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영옥 의원 발언
윤호
김윤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장 유고 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강영옥의원, 김기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호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중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3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민선청장으로서 구청장 출마 시 우리 중구구민에게 공약하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아직 미추진 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착근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옥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건 공약사업은 총 9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추진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요체인 구 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 비교적 세원변동이 적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자 취임초인 '95년7월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8월 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어 부구청장 직속의 구정연구반에서 이를 세부검토하여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 전환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함과 아울러 '96년9월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대도시 중심구 회의 시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본 과제를 발표하여 자치구간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공청회에도 참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시 공동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여 정부 당국에 정식 건의토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 8월에는 우리 구 단독으로 국회사무처에 지방세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자치구의 재정확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론화 시킴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교통체증 해소방안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심의 자가용운행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맞춰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에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심 6개 블럭 자가용 운행 제한을 통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금년 6~12월까지 중앙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화강석 보도 평판으로 시공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진입도로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도심 진입도로 주변 1,190개 소에 34,5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 사업비 5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261개소 3,211면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18억6천6백만원을 투자,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에 남산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금년 8월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로 1~2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성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통·폐합 및 조직개편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유명무실한 지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전면 정비하여 현재 구에 36개, 동에 2개 등 총 38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미약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나가겠으며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봉사행정구현을 위해 '96년1월에 구정 각종 시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구정연구반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기능의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교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대도시 중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 등을 통하여 작고도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여론의 수렴과 구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구정 추진을 위해 '96년2월 교수 7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주민 105명으로 중구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그간 활동실적을 보면 95년 창립총회 및 96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의 8회, 운영위원회 친목회 7회,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산업시찰 및 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여 위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론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여 구민들을 모신 가운데 중구발전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서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결집시키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중구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위주의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심 소음공해 해소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소음배출업소 8개소와 확성기 및 생활소음 규제대상 457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행정조치하였으며 최근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의 건설소음 해소를 위하여 브레이커, 굴착기 등 특정장비사용공사장 등 총 138개 소에 대하여도 행정계도를 통해 민원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소음과 건설소음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업중심지 위상제고를 위하여 중구 관내 3대 상권인 서문시장, 동성로 그리고 향촌동 일대를 권역별 특색있는 상권으로 개발하는데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95년8월 서문시장내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고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며 큰장길에서 대소로간 255m 진입로도 33억의 공사비를 들여 개설하여 시민들의 재래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한 바 있으며 지구별 매장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장 자체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5개 지구의 냉·난방 시설을 완료하는 한편 지구별 안내판도 3개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시·구비 3천만원을 지원 제1회 서문시장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상인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전국 최고의 재래시장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문시장 6개 지구 상가 개발문제는 도로변 건어물상가와 뒷편 주택지구 주민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지구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 지구 조성보다는 건어물 상가의 현대화와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간 245m의 보행자 전용도로의 노면을 화강석 평판으로 개최하고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간 900m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중심상권 활성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에는 번영회 중심의 동성로 축제를 특색있게 개최하여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또한 대성주차장~중앙파출소, 동아양봉원~대구백화점간, 그리고 대구백화점에서 삼덕파출소에 이르는 구간에 보·차도 분리사업 실시를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향촌동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향촌동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북성지구 공구상 이전 문제는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개통과 연계하여 향촌동 주변은 물론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하상가 주변의 환경개선과 상인들의 대 고객 의식전환을 통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을 흡수함으로서 그간 쇠퇴일로에 있던 도심상권의 회복과 함께 우리 구의 슬로건처럼 "찾아오는 증구, 돌아오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요지로서의 중구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중심지로서의 중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한편 문화행사의 질적개선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례로 동성로축제, 봉산미술축제는 이제까지의 나열식, 소모성행사가 아닌 "백혈병 어린이돕기 자선공연" 등 종전의 단순한 문화축제 행사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있는 행사로 발전시켰으며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는 동성로축제, 약령시 개장, 달구벌축제 시 거리퍼레이드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의 자랑거리인 봉산문화거리의 개발 조성을 위한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협의취득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민복지사업육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구현과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양로원, 고아원 등의 복지시책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 9억5천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저소득주민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중구 한마음 순회봉사단』을 운영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그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1,115세대 2,060여명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경로승차요금지원 등 10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2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경로당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7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및 아동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8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모범적인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그 동안 종합민원실 부재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종합민원실을 최근 구 경찰청 강당으로 이전하여 민원실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민원봉사실 내에는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여 국산차 무료제공, 최첨단 오디오설치, 도서 무료대출, 무선호출 수신자 전용전화 서비스 등의 민원인 편익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고객만족의 참 봉사행정의 구현에 행정력를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구민의견수렴창구의 상설 운영, 민원분실 및 여행사 창구개설 운영, 민원자동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그리고 건강상담코너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도 전화민원 우송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민원인 우산무료대여제 등 기존 시책의 보완 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봉사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강현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영옥의원
- 예.)
윤호
김윤호부의장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 중 일부는 우리 중구구민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중구구민에게 공약하신 사업 중 특히 주택가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를 그냥 막연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어느 한계까지 대답을 해야 할지, 제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강영옥의원께서 소방도로 분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재정확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소방도로를 우리 중구 관내에 개설을 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자 또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방도로는 계속적으로 개설에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개설할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로만 보더라도 우리 중구는 옛날 대구의 발상지고 또 오래된 고도이기 때문에 사실 30년, 50년 된 소방도로 계획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년에 본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미 파악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대구광역시 중에 우리 중구에 많은 투자 사업이 내년도에 이룩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방도로는 또 도시생활에 또는 주민의 재산보호, 또 행정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또 그 기능이 발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최대한 이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까지 미개설 소방도로를 완전히 개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의원
최인곤의원입니다. 강영옥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중심상업지 활성화에 대해서 서문시장이라든지 동성로는 업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향촌동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업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촌동개발추진위원회가 언제 조직이 되어서 몇 번 위원회를 했고, 과연 업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전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청장님께서 향촌동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기 동안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과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최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의원님께서 그러한 실적도 없다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구청만의 방침이나 계획으로서는 그 어떤 결과가 잘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아주 성공적으로 결과를 나타낼려고 하면 우리 행정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 지역 주민이 응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 남의 있는 집 이렇게 불량한 건축물 그냥 뜯더 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권한이 주어 지지 않습니다. 최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관리과에서 한때 그것이 아마 96년도 초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지역주민 유지들이 그 지금 상호는 지금 좀 넓혀 주고 또 상업은행 거기에서 북성로 사이에 저쪽 절,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가 있는 그 길이 이 쪽 중앙통까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지역주민과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은 그 길은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내어 주지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돌아서 나가는 골목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만들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 지역개발은 그 지역에 상인내지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지주 이 분들이 동심일체가 되어서 우리 구청이 유도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지, 구청만의 단독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품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지금 북성로와 서성동 공구 기계골목 여기를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상인들에게 여론을 물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상가번영회와 우리 구청 관계부서와 몇 차례 회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경찰청 도로교통, 소위 심의위원회 거기에도 그 북성로 도로를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일방통행이고 가운데 도로에 복판에 차를 엉망으로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를 못하게끔 양방으로 그 도로를 소통을 시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성동 일대 향촌동 일대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상인들 그 번영회에서도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원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언제든지 북성동 일대의 향촌동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중구청은 기꺼이 받아 들여서 우리 향촌동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을 결성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전국에 행정기관 중에 기초자치단체도 좋고, 국영기업체도 좋고, 시도도 좋고 종합민원실이 본관 뒤에 특히 힘든 본관건물 뒷쪽에 있는 행정기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도시에 행정기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민원실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공직자들이 잘알고 계시지만 입구에 들어 가면은 제일 잘보이고 본관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 잘보이는데 설치하는 것이 가장 고객서비스에 봐서도 아주 제일 찾기 좋은 곳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마케팅이론은 고객제일주의입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이유로서도 제일 잘보이는 곳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의원이 연말 얼마전에 감사특위에서도 실무과장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문을 어디로 내느냐? 중구 구민이 민원실을 찾으러 왔을 때 가장 용이하게 잘보이는 곳이 어디냐?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과거 경찰청 문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지금 현재 선경이동통신이 있는 맞은편에 거기에다가 차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내고 거기에다가 중구청 민원실하고 크게 현판을 붙여 놓으면 한일로로 통과하는 주민이 보고 중구청민원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잘보이겠다. 그 문을 북쪽으로 문을 낼 수가 없느냐? 하니까 시에서 시장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도 출입을 할 수 없고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소상히 알아 봤습니다. 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개설을 할 수가 없으면 본관 정면에다가 다시 종합민원실을 이동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이영길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민원실을 고객만족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전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영길의원의 그 질문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청의 여건을 전혀 모르는 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면에 갈 때가 있으면 전면에 하지, 그 뒤에다가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으로는 전에 모양으로 도시관리과나 이런 사람들 저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구차하게 꾸미면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현재 여러분이 보신 바 대로 그러한 민원실이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 앞건물 본관은 그 구조적으로 우리 뒤에 그 강당을 보수한 그러한 시설을 엄두도 못냅니다. 그저 칸칸이 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물론 억지로 하면은 그것도 민원실이라고 해서 하면 되기는 되지만 의원님이 아까 제일 뒤에 있는 본관 뒤에 있는 민원실이 어느 지역에 있겠느냐? 나도 있는 거 조사도 안해 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앞으로 영구적인 민원실이라고 보고 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관 구청이 우리 구 청사가 앞으로 여기에 계속 있게 될런지, 또 어느 시기에 이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뒤에 경찰청 사용하던 강당을 개보수를 하는 데도 시에 승낙을 받아서 근근히 민원실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 민원실을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편에 한일로에서 올 적에 거기에 문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공원이 북쪽측에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면은 저쪽에 한일로에서 공원 소위, 소위 뭡니까? 그 산책로 그것이 우리 민원실로 들어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연결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현재 공원조성이 다되면은 표지판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민원이 거기서 아마 설치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용납도 안할 테고 민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상은 저는 잘모르겠는데, 단지 우리가 앞으로 종합민원실 저쪽에서 보면은 그 산책로를 통해서 우리 민원실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아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주민들이 이 본관을 찾아왔을 때는 전에 민원실이 있는 그 통로를 계속 보수를 해서 이쪽 현재 민원이 종합민원실과 연계가 되도록 건물이 끝나면은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덮는다든지, 그러한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 꾸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왜 없느냐?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문을 열어 놓고 거기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현재 상태로서는 저쪽에 이 공원이 완전히 조성이 끝날 때까지는 그 북쪽에서 아마 들어오는 입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되고 저쪽 수목식재가 다 끝나고 하면 어느 정도 산책로와 만약에 구획되면은 산책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 민원실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관안 미관상 민원실이 있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청 여건은 그렇지가 못해서 부득이 그 쪽에다가 민원실을 마련한 점을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민원실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으로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인
김기인의원
김기인의원입니다. 평소 중구복지 행정을 위하여 장영관의장님 및 동료의원의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강현중중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지난 12월22일자로 김영삼대통령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국민경제담화에 IMF 신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호소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는 현 정부의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의 협조를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3일 IMF합의서가 완전 타결되어 550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까다로운 합의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불이익은 물론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급기야 한국이 금융식민통치로 전락되어 그 여파로 국민의 수많은 종금사가 영업정지가 되고 무방비상태 자유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전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과 충격은 참으로 심각한 실정이며 일간지에 외국은 한국의 기업사냥이 보도가 되고 국가구조조절, 기업도산, 감원사태로 수많은 실직자가 예상되며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2월23일 지상최고수치 환율 2천환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대폭으로 폭락이 되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의식개혁과 경제살리기 범국민 운동이 시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예산절약, 긴축재정에 앞서야겠으며 본 위원은 구민화합, 열린음악회 및 중구발전의 운영현황과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구민화합열린음악회에 대하여 1. 행사목적 및 행사내용과 실적 2. 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 당초 예산편성 시 세부항목별 지급금액내역 3. 본 행사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관내 관변단체 위원 및 일부 구민이 참석을 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로서 선심행정 등의 민선이 있는데 민선구청장으로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중구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질문코자 함은 첫째, 중구발전위원회의 구성근거와 현황 둘째, 중구발전위원회의 운영실적 셋째, 중구발전위원회에 결의된 사항과 구정에 반영된 성과 넷째, 중구발전위원회 발족이래 소요된 예산집행 내용과 세부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여 주시고 다섯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과 김윤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변화된 우리 구정의 행정행태와 달라진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자세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격려 덕분임을 새삼 느끼면서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인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구민화합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목적 및 행사내용과 실질적으로는 행사목적은 경연의 형식을 중요시 하던 종래의 대회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구민들을 위한 행사도 될 수 있도록 구민체육대회와 연계 개최함으로서 전구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데 있으며 행사내용으로는 구민이 참여하는 노래경연과 초청가수, 국악인 공연으로 이어져 한마당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97예산편성 시 보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5% 삭감된 2,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 집행내용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관내 관변단체, 위원회 등 일부 구민이 참석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로서 선심행정 등의 민성이 있는데 민선구청장으로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행사가 경연을 떠나 여러 계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축제로 계획, 추진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구민만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의 선심행정이라는 민성이 있는데 대하여 민선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알찬 내용과 충분한 홍보로 중구민 전체의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구발전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발전위원회 구성근거는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또한 구민의 뜻을 골고루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증진 및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고자 교수 7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구민 105명으로 구성하여 '96년1월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간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중구발전위원회를 총회 2회 개최('96년 1회, '97년 1회)하였고 운영위원회 개최 8회 운영위원회 친목회 7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구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구정홍보 및 각계각층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며 특히 중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2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격월제로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우리 구에 산적한 당면 현안문제 및 주민공동 관심사항 등을 토론 결의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확보 및 방향설정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성과로는 운영위원회 월례회에서는 중구발전을 위한 발전토론회를 개최토록 제의하여 『도시공동화 현상 억제와 상주인구 회복』,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2회('96년 1회, '97년 1회)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공동 관심사항을 토론장으로 유도하여 많은 구민이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쳐 중구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친목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나아가 중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산업현장, 문화유적지 답사, 원자력발전소 등을 견학하여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의식함양,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보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고 호화사치 과소비를 추방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들 스스로 체감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구발전위원회에 결의된 사항과 구정에 반영된 성과로는 구정업무 추진 시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수 7명과 동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구발전을 위한 중구발전토론회를 개최토록 결의, 구정에 반영하여 토론 주제선정을 구청 간부들이 검토하고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우리 구의 당면 현안문제인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권활성화 방안, 도심공동화 현상의 억제와 상주인구 회복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매우 바람직한 선정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구발전토론회 개최를 위한 중구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교수 7명이 앞장서서 토의주제 선정으로부터 연구논문 발표 등 짜임새 있는 토론을 함으로서 520명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내실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구발전위원회 발족 이래 소요된 예산집행내용에 대하여는 중구발전위원회 총회 2회, 운영위원회 월례회 6회 개최 시 참석한 341명에 대한 식비조로 2,672,000원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친목회 회의 및 행사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각출된 자체회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발전방안으로는 중구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직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확대 참여하여 토론회 등 구정에 자문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토론회 위원님들의 구성은 앞으로도 좀 더 각계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유로는 지금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공무원도 한계에 그 어떤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나 만능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소임을 다하는데 그 능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중구발전이라든지 중구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설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 또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여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19명이 있지만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19명이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문성을 띤 교수들이 있어야 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고장에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협조를 할 적에 우리 구정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또 집행부도 우리가 원만한 자료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정 발전에 조금도 퇴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중구발전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하는 충고를 받은 것은 한 두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구발전위원회는 제2대 민선청장이 오면은 중구발전위원회가 아니고, 또 다른 위원회를 가지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발전위원회가 구정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또는 그 전문지식을 교수님들의 그 어떤 의견, 이것들도 우리 구청에 상당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발전위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중구발전을 위한 많은 생각들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업무추진에 유익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이 우리 중구 행정에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는 어떤 필요없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종속문제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임기동안은 해체할 수도 없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자문기관으로서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관으로서 존치를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기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강현중 구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의원
김기인의원입니다. 강현중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핵심에 미흡한 점을 추가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구민화합열린음악회에 대하여 추가질문코자 함은 행사비가 2천8백5십만원을 집행을 하여 구민화합의 한마당축제의 성과는 인정되나 본 의원의 견해는 행사장소가 중구청 중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신천변에 개최되고 사전 구민의 홍보가 미흡하여 참석인원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으며 예산집행내용을 검토한 바 초대가수 4명에 1,100만원이 지급이 되어 행사총액에 3분의 1을 초과를 하여 국제무대나 수준 높은 음악회 보다 행사목적이 주민화합 위주로 한다면 초대가수 수를 줄이거나 아마추어 지방출신 가수를 초대하여 초대가수 지출비를 줄여서 본행사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행사 후 실적과 행사에 대한 분석과 구민의 반응과 여론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구청장으로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중구발전위원회 3번에 중구발전위원회에 결의된 사항과 구정에 반영된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며 답변내용에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권활성화 방안 둘째, 도심공동화 현상 억제와 상주인구회복방안 주제만 밝히고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결의된 사항과 구정에 반영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에 중구발전위원회 발전일에 소요된 예산집행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금액을 질문하였으나 답변내용에 총액에 월례회 식비 2백6십7만2천원만 밝히고 기타 내용은 누락이 되었으며 본위원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한 줄 알며 구체적인 예산집행 총액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김기인의원 보충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합의 한마당 축제 장소가 고수부지였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중심지에서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참여인원도 적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원래 이 장소를 택하게 된 동기는 늘 운동장 삭막한 운동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낭만이 없다. 이래서 좀 신천내에 유지방수가 흐르는 그러한 냇가에서 하면 한결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 장소를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단 장소를 거기에 참여한 주민이 작고 많고는 떠나서 아무튼 장소는 그 장소가 그러한 축제마당을 펼치는 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물론 생각하는 사고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사는 삭막한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이 흐르고 한결 공기도 좀 더 좋고 그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역시 사물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아마 상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화합의 한마당하고 또 우리 신현식의원이 보는 화합의 한마당하고 우리 조성우의원이 보는 화합의 한마당은 각기 달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중구구민 11만이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얼마만치 더 참석을 하느냐? 덜 참석하느냐?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 화합의 한마당 축제장에는 우리 주민들이 저도 바로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이런 정도의 주민밖에 참여를 안했느냐? 고 제가 따진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원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화합의 한마당에 대한 의견은 역시 경제적으로 이렇게 예산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호응하는 주민들은 그 행사 잘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이 어떤 것이 잘했는가는 뭐 확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늘 체육회만 해 오다가 금년에는 그러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를 한 번 시켜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구발전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를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중구발전위원회의 결의나 이런 것은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지정된 단체라면은 이것은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임의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의가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단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창의성 또는 앞으로의 나아갈 바 자기가 자기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서로 토론을 거쳐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구청이 이런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 볼 문제다,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우리 구청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성질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결의내용이 어떠냐고 서면으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만 일부 감소억제를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것이 단방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어제 했는 것이 오늘 인구가 어디서 1,000명, 10,000명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긴 앞날에 저희들이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하나의 일례를 들면 이것도 사실 사람이 올런지, 안올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토론회에서 거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 동에다가 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고, 또는 주요한 도로변에는 지상복합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에 큰 유익한 제도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지금 공동주택 우리가 꼭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대로 대신2동이라든지 남산4동 또 남산2동에 그 부근 보현사가 그 부근 앞으로 지상복합형태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마 토론회에서 얻은 상당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봐 주셔야지, 여기에 어떤 결의를 내서 그것을 꼭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무 쓸데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반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전문성을 가지고 도심개발에 대한 아주 지식을 축적한 그런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한 번 접해 볼려는 그러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방 딱 부러지게 그것을 했으니까 왜 오늘까지 아무런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비전이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발전토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적어도 한 10년 후에 과연 그때 했는 것이 잘되었으면 나타나면은 그때 그렇게라고 했으니까 중구 인구가 그렇게 안줄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산 관계는 발전토론회 예산은 우리 중구가 바로 구청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편성, 예산결산심의에서 다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분들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산상에 낼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는 별로 쓴 것이 없고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할 적에는 자체에서 회원들이 얼마씩 회비를 내어서 회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발전위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기인의원님께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전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중구발전위원회의 위촉절차와 임기 위원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105명 중 전문위원은 몇 명이나 되며, 두 번째로 각종 구정홍보와 정말로 각계각층의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국한된 105명의 중구발전위원을 각계각층 구청장님은 각계각층이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계각층이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도 가져야 되겠지만 노동자도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하면 구두 닦는 구두닦이도 있어야 하고, 서민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파악이 되어야 각계각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수렴을 하겠다고 한 번 강조한 사실인데 정말로 본 위원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서 구정에 반영을 해야만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현재 국한된 중구발전위원을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구청장
조성우의원의 중구발전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의 구성원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우리 12만 다해야 되지요. 다하지는 못합니다. 다하지는 못하고 선택된 어떤 적정한 수 그 수는 우리 자체에서 정해서 가사인구 3천명일 경우에 대충 한 동에 몇 명을 위촉을 한다. 또 인구가 5천명 이상일 때는 몇 명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한다.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또 우리 중구 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성원으로는 몇 사람 관리인을 만들어서 그 관리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대충 몇 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한 105명 정도로 그 인구 3천명 미만과 또 5천명 이상 정하다 보니까 그 105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 뭐 105명을 처음에 만들자? 아니면 200명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각계각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각계각층은 어떤 각계각층이냐고 반문을 하는데 각계각층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두고 각계각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민들 중에 말하자면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 아니면 조금 못한 사람, 아니면 통·반장 몇 사람 넣는다, 아니면 유지 몇 사람 넣는다. 거기다가 좀 더 이 모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자들도 몇 명 초빙을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 출입을 하시는 저명인사들도 몇 명 한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교체는 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고 우리가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임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위촉을 하고 자기가 그만 두겠다고 하면 또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에 그 어떤 발전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자,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담방에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교체를 한다. 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체 회칙이 있기 때문에 회칙에 의거해서 교체가 되어도 되어야 하고, 그냥 구청장이 회칙이 있는데 월권으로 그 사람 오늘 그만두라 해라, 또 이 사람 넣어라, 하는 추천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조의원께서 교체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위촉관계도 발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간담회에서 여러번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인구 몇 명에 남산4동에 이런 분 몇 명만 뽑아 달라,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원래 조직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보호하는 우리 주민도 있고, 또 거기는 대학교수도 있고 이런 분야를 두고 각계각층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각계각층이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수만명이 되든지, 여러 사람을 선발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충발언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사람 즉 말하자면 11만 구민을 다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11만 구민을 많은 사람을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사람, 각계각층 즉 말하자면 직업쪽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국민단체 운동층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그 해석을 할려면 구구하지요. 첫째, 제가 여기 와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은 11만 구민을 105명 뿐이 아니라 305명, 505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올해 105명 그 사람을 들었으면 내년에는 딴사람들도 불러서 불러 보면은 더 상세하게 주민들의 의견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더 들을 수 안 있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 10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 볼 때는 그 분들은 각계각층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유지 경제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이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하고도 저와 공감대가 틀릴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나온 것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사람을 105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11만명이라든가 10만명, 5만명 그 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골고루 여러 사람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제시하게끔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부의장
조성우의원님 그럼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윤호
김윤호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므로 하루를 휴회하고 12월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