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랍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배경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당초에 45억 8,104만 8,000원으로 편성했다가 본 3회 추경예산에는 8억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36억 6,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3월 21일 쓰레기 봉투 가격이 40% 인상되어서 추경 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되고, 12월이 안 됐습니다만 관급봉투가격이 인상된 것을 예상해서 주민들이 사재기를 해서 12월까지 우리가 목표액을 잡고 나머지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성상 당초 45억 8,000만원 중 차액이 8억원이라면 엄청난 차이인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게 세웠는지…….

인상된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인상된 것으로 계상을 했다 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요. 45억 중 8억을 감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잖아요. 다음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막대한 차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보육시설건립(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시비로 변경됐지요.

운암동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시설하기로 했는데…….

운암동 어린이놀이터 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보육시설을 할 수 없다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어린이 집은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74쪽 독거노인 용돈 322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비과 국비는 대강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3차 추경때 해주고 남으면 반납시키고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추진한 목표보다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거노인이 시비나 구비가 예산편성될 때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 100명 있다고 하면 100명을 한 것이 아니라 80% 정도 예산편성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통·반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발굴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68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했는데 57명으로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87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늦게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합법인이 대상이 되어서 주 사업내용은 유리 온실, 철골 경질판 온실, 파이프 비닐 온실, 공정육묘장, 관정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으로 총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유리 온실이 0.5㏊, 철골 경질판 온실이 1.8㏊, 파이프 비닐 온실이 3.2㏊, 공정육묘장이 1,500평, 관정이 2공,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게 농산부에서 하달이 돼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완료를 못 하고 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만일에 년 내에 선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대상이 선정이 안 돼가지고

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법인이 2개소 있어서 계속 협의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입니다만, 시비·국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조치는 하고 불사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내정자가 없고 법인체가 없으면 반납하시겠다" 좋은 말씀니다. 만약에 예산편성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기기로 했을 때 이 사업 내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내정된 지역이 진자 철두철미한가 심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안에라도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절대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여러분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입니까?

집단이지요. 기존 법인체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개소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말하고 틀립니다.

낭설이 많았습니다.

내정됐다고 하던데요.

농협, 지도소에 의뢰를 합니다. 신용조사 기술을 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금 정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희망하신 법인은 문제가 있다 유보해서 그 대상자는 안 되겠다고 시하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로 넘어 갔을 때 철저하게 위원회와 논의해 가지고 가부는 그때 결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부에서 내년에 계속 사업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대로 모든 사항을 공개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시설 채소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호우피해 관계요? 호우피해 때 몇 몇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누락된 곳은 다음 추경에 조치해서 완료하겠다는 사항들이 2회 추경 때 조치 안 된 것을 민원도 많고 해줘야 할 사항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할랍니다.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 지원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본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사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수요가 모자랍니다. 우리 장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청옥동, 충효동, 우치동 3개 동장님하고 충분한 전화로 통화를 해서 현재 본예산으로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현재 본예산 짜진 것으로 봐서는 내년 사업에는 차질 없다고 몇 번 물어보았어요. 장운동에는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차질이 없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면 다시 해당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잘 좀 하시지 어째서…….

우선 일단 계상된 예산을 주시면 이 예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로 해서 86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운영비 보존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보조비가 2,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10t으로 해서 7개월 동안 t당 1만 5,000원 했습니다만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861만원이 보조되어서 거기서 나갔을 때 2,625만원 구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861만원은 완전 구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비로 안 줬다면 우리 구비로 해서 2,625만원이 나갈 것인데 시비로 861만원을 줬기 때문에 861만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