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상정·심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와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관내 주요시설 방문의 건이 채택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1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재원정리와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보통교부세 감액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 의원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50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99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6억 9,200만원보다 6억 2,3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일반회계와 5억 2,900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가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억 1,8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1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 1,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보통교부세는 4억 8,900만원이 줄었고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고보조금이 2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이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중 20억 1,7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대곡지 보수사업 2억원, 오천 노행간 도로사업 2억원, 향군회관 신축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 총 17억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00만원이 늘어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정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 의원 (출) 10시06분

김진영 의원입니다. 빈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기적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76페이지 기획관리에 부군수의 200만원과 300만원, 82페이지와 83페이지의 공보관리에 군수님의 100만원과 200만원, 87페이지와 88페이지의 내무행정에 군수님의 2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탁 의원 (출) 10시08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제6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6명이 감사위원이 되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65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인 11월26일부터 28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7명의 감사위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본청 17개 실과소와 의회, 그리고 8개 읍면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행정 전반에 걸쳐 위원회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30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무원 근무기강확립, 주민숙원 및 각종 사업의 견실한 시공, 주민편익행정, 체납세 일소 등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요구되는 내용으로써 공무원 각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3건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소홀, 산림훼손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조치하여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5건은 공사명예감독관 지정운영,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교통소통 해소, 비수익 버스노선 균일지원, 산불감시원 자격기준 설정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