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관서당 경비에서 인사행정법령추록대가 당초 10회로 계산하고 당초예산 짰습니다만, 회수가 금년도에 16회까지 내려와 가지고 부족분 24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창녕의 오늘과 내일 VTR제작비 2천만원인데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제작과정이 지금 영화 사진이라든지 연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픽영화 절차상 올해 안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편성하기로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보수 이것도 쓰고 남은 것이라서 350만원. 다음 페이지 소송관계 인지대가 9백만원 하고 다음 통계연보발간 부족분 3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우편요금이 되겠는데 165만원 깎고 재료비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쯔시 교류단 초청여비, 고마쯔시 연수생 초청여비 이것도 집행하고 금년도에 하숙을 별도로 여관에 안하고 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소송패소 배상금 이것도 3백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인건비에서 기본급 봉급 2억9,4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삭감 안하면 연금부담금 비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비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수당도 거기에 따른 5천만원 삭감시키고, 일용인부임 이것도 수로원 기말수당에서 군비 8백만원 도비로서 교체했습니다.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도비로서 추가 35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예산안 사항설명서 인쇄분 3백만원 돈이 부족해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하는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해 가지고 밑에 주요사업추진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40만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230만원 삭감하고, 공보발행도 840만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광고수수료 부족분 1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입찰공고를 6월말까지는 관보로서 게재가 갈음이 되었는데 6월 이후에는 일간지 신문에 게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1,0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무행정분야에서 일반수용비 관보구독료가 지면부수가 늘어 가지고 13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계 문서발송료 우편료가 부족해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일 끝에 1,500만원 이것은 구내식당 비품인수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을 내년 1월부터 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비품이 들어 있는 것이 냉장고등이 군에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따라서 군비 해가지고 컴퓨터 10대 구입 1,300만원. 또 휴대용 무전기 2백만원 이것도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43페이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에 서울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여비가 부족해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것은 영산놀이마당 원래 군비로서 했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자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동고분군 복원사업을 교동고분군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시켰습니다. 위에 삭감시키고 밑에 것을 사업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먼저 편성해 가지고 삭감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가야사 책자발간 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활동비조로 5백만원,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행사도 많이 치르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인신조 31만원, 공인을 새로 개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유물전시관에서 창녕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장을 새로 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참가지원이 당초에 금년에 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만, 사실 집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의회에 승인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위탁 교육등록비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를 빼고 도비가 대신에 추가되어 가지고 1,900만원 변경사업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보건소 전산화사업 서브 및 랜망 설치에 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2천만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랜망 설치하는데 따른 부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재활용품 그물망 구입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시남 이것은 내무소관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삭감된 것은 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고, 57페이지 꽃밭가꾸기 및 도로변 풀베기 우수읍면 시상금조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이게 294만6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까지도 국도비 정리가 되고, 60페이지에 시설비에 밑에 도로변 소공원 조성 1개소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얻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해서 1억6,100만원 편성했고 다음 61페이지에 도비로서 도의원님들이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이게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읍면소관에서 107페이지에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청사도색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사말고 뒤에 청사 너무 오래 도색을 안해서 아주 흉합니다. 이래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창녕읍 신당마을 안길포장 5백만원, 다음 109페이지에 남지읍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지 고곡출장소가 있고 해서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그 밑에 체육공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하고 가로등 신설분하고 다음 페이지에 철교가로등. 하수도 요금 이것이 부족해서 550만원 얹었습니다. 가로등도 대교가 생겨 가지고 신설 등이 많이 생기고 철교가로등도 옛날에 도로가 국도가 되었을 때는 국가부담으로 전기사용료를 주었는데 지방도가 되고 나니까 군에서 부담해야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대합면에 청사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장마면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1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방면에 청사화장실을 건립하다가 중도 폐지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예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미화원 피복비 하는 것은 과목변경으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5페이지에 외래 및 입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4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4백만원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1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명시이월사항은 보조내시가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이 5건이고, 타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지연되는 것 2건, 주차장형질변경승인 신청이 절차 때문에 늦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2건,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이 2건, 온천공수위관측시설 설치 지연이 되고, 지방채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것이 1건, 공사지연으로 해서 기채 발행이 연기가 된 것이 1건, 설계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8건을 명시이월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4,921만5천원이 증액된 1,203억2,455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1,430만원이 감액된 1,055억3,218만7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6,351만5천원이 증액된 147억9,237만1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206만6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6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3,936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낙동강수질조기개선하수관거사업비 차입으로 인한 지방채 10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억6,351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7,118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억5,287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88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333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770만9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6억8,976만1천원, 사업예산이 8억2,453만9천원이 감액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18억6,3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7억3,135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억3,28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하수도사용료 세입차질분 및 이자수입증액분 등 세외수입증감분 정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낙동강수질조기개선하수관거정비사업비 차입에 따른 기채차입금 예산편성 등 금년도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기 편성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 시행사업 예산삭감 및 마무리 사업비확보, 가용재원 범위 내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등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IMF체제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회계년도를 얼마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별첨 자료는 보충설명이 요망된다고 사료되니, 심사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 이 도비를 가져오면 도의원이 가져온다 했어요. 도의원이 가져왔으면 도의원이 이 사업장을 지정해 줍니까?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어떤 사업해서 도에서 명시가 되어서….

직접 명시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도의원이 바로 지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공문상은 도에서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고, 순수한 국비나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창녕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예산을 보면 도비나 국비나 그러면 국비는 놔두고 도비는 아까도 도의원이 가져와서 사업했다 하는데 그러면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이중삼중으로 도비를 투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현재까지 도비가 안들어간 면이 몇 개 면이 있고,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할 적에 불요불급, 우선순위, 지역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편성합니다.

했다면 예산서를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불공정하고 창녕군 군민이면 다 같은 구마다 도의원이 있지만 그것을 가져오면 군에서 편성하는 기관에서 유효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되지. 이렇게 국한해서 자꾸 도비 들어가는데만 넣어주고,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해서 도의원 자기 돈입니까? 편성하는데서 감안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은 집행하는 저희들은 재량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의원한테도 균형되게 얻어 오라고 저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비, 국비 내려와서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실장님, 44페이지 가야사책자 발간 이것은 전에 예산 삭감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얹을 때 사전에 간담회 걸러 가지고 좋다 할 때 얹고, 안그러면 얹지 마십시오. 위원 데리고 노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업무수행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기본급, 수당을 어째서 안줍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룰 때 조금 이해가 잘 안간다든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지 100% 다해주어야 된다. 손 대서는 안된다 해서 하는데 이런 많은 액수가 집행이 안되어지고 기본급이 남고, 수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직원들이 승진하면 돈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격하시키는 것 같으면 깎였다고 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라든지 이것도 다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남기는지. 명절휴가비 이런 것하고 업무수행비하고 남는 이유가 어째서 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계상해서 편성할 적에는 연간 감축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게 예측은 안됩니다. 이래서 연중에 감축되고 예산 편성할 적에 인건비 인원숫자에서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편성하도록 추정해서 짭니다. 이래서 집행하다보면 결원이 중간에 많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남아 나오고 체력단련비, 수당이라든지 동시에 남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것을 안 주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연금부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50% 부담하고 우리 자치단체 군에서 50% 부담하는데 봉급을 정리를 안하고 놔두면 여기에 대한 비율이 더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리도 있고 해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인원에 똑같이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97년도에 퇴직이라든지 사표를 냈다든지 이래가지고 나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명세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됩니까?

그 이상 됩니다

정원은 724명, 현원은 693명으로 31명이 결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정원계상이네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장비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주지 군비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업물량이 내무과로 내려온 모양인데 10대분 도비 8백만원하고 부족분 군비 5백만원을 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장비구입비는 도비가 10대분 8백만원 내려온 것은 향토예비군 중대에 지금 고암, 성산, 장마, 길곡을 제외하고 10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10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창녕 2대, 남지 2대 영산에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 몰라도 향토예비군 현실은 현직 중대라 하는 것은 주민들 눈에 가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면에 다 같습니다만 아는 것인데 다방에서 화투나 치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시에 한번 쓰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 보니까 100부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100부 증가보다도 인쇄계약하는데 예산 부족한 단가가 해가지고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 200부인데 100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00부를 가지고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작년도 것도 기 다 나가고 부족이 되어서 연간에 요구하는 것을 다 주고 해서 그래서 100부 더 요구를 했습니다.

33페이지 군정홍보수수료 1,070만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입찰공고 하는데 6월 전까지는 관보로 갈음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부터 관보로는 효력을 발생 못한다. 일간지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전에 남상광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본급이 현재 2억9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돌아가고 정액수당이 5천만원, 그 다음에 기본봉급이 1억 남아 돌아가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지금 31명이 부족 된다고 해서 2억9,400만원이란 것이 남았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태까지 내가 예산을 다루어봤지만 과연 끝에 가서 마무리시에 기본급, 월급을 줄 것이 돈 2억9천 얼마 남고,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5천만원 남고, 봉급이 1억 넘게 남은 예산을 처음 만져보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처음 짰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할 적에 잘못짠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최대로 잡고 집행은 절약하는 그런 예산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예측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호봉을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평균호봉이 그것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결원도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보십시오. 예산을 보시면 340억인데 근 여기에 1/10입니다. 남은 금액이 1/10. 이런 예산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내무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결원이 한 30명 이상 되는데 이 숫자 나오고 남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가야사 책자발간 7백만원, 지난번 예산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장께서 직접 지원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해주시고, 다음 자연사 박물관 유치위원회 활동 보조 5백만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상당히 그쪽에 말이 많으니까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기준도 모호하고 지원하기가 애매하다 했는데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면 실제 유치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 20회 이것도 관련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비화가야사 책자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2회추경 때 올라왔을 때 김세호씨가 문화원의 회원이냐 아니냐, 또 비화가야사 책자가 어느 정도 연구를 했으며 또 창녕역사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자체도 저도 원고를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도 되지 못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결산추경 때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원고를 직접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상 김세호씨가 문화원의 회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창녕역사 뿌리를 밝힐려고 하는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비화가야가 문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렇게 해서 많은 참고문헌을 참고로 했고, 우리 창녕이 산성이 더러 있습니다. 고분도 많고 이러한 것이 비화가야의 창녕의 한 역사다 이렇게 책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이분이 사실상 문화원하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 분이 밝혔던 내용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료,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창녕의 뿌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계통으로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에 따른 활동비 관계는 전번에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 5백만원인가 2회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가 실사팀이 오고 부곡에서 일박하고 간 이러한 부분에 사실상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수활동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녕의 우포지역에 6개 지구가 문체부에 넘어가 있게끔 하는 과정까지 다같이 서명운동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많은 유치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비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유치활동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유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활동비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단국대 알아보니까 현재 5개 선정하는 분야에는 포함이 되었다하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4개, 경남에 1개 이렇게 해서 5개 선정이 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 박물관 유치위원회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을 5백만원 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 것입니까? 요청을 하면 얼마를 했습니까? 5백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5백만원 달라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얼마 달라고 말씀은 없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몇 번 찾아와서 건의가 있은 것으로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간이전 보조를 하면 5백만원 지원하게 되면 실제 거기에 담당과장은 얼마정도 경비가 드는데 자기들이 얼마정도 내고, 우리 최소한 얼마 보조 하자. 이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곡 가서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이런 돈을 지원할 때는 충분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 180만원, 유치홍보.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 경비가 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180만원.

위원장!

보건소장, 50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16대, 프린터기 4대 사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현재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얼마나 있으며, 지금 이것 사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도내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5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사업 중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이면에는 컴퓨터 16대, 프린터기 4대 이상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사항 통보에 보면 단기재원인 국도비 5천만원하고 자산취득비 2천만원이 올라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4천만원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선 2천만원 올리고, 98년도 1회추경에 다시 2천만원을 더 올려야 할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서브 및 랜망이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묻는 것은 밑에 사업하는 것은 아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16대, 4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며 그 다음에 기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들어 있으며,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PC가 166㎒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10대 정도의 PC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모자라고 해서 이것은 13대는 각 실 단위와 각 계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서브라는 것은 주전산 장치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각 실,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주전산기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명령이 되어 가지고 다음 코스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컴퓨터가 몇 대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전산망을 주전산망에 바로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사람보다는 빨라야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보다는 사무처리가 모든 일 처리가 아주 빨라집니다.

전부 연결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PC는 행정사무, 우리 기본 군청과 도청과의 연결되어 있는 PC를 사용을 하고,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망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장비고 이것은 보건진료에 필요한….

보건진료망으로 16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16대만 하면 됩니까?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16대가 장비가 됩니다. 지소는 금년도에 31대 사가지고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66㎒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다시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