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석 의원 발언

특산단지 조성기금은 없습니다.

아, 특산단지에....그 부분들도 포함시키자는 뜻입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개방화시대에 즈음해가지고 실제 취약지구가 농업입니다. 영농여건이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업 분야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런 특산단지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배울려고 하면 그 분야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분야를 여러 개 했습니다만 같은 농사라도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대로 몽땅 가고 축산도 축산중에 양돈만 몽땅 가고 한우는 한우대로 산림은 산림만 과수는 과수만 꽃은 꽃대로 이렇게 가야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판매도 둘러보고 시장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 여기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외국에 가서 무얼 보고 와야 될지 그것도 힘들고 그 취지가 농업이라는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야는 포함 안시켰습니다.

사실 이 기금 자체가 처음에 용도가 정해져서 우리한테 기탁된 것이 아니고 그냥 5,000만원이 한국중공업에서 95년도에 들어왔는데, 어디 뚜렷하게 용도를 5,000만원 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당장 써버리면 빛이 안나고 해서, 회사 체면도 세워주고 하려고 돈이 왔다갔다 어디로 갈거냐 중론이 돌다가 그러면 농업분야가 지금 개방화되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산업과에다가 선진농업기술기금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리 돌렸고, 하다보니까 돈이 5,000만원가지고 아무 것도 안되니까 좀 군비라도 보태가지고 운용하자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기금이 1억원까지 되었고, 참고로 1차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가야 되는데 금년 4월에 갔습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4월에 일본에 시설채소 분야에 갔는데 농업경영인이 5인, 농촌지도자 3인, 4H 1명, 안내 공무원 1명 해가지고 4박 5일 갔는데 이자를 가지고 총경비의 60%를 지원했는데 734만 4,000원을 이 이자를 가지고 썼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우리가 이자 발생을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이 한 2,131만 8,000만원이 되어 지겠다, 그러면 원금 1억과 1억 2,131만 8,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지불하고 남는 것이, 이자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2차로 또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전부 달러 때문에 IMF 때문에 난리니까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시 12월말쯤 되어 가지고 군금고에, 무엇으로 예치하면 이자가 제일 비쌀는지 고민해서 이자증식이 많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13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왜 바꿨는지....

그런데 내용을 보면 13조 산업과장 가지고 계시는 것 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다소 수정분을 손을 댄 부분과 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에서 했던 것은 상당히 세분화된 그런 상태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은 1항과 2항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파트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 알고 우리도 우리과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취합했지만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수정하고 여러단계 검토를 거쳤는데 그 내용이 왜 바꼈는지 지금 제가 대답이 궁해서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전화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산업과에서 이걸 먼저 기획실에 넘겨준 겁니까?

산업과에서 이 전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후에 기획실에서 조정은 되지만 이 전체를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의규칙이 그렇다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까지 하면 11명인데 간사는 인제 그거니까 ...

출석위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이 내용이 선발대상자라든지 운영관계에 크게 많은 분이 모여서 안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2/3 출석해도 제가 봐서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모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넣어도 관계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자 문제는 한국중공업이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돈이 금리는 최고 높은 것을 넣었는데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일단 들어온 것을 하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것도 있고 다 따져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붙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 12월말 되면 그것은 연한을 정해 가지고 3년짜리를 넣은 것 같으면 변동을 못시키겠지만 금년 연말이 끝나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증식이 많이 되는 구좌로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위원회(구성에) 의장님은 해당이 안되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군의원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8조는 수정해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10명이면 7명은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볼 때 거의 참석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번 보셔서...

7명 이상해서 내나 한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2/3해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 출석에 2/3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아니, 동의는 2/3 하면 어려워서 안되고, 동의는 과반수, 찬성은 과반수로...

아! 그래 하면 되겠네요. 출석만 2/3로...

과반수 되어 있는 것을 2/3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부 2/3 다 넣어 버리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2/3로 고치는 한에서 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지역은 물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거리의 조정, 또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종류와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령 준용안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고, 다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상정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0M 가지고는 도저히 부설주차장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해서 이것을 100M 축소해서 현실에 접근시키고자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일반인에 제공방안입니다. 당초 저희 조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반에게 제공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시행하기에 맞게끔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30분에 300원씩 하고 있는 것을 너무 금액이 낮아서30분에 500원씩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표 4와 같다" 해서 앞의 5페이지 보게 되면 기준을 조례로서 이번에 부가해서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나누어드린 설치 기준 별표 4 있는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이고, 여기에서 50% 가감, 우리 조례로서 가감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그대로 적용하려다 여기 몇가지를 더 강화했습니다. 밑에 위락시설 부분하고 6페이지 근린생활시설 부분하고 이것을 당초에 여기 시설기준을 보면 유흥음식점의 경우 50㎡당 한 대씩 설치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25㎡당 한 대씩, 기타 그 위락시설은 100㎡당 1대를 50㎡당 1대로, 다음 근린생활시설 관계도 200㎡당 1대를 100㎡당 1대로, 이 세가지는 강화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규정한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9페이지 13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부설주차장을 당초 법에는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서 꼭 설치 못할 경우에는 3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300M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합천읍 같은 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300M면 부설주차장이 실효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자기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0M안에 가까이 해야 안되겠나 해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에 제공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사항은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도회지에 가면 예식장같은 데 가면 부설주차장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합천읍 주차장난이 그래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게끔 할려니까 현 조례로서는 제공하도록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현가능하도록 법을 전면적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것은 일반인 제공에 따른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신고해야될 사항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여기에 개정된 우리 주차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회 주차권이 최초 30분까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별표 이 사항을 30분에 500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매 30분마다 500원씩 올리도록 해서 한시간에 전에는 600원이었는데 천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로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시내 중심가쪽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한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너무 확보 안하고 이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데 대해서는 기존 한 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는데는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이것이 인구밀집지역에 많이 있서 이것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락시설쪽과 근린생활시설 두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자료를 지금 지난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자료는 한 번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7명 썼는데 요새는 제가 몇 명 쓰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1인당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110만원 정도입니다.

예. 자기들 이야기는 군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천에도 보면 자기들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하차고를 권유해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다른 데 땅을 빌려서 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자기 차고 안에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건물 큰 것 하나 새로 지었는데 저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옆의 인근에 전부 주차수요를 유발하고 저런 시설물때문에 이걸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