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은 ‘97년 12월 8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감천상수도 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서 당초에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1군 1지구 지원 방침에 의거 우리군은 지보면 상수도 사업으로 농특세를 이미 지원받았으므로 감천상수도 사업은 농특세 지원대상 사업에서 유보 조치되었으며, ‘96년 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확보와 농특세 지원유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축소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금 상환조건이 장기저리인 환특자금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기채사용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천면 포1리외 13개 858가구 2,565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공급 등 각종 요수공급을 위하여 시설용량 1일 1,000톤 규모의 면급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총 36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억3천만원은 기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9억6천2백만원을 기채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환특융자금 9억6천2백만원은 년리 2.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하게되며,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 기채사용 동의안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현재의 채무액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라고 여겨졌으나, 감천상수도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일 뿐만아니라, 감천면 일대는 한발이 우심하여 가뭄시 생활용수등 각종 용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감천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감천상수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하게 부족재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한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