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목의원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들니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슴 드리겠스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제 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 및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116억 5,128만 5천원의 0.2％인 2억 2,296만원이 증액된 1,118억 7,824만 5천원으로 우리 특위에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게는 35억 2,124만원 3천원이 늘어난 881억 7,7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9,428만 3천원이 줄어든 237억 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846억 5652만 7천원보다 35억 2124만 3천원이 증액된 881억 7,777만원이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증액으로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6억 5,652만 7천원보다 35억 2,124만 3천원이 증액된 881억 7,777만원으로 심사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인 지역생산농산품 구입홍보 외 4건에 대하여 1,37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입니다. 기정예산 269억 9,475만 8천원보다 32억 9,428만 3천원이 줄어든 237억 47만 5천원이며, 심사결과 의령상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중 집행이 불필요한 2,664만원을 삭감하여 에비비 목을 설정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ㅇ리반회계는 기정예산의 4.1％인 35억 2,12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7억 6,159만 4천원, 지방채가 3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억 7,100만원, 보조금이 12억 5,23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2.2％인 32억 9,428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이 11억 1,592만 7천원, 구룡공단 부지매입 외 4건에 28억 4,409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령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4억 800만원, 골재채취 상차임 3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6억 8,3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0억원, 군도정비사업에 1억 2,073만 3천원, 서동 ～서신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245만원 등으로 변경 또는 신규 계상되었으며,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추가내시분, 지방채차입 등을 최종 절리 하는 것으로 특이사하이 없어 심사보고서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벽계 관광지 국도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계상입니다. '96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시 승인된 16억 6,000만원의 벽계관광지 야영공사비를 설계와 보상협의 지연 등을 사유로 연도말인 '96년 12월 10일 입찰에 부쳐 시공업자를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 공사집행잔액 1억 600만원에 대하여 년내 설계변경계약 등을 조속 조치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방치하였다가 '97결산추경예산에 편성반납하겠다는 생각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잘못된 업무처리가 군민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주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게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외 6개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전체사업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년 공사비가 물가상승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특히 금번 추경시제출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의 경우 기 집행금액 37억 7,352만원과 금회추경시 기채차입금 36억 8,300만원을 합한 74억 5,652만원으로 변경 작성한 것은 잘못 수정된 사항으로서 이후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작성시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자세와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령상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감리비 7,336만원은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서에 의거 승인하였고, 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감리 상주근무 필요성 조정이 증가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상주감리요원 3명 중 현장유지 관리를 위해 최소인원 1명만 상주토록 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정면 소관으로 '92년도에 시행한 유수진입로 포장공사 및 화양리 장박마을회관 건립공사 관급자재인 레미콘 대금 121만 7천원인데 화정면에서 자재사용후 정산통보를 하지 않아, 조달청 경남지청의 감사에 지적되어 추후 정산지급하게 되는 것으로서, 세가지 사례 모두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기인된 것이라 보아집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지않으면 안될 정말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신탁 국치와 같은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모두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욱필요한 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핵 또다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 67회 정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한해동안의 마지막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에 임하는 자리이고 보니 이제 정기회도 서서히 마감을 해야 하는 거러한 시점에 접어들엇다고 봅니다. 또한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라고 생각하니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초예산과 '96예산결산승인안, 수정에산안 그리고 오늘 추경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심사보고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조정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꺼서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