소 3계에서 1사업소 2계로 1개 계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은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감축됩니다. 감축내역은 6급이 1명, 8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기구설치조례 시행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중 공포한 날로부터 1997년1월1일부터로 하고, 부칙 제2항은 폐지시기 중 1996년12월31일을 1998년12월31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96년 말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 관련 호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낭독)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열거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는 현행 조례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 사업관련 한시 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서가 있습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는 '98년12월31일까지 시한이 돼 있고, 기구는 1사업소 2계, 정원은 11명입니다. 비고란에 행정 6급 1명, 토목 8급 1명, 행정 8급 1명이 감원이 됩니다. 그 밑에 승인조건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금 회에 한해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조건입니다. 존속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시한만료와 함께 한시기구를 폐지하되 잔여사업은 본 청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시행일은 '97년1월1일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96년 말 한시기구인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기구·정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98년 말까지 2년 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조정인원은 총 정원 698명에서 695명으로 3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은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감축되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단위 정원의 총수 조정을 제2조에 정하고 있는데 사업소 정원 31명을 28명으로 3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연장승인 내용과 같습니다. 3-58페이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낭독) 3-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현행에서 제2조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있습니다만 사업소에 31명을,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같고, 4호에 사업소 31명을 28명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하 참고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건 정원 연장 승인 내용,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축이란 말을 사용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축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3명이 감축입니다.

아니, 사업소에서만 31명에 28명으로 감축이고, 우리 영암군 전체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죠?

변동이 있죠. 3-7페이지에 보면 영암군 총 정원이 698명인데 695명으로 3명이 감축됩니다.

3명이 어디로 갑니까?

감축되는 거죠. 정원이 줄어들고 현원은 살아있죠. 앞으로 현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겨서 정원이 맞을 때까지 충원을 못하는 겁니다.

현원은 이상이 없다구요?

현원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정원은 3명이 감축된 695명이 되지요. 그러면 현원 3명이 초과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의안번호 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중위생법 개정시행에 따라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허가, 신고, 재교부 등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과 우리 군에서 받을 금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7-9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미)용사 면허 신청은 2,300원, 이(미)용업 신고 2,300원, 목욕장 영업허가(가족탕, 한증막)6,000원, 목용장 영업허가(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용탕)40,000원, 목요장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20,000원, 목욕탕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000원, 숙박업 영업허가(호텔, 콘도미니엄)70,000원, 숙박업 영업허가(여관업)25,000원, 숙박업 신고(여인숙업)2,000원, 유기장업 허가 및 신고(컴퓨터게임장업, 기타 유기장업)20,000원, 유기장업 허가(종합유원시설업)40,000원, 유기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컴퓨터게임장업, 기타 유기장업), 유기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세탁업 개설 신고2,300원, 세탁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200원, 위생관리 용역업 개설 신고 2,300원, 위생관리 용역업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200원, 위생처리업 신고 2,300원, 위생처리업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 1,2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2,3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 1,200원, 장난감 제조업 신고 1,200원,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 각종 영업허가(신고)수수료와 같습니다.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0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 10,0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5,000원,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1,000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보면 제증명수수료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과 우리 군에서 받을 수수료 증감사항입니다.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현행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서 제52조(수수료)제1하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해서 오늘 조례로 상정케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유를 걸어서 군정을 자주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흡사한 내용끼리는 통합해서 차라리 허가하면서 좀 더 받고 말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일 추진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한테는 상당히 신경질 나게 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를테면 목욕장 영업허가가 나갔으면 영업허가 나가는 것으로 묶어서 일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는 영업장 영업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영업장 신고사업 변경 신고지요.

아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9번이 하고, 10번 같은 경우예요.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목욕장 영업허가는 가족탕하고 한증막이고, 11번은 목욕장 영업신고입니다. 한번 하면 끝나요.

개정이라는 것은 진척된 것이고 보다 진보적인 것을 말한 것인데 종전의 예와 재교부수수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부합하도록 변동이 없다면 개정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조례안만 만든 것이지 그렇게 피동적으로 한다면 구태여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못 받지요.

나는 보다 생산적인 행정을 한다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했을 때 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수수료가 너무 낮을 경우 상한선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된 수수료가 우리 군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을 해보다가 불합리한 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히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나 광주시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소득이 높은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지 그것이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 민의를 수반하는 지방자치라면 종전에 한 것이 부적합함이 없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지방자치에서 수행하는 조례개정만 하지 나머지는 수정할 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주의고, 민의에 수반된 일을 하면서 체감을 못 느꼈다는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수수료율을 보시면 영암에는 9번에 있는 가족탕, 한증막은 같은 없고 10번도 보면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복합목욕탕 같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고급스러운 업종은 없고 일반업종 뿐입니다. 6번에 있는 이(미)용사 면허신청이나 이(미)용 영업신고나 이(미)용 변경 신고나 이런 경미한 업종뿐입니다.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해당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대로 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차 산업 관계된 수수료 요율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3차 산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3차 산업의 제수수료가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잘 되었다고 하지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지, 업무를 진짜 능숙하게 처리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재량권과 주민의견에 적합한 행정을 해줘야 할 것인데 제증명수수료가 지난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조례개정 의의가 없습니다. 명칭이나 바꾸면 몰라도.

지금 약 30개 품목입니다만 우리 군에 해당한 것은 10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낼 때 수수료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