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62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마지막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2,384만 7,000원보다 28억 1,361만원이 증가한 236억 3,74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00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9억 6,762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우치동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 모정건축 및 정원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600만원, 산불진화장비 특장차 차량구입비 3,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발산교～삼일의원간 외 5개소 도로개설 사업비 17억 8,100만원, 자체 사업인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옆 외 5개소 도로개설사업비 1억 8,072만원,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 수탁개설 사업비 반환금 1억 1,452만 6,000원 등 총 21억 3,724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2개소에 4억 5,700만원, 청옥동 석곡천 정비 5,000만원,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 5,000만원, 우치동 태령마을 주변 도로 포장공사 시설비 1억 3,000만원 등 총 6억 9,224만 1,000원을 구민과 밀접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수당, 일용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1,30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5억 9,505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899만 6,000원을 감액하고 ’97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2,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004만 6,000원을 세입정리 하였습니다. 세입은 일용인부임, 주차장 부지매입비, 경상예산 등 14억 28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3억 2,278만 7,000원을 반영하고 총 8,004만 6,000원을 세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금년도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7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62억 7,9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3억 1,1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9,785만 3,000원보다 13% 증가된 28억 1,361만원의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4,766만 6,000원보다 3%가 감소된 29억 6,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8개소에 18억 4,2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 등 7개소에 시설비 1억 8,072만원이고 두암동 라인아파트 수탁개설 사업비 반환금이 1억 1,452만 6,000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81억 3,454만 5,000원보다 21억 3,7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 28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시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6개소에 2억 500만원과 우치동 화장장 및 묘지조성 관련 지원사업 6개소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불용액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1,524만 1,000원이 계상 되는 등 기정예산 118억 4,437만 7,000원보다 6억 9,2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불용액 1,30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5억원과 불법 주·정차 견인료 2,4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고 주차장 주차요금 899만 6,000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9,505만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시설비,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 정리하여 예비비에 13억 2,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견인대행 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0억 4,766만 6,000원보다 8,00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산출기초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편성이 없는 건축과의 지적과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장을 배려하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 중 일부 감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되 도시개발과의 설명을 먼저 듣고 건설과의 지역교통과는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이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지적과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산출 기초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쪽을 넘겨가면서 차례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3쪽부터 보겠습니다. 94쪽, 95쪽, 96쪽, 97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해 가지고 1억 1,880만원이 감액되었죠? 또 오치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해 가지고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당초에 1억 1,000만원으로 섰는데 1,300만원은 공사 끝난 것인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한 것은 다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내준 ’97년도 도로개설 제3회 추경설명안을 보면 300호선 계획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백림약국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만 설명자료에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향동 풍향교회 옆 도로개설 보상금 부족분 480만원 계상한 것은 추경에만 이렇게 계상하고 ’9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완공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480만원만 해가지고는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후한다고 그랬는데 왜 480만원만 계상했는지?

그러니까 한 필지가 중간에 가다가 끊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다가 잔액을 480만원만 해버리면 온 필지를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수만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남은 돈이다고 했는데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는 그런 사정이 아니죠?

그건 다릅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앞전에 감사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다음으로 미뤄서 감액 시켰습니다.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대웅아파트에서 허가조건으로 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웅아파트 토지 소유자하고 추진을 했는데 대웅아파트가 일부 돈을 보상해 줬어요.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은 하나도 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파트 사업자가 형무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한테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보상해 줄 우려가 있어요.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합니다. 한쪽은 완전히 되었고 반쪽만 안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장님은 나오셨습니까?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밑에 있는 부장을 만나려고 해도 회피를 합니다.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하고는 대화를 못해보고 실무적인 부장,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자꾸 회피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것을 해결 본 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 말이죠. 현재 사실상 도로고,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목도 도로입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 자체는 완료되어 있지 않고…….

한쪽은 완료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하겠는데, 지금 그 도로가 절반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절반은 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사실상 도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절반에 관한 소유주는 따로 있고 또 절반에 관한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쪽은 저희들이 보상할 필요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반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려고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주가 교도소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고 아파트 사업주입니다.

당초에 아파트 소유주가 도로를 보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반은 한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 절반도 보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가요?

절반은 당초부터 우리 시의 땅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포장이 안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한 결과 아파트에서 승인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서 파산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웅아파트한테 일부 보상비를 받았다는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청문조사를 많이 했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사업을 할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880만원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예,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오치동 대웅아파트 1억 1,880만원이 어떤 돈이냐"고 물으니까 "공사하고 남은 돈이다"그렇게 답변하셨어요.

97쪽에 나와있는 공사하고 남아있는 돈이라고 한 것은 오치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만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액수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다"해서 그러고 말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재차 질의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말씀하고자는 것은 본위원이 언제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사안을 확실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때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다시 삭감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바로 삭감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킨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에 소홀한 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는 여건이 좀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나 오치동 우성아파트는 수탁개설비가 아니죠? 우리 구에서 순수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파트 업자가 부도에 의해서 징역을 갔기 때문에 일부 부분이 보상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는데 된 것 같으니까 1억 1,880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아파트에서 수탁받기 전에 도로 주변에 보상을 업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음에 오치동 우성아파트도 보면 도로개설 할 때 당초에 아파트 허가를 해줄 당시에 수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소로를 뚫어야 하는 것은 머지 않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해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실정이 되어 버렸는데 아파트 같은 큰 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수탁을 시켜가지고 우리 돈이 아닌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우성아파트를 지을 때는 상당히 매기가 좋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을, 결국엔 여기에 재배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긴 안목을 보고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을 줘서, 또 이미 된 부분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웅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간 주인이 땅 보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된 것 같으니까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 계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 묻습니다. 대웅아파트 도로개설 관련으로 건설업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준 것으로 보인 물증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청문조사도 했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증언이 아닌 물증이 있습니까? 아까 물증이 있다고 했는데…….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99쪽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99쪽에 예산액이 6억 7,561만 3,000원, 기정예산액이 5억 6,108만 7,000원이 서있잖아요. 금년에 추경예산이 6억 7,561만 3,000원인데 기정 예산은 5억 6,108만 7,000원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데 예산이 1억 1,452만 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지 라인동산의 반환금이 1억 1,452만 6,000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라인동산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수가 제일 위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면 추경예산이 6억원, 기정예산이 5억 얼마고 해서 증액된 것이 1억 1,452만 6,000원인데 왜 이 돈을 라인동산의 반환금이라고 얘기를 하냐구요. 말이 틀리잖아요. 잘 좀 보세요.

잠깐만요.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억 1,452만 6,000원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995년도에 라인동산 수탁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7,561만 3,000원에서 364만 6,000원을 전년도의 반환금액을 포함해서 1억 1,452만 6,000원을 앞으로 반환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95년도면 2년 되는데 2년 금액에 대한 1억 1,452만 6,000원 중에서 이자는 몇 % 들어 있습니까?

이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원래 규정상에 보면 반환금에는 이자를 붙여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자금액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 보면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개설비가 예치금이나 수탁개설비로 반환이 되었을 때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분은 계산해서 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규정을 우선 위원회에 없다고 했으니까, 국고비로 이자는 충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구비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규정을…….

구비로 들어 온다는 규정을 끝나고 나서 해주세요. 본위원은 분명히 이자분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분 규정을 우리 위원회에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관계 근거를 축조심의 들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순서인데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된 것뿐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나. 건축과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1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입니다. 우치동 화장장 및 공원묘지조성관련 지원사업 그것도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라고 명시된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겁니다. 103쪽, 104쪽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옥동 석곡천 분토마을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 내용입니까?

석곡천 주변 일부가 유실되어 가지고 많은 비가 오면 농토가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고려해서 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세히 따져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까? 앞으로 수해로 인해서 농토가 유실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시의원의 시비를 가지고 이 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개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수해가 일부 있어 가지고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농토가 유실되고 또 유실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명칭상이야 시 방재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인데,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그랬던 것이 충효, 청옥, 장운동에 말이죠, 지금 건설과장께 따질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불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동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특히 시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부분이 현재 유실된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 동안의 집중호우시 일부 유실되어 가지고 농토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유실될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유실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기존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꾸 농토가 유실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현지를 제가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방이 없는 상태라서 기존의 하천에 접해 있는 데서 물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하천가에 있는 농토가 유실되어 무너져 내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제방을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 소요액은 약 6,500만원 정도가 돼야 완벽하지 않겠나 했는데 우선 5,000만원 왔기 때문에 상류부터 개수를 해가지고 농토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잘못하시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이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국가적인 경제 위기 시점에 있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로등 전기료는 사실상 격등제를 실시하면 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 뿐만 아니라 어떤 가로등이든지 앞으로는 격등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증설되는 양에 대한 전기료 추가를 1,5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말로만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있다. 실질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기료, 제세공과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속히 격등제를 실시해서 전기를 줄여가면 이런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추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운 시점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격등제 실시 활성화에 의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 1,524만 1,000원의 공공요금을 올린 것은 금년에 1,203등이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등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203등이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계상시켰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1,203등에 대한 격등을 더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들 드릴게요.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지금 5·18쪽으로 이어지는 새로 나 있는 도로는 너무 밝습니다. 양산동 주변 일대를 한 번 가보세요. 또 우리 북구 쪽에 있는 첨단 지구 일대는 가로등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다 꺼버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범지대의 치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두 개는 켜도 되겠죠. 그러나 아무 필요 없는 곳에 인적 하나 없고 보안등을 유지할 정도만 켜 놔야지 전부 켜져 있습니다. 물론 도심 지역의 가로등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이해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가로등을 끌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가로등 요금을 쓸만큼 개략해서 낸 것입니까? 등수로 낸 것입니까?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주고 보행등은 한 등에 얼마씩 정액제입니다.

1,500만원은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기세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1,524만 1,000원을 금년말까지 전기세를 내야 할 돈이 아닌가요? 앞으로 내야 할 돈이 아니죠? 지금 이미 써버린 돈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까? 나는 내년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한 등을 끄자 했는데 이것은 쓴 것을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추가로 된 1,203등이 쓸 내년 예산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금년에 1,203등이 중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등수가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편성하고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부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으로 돼있는데 원금 얼마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금 약 40억원입니다. 환매체 예금으로 연리 12%입니다.

서류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어떤 차는 20번을 주차위반을 했다 그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20번 정도 돼 있는 것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북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주·정차가 위반되어 가지고…….

그랬으면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번호판을 떼어온다든지 조치를 해서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걸 안 하고 내버려두고 세금이…….

내버려둔 것은 아니고 1년에 최하 3차례 내지 4차례 독촉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전자의 의식이 아직도 앞서가지 못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고지서만 자꾸 내면 엽서값만 더 들어가잖아요. 출장이라도 가서 조치를 해야죠. 앞으로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 관계를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주·정차 위반 차량의 총 금액이죠?

견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네요.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비 3만원만 받고 4만원은 고지서를 배부했다는데 그렇다면 북구 내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예산 심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행정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료를 안 냈다고 해서 번호판을 떼어온다든가 정지를 주는 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방법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법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견인료를 받아라 하는 부분을 납부하고 온 뒤에 내준다든지 방법 개선을 해가지고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견인료, 직원들이 공사로 파견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료를 몇 % 받아옵니까?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사에 무료봉사 하는 겁니까?

무료봉사는 아닙니다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각 구청에서 똑같이 나가 있는데, 견인료 운전기사는 교통공사 직원이고 견인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구수입입니다.

아까 한선진 위원이나 박양구 위원께서 말한 부분,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각 차에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타고 있는데도 견인료만 따다 먹게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통지를 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찾아야 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120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2,400만원이고 124쪽에 민간인견인대행비가 2,4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견인료 3만원을 일단 구청 세입으로 잡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세출을 잡아서 교통관리공사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종노릇하고 아무 이익이 없네요?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받지도 못하고 있는 돈이고 다음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들어 올 지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이 교통관리공사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받아서 도로 주고 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뭐하러 합니까? 서류 만드는 비용만 더 들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산은 민간인이라고 하대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수하고 자기들이 받는 것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나 봐요. 적발하고 과태료 받는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하지 교통관리공사 측에서도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답변하시는데 한 분도 안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전직원 교육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와야죠. 견인차가 어느 정도 무게까지 견인합니까?

승용차 2,000㏄ 이하입니다.

조그만 차나 해야지 그랜저 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있던데 혹시 상하면 돈이 나갈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공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교통관리공사와 북구청은 별개인데, 좋은 차는 안 하고 소형차만 하느냐 똑같이 해야 하니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견인료라든가 과태료를 북구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번쩍거리는 것을 갖다놓고 돈을 내고 그러지, 소형차만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얘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121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122쪽, 123쪽입니다. 12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인데 간단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마. 지적과 <;참조>; [O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