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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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97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하루 종합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33분

태환

최태환위원장

이갑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기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편성한 예산중 국도비 지원 변동사항, 증감분의 최종 정리 경상투자 사업추진 결과 그 잔액과 불용예산의 금액처리 및 필수경비의 계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천233억원으로 기정 예산 6천225천보다 1천39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719억원으로 기정예산 2천801억보다 82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533억으로 기정예산 3천824억원보다 1천3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천719억원으로 기정예산 세입액 2천801억원보다 8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579억원, 세외수입 865억원, 지방교부세 356억원, 지방양여금 173억원 보조금 49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잇는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53.1%, 재정자주도 66.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2천719억원으로 경상예산 501억원, 사업예산 2천93억원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50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53억원, 도비보조사업이 366억원, 자체사업이 967억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채무상환이 26억원 예비비등이 98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는 투자비율이 76.9%이고 기본적 세출 소요비중은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 278억원으로 기정예산 271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이 148억6천7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14억6천2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9억8천2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14억6천2백만원, 사적지 관리사업소가 5억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내역은 실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송세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사적지 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5천233억1천342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719억4천82만5천원과 특별회계가 2천513억7천26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392억7천8백35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천209억3천969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천87억9천316만5천원 특별회계가 121억4천6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지난 97년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행한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반영으로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97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부족한 투자사업비와 연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시행요구액 24억2천373만3천원중 450만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억8천973만3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억540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주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송세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민정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상점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 발전 기금운영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필수 법정경비 확보와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천12억7천8백32만9천원으로 총 예산액 5천233억1천342만9천원 대비 76.7%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천620억5천2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754억7천716만1천원보다 134억2천490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392억2천60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686억5천306만원보다 1천294억2천698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의 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천625억9천178만8천원의 21%인 1천392만7천35만9천원이 감액된 5천233억1천342만9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천719억4천82만5천원 특별회계는 2천513억7천2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준 예산액 보다 무려 1천392억7천35만9천원이 감액된 것은 불용액 과다 발생 억제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금후부터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등은 결산 추경시 감액하여 이월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추경시까지는 감액조치하여 당면 주요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이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노인복지 시설보호비 450만5천원은 세출예산안에는 감액조치하였으나 세입예산안에는 감액하지 않아 전체 예산액 규모가 상이할뿐 아니라 감액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를 세입예산액에서 삭감하고 반면 세출예산에도 예비비에서 동 금액만큼 삭감 조치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1억7천835만원이 줄어든 156억9천939만6천원으로써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생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덕암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4억5천만원이 늘어난 806억6천6백만원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시 차입금 한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이갑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이므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입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세출예산에 우리 직원 각종 수당 잉여분이 1억5천9백이 세출 34페이지입니다. 수당이 이렇게 잉여되는 이유가 지급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수당을 작게 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돈이 잉여분이 생깁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직원 정원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줄어지면 같이 지급이 작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얼마나 줄어 들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그동안 결원이 안채워졌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결원이 보충이 안됐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담당관 정원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KBS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장유 신도시내에 가야시대 주거단지가 중요한 사료로 주거단지가 발굴되어서 동의대학교 임유택 교수가 발표를 하고 하던데 그런 주거단지 같은 부분들을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발굴하고 나면 그냥 허물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상태로 우리시가 한두곳은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문화의 거리에다가 AD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주거유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의 거리에다 옮겨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추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장유신도시 내에도 공원 같은 부분들은 필요로 안합니까? 전에 시정질문시에도 제가 그런 주장을 한적이 있는데 북부택지개발지구나 장유신도시내에 우리 유적공원 같은 것도 한두곳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우리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서도 어차피 공원을 우리가 확보할 것 같으면 그런 문화역사적인 값어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유적공원화 하는 부분들을 특히 우리시는 역사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택지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광활한 농지나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정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공원 한 부분을 그런 유적 발굴하는 쪽에다 소규모 공원을 만들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도시파트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공원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절충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북부택지개발 지구도 곧 발굴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갔는데 그런 사업자들의 중요 유적이라고 발표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때는 북부택지개발지구의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 공원도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되고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측면에서도 북부택지개발지구나 장유신도시 같은데 한두곳에 유적공원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애정을 가지시고 시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아테나 같은 나라에서는 외화 수입이 관광객입니다. 마친 문화의 거리 조성이 다 끝나가고 또 요즈음 보면 박물관과 연계해서 회현리 패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부터 절개지, 회현리 패총에 가면 볼거리는 잔디밭하고 비석하나 보고 돌아서는데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엔화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절개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중간 보고 듣고 싶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왕비능, 구지봉, 박물관, 대성동 고분군, 왕릉, 봉황대, 회현리 패총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입안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따르는데 이 재원의 일부는 박물관 부지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로 전환해 주고 나면 국유지를 다시 그 감정가격만큼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이 50억이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ABC 볼링장 옆에 200여평은 지난번 의회에서 2회 추경때 4억5천만원을 해주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 앞면에 우회도로변쪽에 거기에도 토지를 박물관 부지매입 자금을 가지고 다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은 부산 독천동 고분군처럼 돔 형식을 하느냐 다음 선사시대 유적을 그냥 그대로 보존해 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그 돈가지고 모자랄 것 같지만 일단은 발주를 하도록 하고, 회현리 패총에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개 절개무지를 과거 저희들이 정비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습기가 찬다 해서 전사본을 뜨서 단면을 짤라서 박물관내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있는데 이 근래에 다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해보니까 일본의 유적에는 바로 약제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고, 일본에 가꼬 유적지가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계획을 회현리 패총내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예산액이 상당한 기백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다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예, 담당관님 좋은 말씀이고 기대를 해보겠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꽃 수출, 단감, 가지 이런 분야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가 별로입니다. 지금 수출할려면 원가 계산이 많은데 이 순수한 관광지나 홍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감, 가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출에 부가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방금 말한 패총 실물을 조개 껍질 원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통과한다는 장면만 있으면 큰 관광객 유치하는데 외국사람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일본 유학생들도 여기 수학여행을 옵니다. 그럼 김해는 관광의 보고가 되고 제2의 로마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예산 투자를 해야지요. 담당관실에 일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카드도 판매하고 특산물도 판매하고 우리 김해시 세수입을 위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홍보관계 한 번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하면 좋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한국 관광공사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저희들 시는 반나절 관광코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을 중심축으로 해서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녁에는 레이저쇼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관광이 되어져야 외국인들이 여기서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상품이 김해고적 투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신어산도 있고 장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할 시기가 도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에게 기대를 걸겠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최영홍 위원.

영홍

최영홍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김해시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는 주무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고 어쩔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보기 안스러울 정도로 보일때가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장유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유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현재 우리시에는 보면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나 일반적인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외국의 통계자료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은 1년에 가도 책한권도 안읽는다는 그런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는 보면 도서관이 전문도서 위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방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은 생활도서관으로써 책과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려고 하고 장유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고자 했던 계획동기는 장유에 신도시가 생기면 15만이라는 인구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문화시설이라고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김해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뭔가 문화와 접할 수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다가 국비를, 읍면에 짓는 것은 국비 1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다가 그러한 문화의 집과 병행해서 지으면 훨씬 우리 사람들의 인성이라든지 심성이 고와지고 맑아지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장유에, 장유라는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처음에 장유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순수한 장유, 기존 면민들 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한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문화시설을 확충하자는 뜻에서 장유에다가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주민들이 뿔뿔히 헤어지고 해서 장유의 집이라도 건립해서 추석, 명절에 장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광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한 것인데 도서관을 지음으로해서 장유의 집은 앞으로 물건너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서관을 건립할 때 물론 부지가 5천평이고 건평이 1천5백 방대한 그런 평수입니다만 그 안에 규모가 장유의 집에 못지 않는 그런 구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 들어가서 평면계획이 나오면 다시한번 장유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김해 시가지가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한다든지 개발지구내에 속해지는 부분에 보면 상당량의 유물이 발굴 되었습니다. 한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보면 대성동 고분군과 연결되는 도로낸 부분 있지요. 그 당시에 철띠 두른 유골도 나오고 허러띠도 나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학박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박물관에 다 수습이 되어 오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출토된 지역 표시가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앞 그 부분에 어떤 표석이라도 간판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유물이 발굴되었다라든지 이런 징표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싶은게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장유 신도시 지역에 당시에 주거생활에 사료로서 충분한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문화의 거리를 옮긴다라고 합시다. 거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고 했을때에 물론 여기 오면 그 형태를 옮겨놓은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발굴 당시에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걸 징표로 남겨두는게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를 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유물이 나왔고 몇 년도 발굴했고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시로서는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7년도 학교 정보화 사업 우리 시에서 계획세운대로 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이번 예산까지 하면 100% 목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연말안으로 설치가 다 됩니까?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사업자체가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내년까지 안 넘어갑니다. 올해 마쳐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질의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 공무원 야간 대학 대학원생 장학금 잉여가 1천450만원 잉여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학생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 금액을 낮추어서 이렇게 잉여된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야간 대학생 인원은 상반기에 88명을 지급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졸업을 하고 해서 79명을 지원했습니다. 지급 인원에 따라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없지요. 다음 사회진흥과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전산, 초선대 마을 안길포장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선대 마을은 고속도로에서 나무 하나 있는데 외딴 들판에 큰 나무,

세욱

송세욱위원

초선대 절있는 부분, 국토에서 하천변에 있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하천변에 있는 도로는 전에 했고 그 옆으로 나가는 길인데 나중에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원

박민원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2천 이것이 도비가 확보되었지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시설비로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되면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정도 확보되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토지 5백평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이 1억3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이 부족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매입비로써 1억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3천965만원 이게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 부분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비가 지난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도비가 1억 있고, 3억5천965만원이 됩니까? 불암동 체육시설 토지 매입비가, 도비 1억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도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가지고 토지 5백평 매입이 가능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토지 매입하는 것은 2억3천9백만원을 가지고 매입하고 1억은 시설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단계에 들어 갔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감정까지 다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위원장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위원장

시민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김영규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영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위원장

민방위재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위원장

지적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당면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게 있어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 보도에서 보는 것 같이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 결의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 11시에 경상남도 버스운송 조합에서 도내 51개 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은 버스요금 현실화인데 30.7%, 520원에서 680원으로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세제감면 및 면세유 공급을 해달라 결손금을 재정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을 결의해서 1차에 97년 12월 17일날 업체별 보유차량의 30%를 운행을 안하겠다 휴직 신청이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삼부여객에서 9개 노선 17대, 대야 여객에서 3개노선에 5대를 운행을 안하겠다 이렇게 휴직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민의 소송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휴직 신청은 안된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97년 12월 22일날 전체 운송하는 버스면허를 저희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97년 12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 할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치사항으로서는 우선 97년 12월 24일 10시에 부산시 버스와 우리 버스 요금 단일화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24일 11시에 대표자 회의를 해서 버스 운행 중단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12월 26일을 대비해서 저희시는 특별수송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신버스와 시외버스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산 창원으로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삼부여객과 대아여객은 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버스는 도에서 전부 차출해서 시의 버스로 투입시키고 우리 시내버스는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는 버스를 동원해서 지금 78대가 동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암차료를 1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공무원 2백명을 동원해서 하루 2교대로 해서 식대를 5천원씩 계상해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업계대표자를 다시 모아서 운행 중단을 요청해 주고 지금 우리시는 부산시와 김해시의 버스요금을 단일화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요금대로 할 것 같으면 부산시내 버스는 4백만원합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460원합니다.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인상해줘가지고 지금 부산시내 갈려면 400원 내고 180원 초과요금을 내서 580원 해야 부산시로 갑니다. 부산시내 버스가 김해로 들어설때는 김해요금으로 받고 부산시내 갈때는 부산시내 요금 400원을 받아라 이런식으로 해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요금을 단일화 할 이런 계획으로 있어서 아래 협의를 해보니까 부산시내 버스에서 그러면 180원을 안받고 김해요금을 받는 것으로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26일날 전국에 버스가 서서 시민의 수송난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오늘 이런 기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12월 26일자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기사용 제한에 대한 조정 명령을 26일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1일 5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업소의 옥외광고물 정기 간판을 24시 이후에 그 다음날 일출시까지 전기를 사용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유소도 1/2로 줄이고 24시 이후에는 전부 간판 네온싸인, 이런 것을 전부 줄이는 승강기도 3층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4층이하까지 격층 운행하는 명령제로 하기 때문에 26일날 저희들 관계되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미용 여러 가지 해당되는 식품, 이래서 업주와 우리 공무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회의전에 드립니다. 여기 만약 위반할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24시부터 아침 해가 뜰때까지는 옥외간판은 전기를 사용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업체측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세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십시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세입부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모든 세금이 상향조정 되어서 세입이 늘어나는데 종합토지세만은 8억6천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세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경

최우경세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세가 목표액을 당초 정했습니다만 연말되어서 상승되었습니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세입을 하는 것인데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과표가 동결되었습니다. 북부택지개발이나 이런 공익용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해서 줄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목표치만큼 세수확보가 안됐다는 겁니까? 기정이 84억인데 주민들이 납입을 안해서 이런게 나왔습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전체 세액이 택지 개발로 인해서 공익용지라든지 이런게 줄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포함됨으로 해서 종토세가 줄어들었다 장유하고,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에지 세출 부분에 111페이지 잉여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읍면동 LAN망 구축 잉여분해서 1천660만원 잉여되었는데 지금 정보관리담당관실에는 절감을 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학교 정보화 사업 초중학교 교육장 마련하는데 절감하겠다라고 해놓고 수정예산에 LAN망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부분에 재료값이나 이런게 다 올랐다고 하는데 달러 환차손으로 인해서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같은 정보화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잉여분으로 남는지 의심스럽네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읍면동 LAN망 구축하는데 1차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입찰 본 결과 1천6백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돈이 더 들고 업자를 상대로 해서 업자들이 하는 것은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업자들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웅경

최웅경위원장

세무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바랍니다.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환수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상상설시장 개량사업 도에서 온 공문도 받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하셔서 됩니까? 지금 진주하고, 양산 대비하라고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셨는데 진주 양산과 김해동상시장의 사업개념이 틀립니다. 진주 중앙시장 같은데는 개보수 공사 일반 전기 공사를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도에서 도지사 공약을 해서 보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도로 통로를 지붕 터널 공사를 하겠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계상하는 자체가 일전에 저희들 감사시에 제가 도로과에 그런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동상동 시장에 가면 부분적으로 윗덮개가 덮힌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철거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아냈는데 또 다시 360m 윗덮개를 덮겠다는데 형평에 맞습니까? 우리 행정이 하는 사업으로써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사님께서 추석 전후에 시장 물가를 점검하겠다 해서 동상시장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동상시장 번영회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동상동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 번영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사님께서 예산이 허용하시면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차후에 지사님께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일단 소방서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만일에 공설시장이 이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에도 있고 장유에도 있고 공설시장이 다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 인테리어 하는 집에 차양만 달아내도 단속을 합니다. 형평에 안맞는 이런,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런짓을 하면 행정이 시민들에게 지탄 받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물론 상가를 활성화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는 자체도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고 여기다 시비를 얹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장유나 진영에 저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를 저희들 시에 요청한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만 들여서 해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는데 이 사업을 번영회에서 하겠다고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도비가 나려오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의견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을 중간에 몇군데 설치하면 된다고 이렇게 협조가 저희들에게 넘어왔고 도로과에서도 괜찮겠다고 협조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덮게 덮고자 하는 거리가 375㎝입니까? 360㎝입니까? 덮고자 하는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소방도로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소방도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 위쪽에 비닐로서 덮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이런 것하면 안되지요. 시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 전부 다 해준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도로 교통법에 일단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도로위에 윗덮개 덮어서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법에 위배되는데 있어서 행정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정재운 위원님,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 28일 송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소방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된 물론 서류상 왔다 갔다한 협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 있으면,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비가 1억5천이 저희들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별도 공문을 드린바에 의하면 도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예산부서로 내려오기로 도비 1억5천을 지원하는 대신에 시비를 1억5천을 확보를 하라 그러면 1억5천을 주겠다 이렇게 50대 50을 예산확보 조건하에 1억5천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1억5천을 저희 시비로 하지만 사업은 사실 2억6천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1억5천을 시비 부담을 하도록 했지만 5천정도만 저희 시비는 부담하면 됩니다. 단지 도비 1억5천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1억5천을 함으로써 도에서 1억5천을 저희들한테 배부를 시켜줍니다. 그 앞에 저희들 도 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진주나 양산시 같은데는 기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1억5천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 들면 되니까 1억은 삭감하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시비는 5천밖에 없는데 5천만 확보되었다고 도에 올리면 도비 1억5천 대신 5천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1억5천 도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시비 5천만원밖에 안하는 바람에 도에서 5천만 내려주면 1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을 살려주셔가지고 5천만원 지원해주고 1억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줄 그런 입장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될 입장입니다. 그래 1억원 예산을 살려주시면 도비 1억5천을 얻게 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정재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시행일자, 97년 10월 28일해서 (3년)이라는게 쓰여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3년 이것은 공문 보존연한이 3년이란 뜻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라고 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사전 시공관계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사전 시공은 이게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착공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공한 모양인데 그것은 아래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바람에 자기들이 일단 민간에 대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도비 1억5천이 내려온다는 그것을 지사님한테 확답 받고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사전에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전 착공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든 우리 시에서 1억5천이 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시비로 1억5천을 보조하겠다 해서 철저히 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전 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을 수 없잖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비 1억5천이 확보되었다고 저희들이 얘기한 역사도 없고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시공 안해야 되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공한 것은 저희들이 미쳐 못챙겨서 죄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운

정재운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스스로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착공한 모양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과장님 저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3억6천 공사를 해서 돈이 1억 남았을 때 도의 보조 반, 우리시도 반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남았다고 하면 저희들 1억만 남겨놓고 도에 증산할때는 저희 시비를 다 썼다고 증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비만 1억 남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다 써야 될 입장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도비를 받기 위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도 시민 세금인데 이런식으로 도비마다 오는게 시비를 예산기법상 보충되는데 많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 견적서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할텐데 과다 책정해서 돈이 남는다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관계 잘 모르겠지만 5천만원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도 뭔가 이해가 안되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한 따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도비를 더 받게 되면 마지막에 준공이 되어서 증산되었을 때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되었다면 시비도 돌려 받을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1억5천을 땡겼다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 예산기법상 1억5천 올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이라고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뒤에 증산할 때 도비 1억5천에 대해서는 1억만 남기고 5천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태환

최태환위원장

감사시에 위반되는 사항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묘미를 저희들이 살려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투명행정인데 옛날에는 과다 증산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것도 의식이 전환되어야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안되는 것이지만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더 얻기 위해서 한 따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맞지요. 만일에 시민들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 대처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도지사가 했건 누가 했건 법에 위배되는 사업을 행정이 한다는 것은 이런 일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아무리 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왔다고 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행정이 법이 위배되는 사업을 예산 혈세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지요. 위법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안맞는데, 소방도로 위에 뚜껑 덮는 소방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내는 이 마당에 그 위에다 뚜껑을 화재를 유발하는 비닐을 덮는다는 이런 행정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서에 도지사라 하라고 했다니까 허용이 되겠지만도 만약에 시민이 연대를 해서 이 사실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도지사를 상대로 고발합니까? 시장을 상대로 고발할 수 있는, 내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고발거리 안됩니까? 고발거리 됩니다. 도로위에 천막을 덮어서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어기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 반환하세요. 지금 진주나 양산같은데는 천막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닙니다.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 방수시설 하는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주었지 도로에 통로위에 지붕 터널 공사하라는 이런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제가 볼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업을 행정이 추진한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민헌 위원,

민헌

송민헌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고 더더욱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도 안되고 뿐만 아니라 행정상 우리가 감사에 저촉된다든지 사회 빈축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 대다수가 비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탄을 받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비 보조를 해주는 것은 도지사가 김해지역에 보조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도비 보조를 할 때는 민영 시장 개보수이기 때문에 개설한다든지, 개보수라 하면 개수 또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소방도로 위에 뚜껑을 덮는 사항도 거기에 합당한 개보수 사업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도비 비조를 받기 힘이 드는데 도비 보조를 반납하는 것도 의회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도비 보조가 모처럼 내려왔으니 이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탄을 받는 이런 사업 말고 얼마든지 민영 시장에 개수 또는 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상시장을 어떻게 현대화 시키자 이런 계획은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동상동 시장 번영회에서 동상동 시장을 재개발을 하자 이런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구상안을 보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시일도 오래가고 해서 그날도 지사님께서도 동상시장 재개발 현황도 번영회에서 지사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첫날 공사를 우선 그때까지 해야 되겠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상인들이나 일반 우리 물건을 사러가는 사람들이 비를 맞고 이렇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에 터널이라도 덮어서 비를 안맞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번영회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급한 것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비를 안맞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에게 건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번영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시남도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장의 터널을 덮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것 안을 내어서 한것도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만 얼마든지 행정착오가 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이라도 늦지 않으니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길을 안막는 것은 좋은 착상인데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해가지고 367m의 도로 양변에는 1층집도 있을 것이고 2층 상가도 있을 것이데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고가사다리도 활용해야 되고 호수도 멀리 쏘야 되는데 뚜껑이 있으므로 해서 화재진압을 한 번쯤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화재관계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소방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답변한 소화전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고 소화전하면 물줄기가 올라갈 수 있는 중간중간에 열도록 그런 장치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저희들 의회에서 소방서 예산도 지원하는데 오늘 오후중에 소방서 한분을 지역경제 과장이 불러보세요. 우리 의회예결위에서 부른다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바람하고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뚜껑바람에 화재 진압이 늦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길이가 367m라는 것은 시장통 전반적인 거리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호수는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화재 진압이 늦어서 동상동 시장을 초토화 시킬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방관들의 상식도 알아볼겸 전문위원 정식으로 소방과장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위원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되요. 시장 번영회에서 소방서에 우리 짓겠으니 좀 도와 주시오 하면 그분들도 입장 곤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아주 격론이 많았고 오늘 예결위원회까지 얘기 있으니 만큼 신중히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정재운 위원

재운

정재운위원

도로과하고도 협의했다고 하니 도로과도

태환

최태환위원장

도로과장하고 소방서 과장을 불러주고 공사진행 사항도 사진을 찍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도 만나서 얘기듣고 일방만 들으면 안됩니다. 현대화 하는데 이 집이 좋다든지 그것은 제일 상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두분들의 얘기듣고 버스한대 해서 현장에 가보는 것으로 해서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즈음 불경기인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자금 지원계획은 98년도에 당초 우리가 40억을 경영융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해서 우리 경상경비 절감한데서 10억을 해서 올 1월중에 80억을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대상업체 800개 업체에다 공문을 다 발송하고 26일부터 접수를 해서 1월 5일날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정전에 80억이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좌우간 우리 김해 기업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파산지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을 더 친절하게 모시고 우리 자금 알선 관계 그것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고 좌우간 심각합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일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고 문닫는 공장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유독 창업기업이나 중소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일전에 접한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땅 시군에 비해 우리 김해시가 지금도 창업이나 설립승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상담해보면 모든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동 수송에 있어서도 보면 항만이나 공항 또 고속도로 입지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김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 공단의 것이 침하되고 해서 거기에 계약했던 분들이 해약하고 김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김해가 계속 창업이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근에 신설되는 공장들의 업종들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지금 들어오는 업종들은 거의 보면 기계 부품, 그리고 자동차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허가만 득하고 공장부지 선정하고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허가만 득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안한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언론 보도상 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 허가만 득한 부분이지 현장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석권

서석권기획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기업지원과 없습니까? 좌우간 시장이름으로 기업 사장들 앞으로 격려 공문도 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지원과라고 있으면서 보면 신문지상이나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숫자는 11월말에서 2천97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100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체 38개 있습니다. 38개에 저희들 우선 담당별로 해서 오늘,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부도가 나고 기업이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문의를 해보면 사실 답변을 잘 안해줍니다. 그와 같은게 없습니다만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런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선 100인 이상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자금을 우선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는 종업원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마지막 소관인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버스업체 파업 관계로 도에 회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박민정 위언,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동상 상설시장 부분과 연관지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동상상설시장에 보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 도로가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소방도로까지 단속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지역은 차량이 아예 안들어가도 되는 도로인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주차 단속은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주차금지지역지정을 우선합니다. 지정한 지역에만 우리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소방도로건, 소방도로가 아니건 주차 금지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한 지역만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도로과 정재운 위원님이 불렀으니까 도로과장님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방금 답변에 경찰이 주자 지정을 한데만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포교당 옆길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동광목욕탕에서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얽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거기 엉망입니다. 바로 지정된 자리 단속이 안되고 있고 그 도로야 말로 정말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흐름이 늦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교통난도 어렵고 하니까 양성화 시킬때는 양성화 시키고 양쪽을 대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경찰서 뒷담보니까 한줄로 했대요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행정지도차원에서 융통성있게 주차비도 워낙 비싸니까 안됩니다. 주차장 앞에 보면 30분에 돈을 1천원 받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안됩니다. 그래서 양성화 할 때는 양성화 해야 됩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조해서 오늘 현장도 답습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과장하고 도로과장은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수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님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시청 예식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시청 예식장의 사용료 각 조례를 정하기전에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사회복지과장

최영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 19일 현재 159쌍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첫째 주차 할 수 있는 강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징수 조례 관계는 그 앞에 일반인은 무료로 해오다가 영세민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은 배철호 위원께서 일부 경비라도 카바 되게끔 징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검토해오다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허가를 모든 공공단체 건물이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실비라도 받아서 세입충당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7명의 지구언이 매일 매달려 있습니다. 예식 한번 하는데 7명이 폐백식까지 매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급식비 점심값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결과 부산시 금정구청에 가면 지금 예식장 똑같이 구청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에다 직접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최소 경비를 하지고 합니다. 냉난방비, 전기료 상당히 불이 밝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5천원, 6천원, 냉난방비 해서 6천원 받고 그 다음 기본료를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모방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경위는 시청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다소 규정을 하겠는데 동사무소, 내외동하고, 삼안동 동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입주를 하는데 시청이 원체 복잡하고 경합이 되니까 저희들도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두분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하니 한사람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내외동 하고 삼안동하고 해서 예식장에 신규가 들어갑니다. 거기 분산이 되면 시청 예식장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동 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영세민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통근 차량 구입비, 159페이지 장애인 전용 차량 구입 되어 있는데 차량을 2대를 구입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157페이지는 앞으로 전용 작업장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앞 부분은 세입이고 이것은 봉고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아닙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 우대 승차권 전년도까지 승차권 주던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노인들이 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수령해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던데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금은 통장에 바로 입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돈을 온라인 통장으로 꽂아 줍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팔순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매달 찾으러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김종철 위원,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관내 모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7백세대 될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모자가정 지원은 그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선별해서 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재산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라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안맞는지를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 가정이라고 해서 다 어렵다든지 또 도움을 받을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모자 가정이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선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자가정에 있어서 전부다 대상을 다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결국 부한 사람에게 도와두는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신경을 써주는게 도와주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웃집과 비교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청에서 한번 더 읍면동 직원과 객관성을 가지겠금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163페이지 부족분에 관해서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천5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 대지가 100평 30평을 기준되었는데 이 부락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방 2개만 넣고 하다보니 좁고 해서 거실, 회의실, 양호실, 부속창고, 싱크대 이렇게 지을바에는 다양하게 지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부득불 2천4백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30평이었는데 55평을 짓게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이 예산 관계를 측정할 때 형평에 맞도록 각 동마다 평당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큰 동네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경로당도 많습니다. 30평에 관한 건물을 화목동에 몇 명이나 수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은 99명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른데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늘려주고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번에 불암동에도 동민들의 요구에 추가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기법상 안 맞아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런 형평이 안맞는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늘려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차기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통 30평이라도 하면 20인 이상의 노인들을 기준해서 합니다. 여기는 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해서 검토해서, 많아서 부득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노인을 위해서 해야되겠지만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하시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길웅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음식 쓰레기는 청소과 소관입니까? 위생과 소관입니까?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청소과 소관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런데 청소과는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볼때는 위생과에서도 해서 요즈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인데 협조를 해서 절약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위생검열 나갈 때 부엌에 드렁가지요, 청소과는 부엌에 안들어가지요. 청소과란 개념을 쓰레기 치워가는게 청소과 맞지요.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직원들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부엌의 낭비성 쓰레기 그 아까운 무, 김치, 쌀밥을 내놓고 하는 것 지도하세요. 그것이 지도행정 아닙니까? 청소과야 쓰레기 치우는 사람, 봉투 넣어 놓으면 시에서 발행되는 쓰레기 봉투는 가져가는게 청소과 맞지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사전에 부엌에 들어가고 직원들 위생복 검열할 때 주방장보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결입니다. 반드시 주방시설을 먼저 점검한 연후에 사후 지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문제와 관련해서 반찬가지수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청소과의 업무를 먼저 위생과에서 선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신규 허가를 낼때나 양도 양수 변경 시공이 있을 때 그러한 관계를 주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194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이 문제는 말썽이 많은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학교 유해업소 보면 먼저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걸려서 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지금 현재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전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생과장

이전처리되고 남은 잉여부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없습니까? 위생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쓰레기 량이 줄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쓰레기 양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늘어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재활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재활용은 지금 현재 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한 번쯤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나라 가구 같은 것 냉장고 TV도 쓸만한 것을 버리는데 저런 것을 부녀단체 YWCA에 협조해서 전시를 해서 못쓰는 물건을 실비만 받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진바 없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희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쓸수 있는 물건은 우리 시관내 8개소 재활용품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가고 가정용품중에서 쓸 수 없는 것, 수리해도 쓸 수 없는 것 이것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재활용센타 8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활천고개도 있고, 김해고등학교 옆에도 100평짜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관내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우리 주부들이 거기 전화연락하면 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저 사람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못쓰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 전화를 하면 자기 방에 있는 것을 들어 내어 싣고 가서 그 사람들이 손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홍보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홍보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재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면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100%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면 거리라든지 주위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잘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홍보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활용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도 중요하지만 재활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만 원만해지면 청소도 사실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 좀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농촌지역에는 책이라든지 박스 등이 일주일내내 버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지 않습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엄청 손실입니다. 그런 문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읍면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곁들여서 우리 쓰레기장에 차를 부었을 때 재활용, 불량품을 센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책, 걸상 같은 아까운게 많은데 그런것도 쓰레기장 한쪽에 한 번쯤 올 진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그냥 주어도 안됩니까? 그렇지요. 우리 가구점에 가보니까 수입 원목이 올라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래 어느 가구점에서는 망치로 부수고 있어요 멀쩡한 책걸상을 정말 눈이 따가워서 못 내겠어요. 왜냐하니 싣기 좋게 한다고 의자 쓸수 있어요 앞으로 가구점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헌 가구 같은 것 연락해서, 센타를 잘 모릅니다. 일반 주민들은 청소과는 잘 알아도 센타는 특별히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외화를 벌어들여서 원목을 수입하는데 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걸상, 접는 의자 같은 것 이런것도 한 번쯤을 폐기물 그냥 쓰레기 버릴 것 아니라 그기 한사람 인건비 주더라도 골라서 진열하므로 해서 진짜 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최영홍 위원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에게 장유 유원지 문제 때문에 국장님과 금년 봄부터 여러분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저와 국장님 뜻대로 안되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유원지 관장을 우리면에 위임해서 번영회나 청년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는 그 지역마을에 제가 완전히 불신을 받아버렸습니다. 얘기도 안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시의회 진출할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장님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유 문제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꼭 기억해 주셨다가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장유쓰레기 소각로는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현장 설명까지 마쳤고 1월 6일날 입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부지확보는 100% 다 됐습니다. 부지확보는 우리가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1만3천평정도 확보했는데 옆에 야산이 있는데 야산 주인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감장가격이 얼마 나오든지간에 감정가격에 줄테니까 옆에 그것도 사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서 하고 지금현재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옆에 주민들 민원은 해결이 다 되었고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전부 마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여러분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의 동상시장의 터널 공사 건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바 있어서 그분들이 도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방호과장 김성석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아까 기업지원과장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위원께서는 방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동상동 상설시장 소방도로에 덮개를 한다는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소방도로 위에 덮개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법상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라는 그런 명문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그것을 소방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저희시에서 원래 설치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소방시설이 특별히 더 적용되는지 여부와 소방작전상 문제점이 있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존 현재 도로상에 터널식의 지붕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서는 위 지붕자체는 천막으로써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 부분은 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천막을 완전 설치 안했기 때문에 연소할때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소방차량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게 저희들 소방차 통행에 있어서는 제일 원활하고 합리적인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로를 설치하는데 그 폭 자체를 4.4m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진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상으로도 가능하다 말입니까?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저희들 소방법상으로는 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만약 주위에 화재가 났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화재가 났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것보다는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안했을 때 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일반 법상으로 도로위에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법상으로 잘 모릅니다만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복잡한 거리에 덮개를 한다는 자체가 부당한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모셔서 적법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모신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과장님 조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위에 만약 그 장애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저희들이 그것 설치를 하고 안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이 괜찮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질의가 왔을 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보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책임소재가 나올 때 있다고 답변해 주신 소방서에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일반법도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행정이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주었는데 다른 여타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소방차가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잘 빠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4차선 도로에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 책임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에 관한 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 설치는 아니지만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갔을 때 소방상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있는 걸로 해주셔야만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조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 답변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내서 계수상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지금 저희들 견해로서는 연소 확대에는 설치를 했을 때 안한 것 보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꼭 설치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그 도로상에 설치하는 걸 설치 하라 못하라 할 수 있는 책임소재는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책임소재 밖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의견만 타진해 주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지금 더구나 복잡한 동상동 거리 위에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저희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방법상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여태문제, 어떤 소방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설치 가능한지를 묻고자 오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도 그런 안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지금 그 문제는 설치를 하고 안하고 책임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좌우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지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상시장에 가면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이 간이천막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로는 소방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시장측에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므로 해서 소방차량이 출입하는데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동상동 상설시장 내부에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도로부터 정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상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내부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차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 노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소방도로를 자체에서 막으면서 결국은 설치해 주어서 소방도로를 도로 막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안에 다치워놓고 소방도로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덮개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밑에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게끔 설치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소방법상에는 소방도로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고, 그렇다면 진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가 하시는 일이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목적이 맞지요.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우리 방호과장님께서 상설시장에 천막이 덮혀 있다 기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소방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저희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못하게 천막이 덮혀 있는걸 소방서에서 관리 안하는 부분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천막 덮혀 있는 부분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다리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시는 긴급 출동한 차량들이 그것 떼내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끈이 다 떨어져 진입이 가능합니다. 맞죠? 지금 단속을 안하셨다 하니까 기존 시설되어 있는 노천 천막들이 화재발생시 그것 풀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가 출동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상설시장은 화재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다닥 다닥 붙은 상가지역입니다. 한데 행정이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일률적으로 보기좋게 덮개를 씌우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방호과장님을 모셨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이 행정에서 문의가 왔기에 가능하다는 소방서의 관련된 업무가 소방차 진입하는 소방도로 아닙니까? 씌우고자 하는 도로개념이 소방도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최근에 도로도 확장했고 그런 도로입니다. 한데 소방서에서 그게 도로교통법에 도로법에 적용되지 소방법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천 천막 부분도 소방서에 제대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천막이 처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화재가 났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중에 소방도로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도로법상 소방도로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중에 소방도로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도로법상 소방도로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시장자체가 저희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나면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못되었을 때 연소확대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통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실정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소방통로 단속하고 돌아서면 1시간내에 도로 원상복구가 다 됩니다. 다 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권이 없습니다. 도로상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장애물을 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할뿐이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시라든지 경찰에 합동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화재 발생소지가 많은 지역에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기 위해서 전에 언젠가 보니까 소방차가 시장통 안으로, 가게 앞에 나와 있는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소방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덮어 씌운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우리 소방서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은 왜 하며, 단속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지나오면 덮어씌운다 물건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자기 맡은 임무를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불이 났을 때 내집에 피해가 있지 않기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그것을 단속을 의무도 우리 소방서에 있지요. 물론 우리 도로과, 교통행정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도 이런 일을 할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하고자 하는 터널식은 위에 천막지를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지는 인화물질입니다. 화재발생시에 가령 우리 도로 양편에 건물이 들어서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편화재시 왼편으로 불길이 옮겨가기 제일 쉬운게 덮어 씌운 덮개인 천막입니다. 천막지는 비닐로 되어 인화물질 맞지요.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을 행정에서 하겠다라고 소방관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려고 하면 못하게 했어야 맞지요. 그것이 가능하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서 안되지요. 소방서의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로 위의 천막지로 인해서 더 큰 화재로 벌어졌을 때 김해소방서에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못을 박고 싶네요.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던 사항이 통로 지붕설치시 소방법상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적용여부하고 다음 화재 예방 및 진화상 문제점 검토를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설치하는 것은 당연시 하는 걸로 가정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에게 물론 저희들도 그 도로상에 지도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인 저희들이 권한과 책임으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은 시장이라는 특수성과 화재진압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은 시청 도로과나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방시설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상은 해당이 안되더라 해도 소화전을 4개정도 설치를 해서 자체적인 진화요건을 보강을 해달라는 저희들 부연 의견을 달았습니다. 달았고, 통로 지붕설치는 다소 화재 연소할 때는 지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시에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러나 소방차량 출동에는 그 높이가 4.4m이고 폭도 4.4.m이기 때문에 소방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소방차량만 진입하는 것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 차도 진입이 되어야 되고 높이가 4.4m일 경우에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이 가능합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시장 자체는 1층만 되어 있고 2층, 3층이 연립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

고가 사다리차가 사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구조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시장같은 특수성이 있는 건물, 많은 면적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멀리 있는데 구조하는데 사다리차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현장상태로 봤을때는 구조라든지 건물 배치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그런 문의를 해왔을 때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회신을 소방서에는 해주셨네요.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저희들이 회시한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 건축물과 통로 지붕터널 구조물 사이 천막을 완전 연결하지 않아 소방법상 추가 소방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하고 통로지붕설치로 화재시 다소 연소확대는 우려되나 연소확대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단, 소방차량 출동에는 장애요인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재운 위원

재운

정재운위원

시에서 의견을 언제쯤 물어왔습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10월달에 물어왔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10월 언제 입니까?

성석

김성석소방서방호과장

10월 13일날 저희들한테 물어와서 저희들 답변은 10월 17일날 회시를 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10월 17일날 회시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방호과장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나름대로 질의에 대한 회시해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에 동상상설시장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로과장님한테까지 불똥이 튀어간 상태입니다. 천막을 씌우고자 하는 도로가 소방도로 맞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까? 소방도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생활과 그 다음에 인명 보호를 위해서 또 시민생활의 획기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소방도로 상단에 뚜껑을 덮에 씌운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불과 1시 10분경 되었습니다. 도로상에서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동행위입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데 아니고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법상에 보면 공간점유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니까 벽체가 없는 뚜껑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축법상에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도로과는 지역경제과에서 질의 서신 온 일 없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전혀 받은 일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소방서는 접수가 정식으로 되었고 회신한 근거가 있는데 도로과장에게는 정식으로 협조공문 온 것 없고 육성, 전화로 온 것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지금까지 없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운 위원님

재운

정재운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묻고 싶은데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이 도로과, 소방서에 분명히 회신을 해서 타당한 여부를 받아서 가하다 해서 허락을 했다고 얘기해서 도로과장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 했고 조금전에 소방방호과장님의 얘기가 10월 17일날 그 서류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 서류는 지금 현재 28일자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24일자 처리해서 내부적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상설 시장을 사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협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 소관업무인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큰 도로건 적은 도로건 도로변에 가게에 차양달아내는 것 교통 단속과에서 단속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은 불법 건물에 들어갑니다. 차양대는 불법건물에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양은 불법이고 이렇게 도로 윗 뚜껑을 다 덮어 씌우는 것은 법률행위로 위배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건축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도로과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마치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병철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현재 부친이 아파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참석을 못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소장 대신에 보건소 전반에 대한 것을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325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에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여기 23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해서 도비 6억7천5백만원인데 이 관계는 저는 총무위원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는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료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표현이 사료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반드시 사료대라고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출농가에 대해서 98년도 수출계약 물량에 대해서 두당 5천원씩을 선지급해서 농가가 우선 급한 사료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6억7천5백만원 총 도25억중에 우리시에 6억7천5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양돈농가중에서 수출 계약 농가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추간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사료입니다. 한국도 외화 약 95%에 들어가는 사료에 의존할게 아니라 옛날 식으로 농가사료라 합니까? 재래식 사료만드는 것 착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축산 다 넘어집니다. 앞으로 소, 돼지, 닭 한 마디 없으면 전부 외국에 달러로 사 먹어야 할 그런 날옵니다. 이럴때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비상시국에 대비하는 어떤 사료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와 젖소처럼 초식 가축에 대해서는 자료작물 재배를 확충해서 농사료 이용비율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 예산에 우리 노는 하천 부지를 개간해서 사료작물을 공동으로 심을 수 있도록 개간비를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해에서 자기 땅을 사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간을 해서 종지를 공급해서 자급사료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재 상태로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두수가 작았기 때문에 농가 부산물이나 또 군 부대의 잔반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개의 우리 김해농가가 천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를 경우 사실상 군부대의 잔반이용도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있는 사료를 사실상 이용이 떨어졌습니다. 두수 규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 사료 회사가 생산할 때 사료 성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얼마 섞고 대두박을 얼마 섞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재고량이 국내에 25일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두박 같은 경우는 단 5일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한다면 대두박 떨어지면 재합사료 안나와야 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 성분 등록을 임시적으로 유보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성분이 미달되더라도 우선 먹여야 되겠다 해서 유보하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좌우간 농정국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축산 산림녹지과 칡넝쿨 전부 사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제는 소도 먹어야 되고 사슴도 없어야 되고 이게 사료작물과 연결되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칡넝쿨 거기에 9억, 10억 들여서 베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말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산토끼가 있었으면 칡 예산 다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산토끼 보호를 했었다라면 생태계가 파괴 안되었으면 칡순부터 뜯어먹으면 칡넝쿨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도 교환했지만 좌우간 농정국이 우리나라에 마지막 보루입니다. 앞으로 밀 보리 심어야 됩니다. 겨울에 노는 땅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불 시대가 아니고 3천불시대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농촌이 살아야 모든 경제가 산다는 점을 장고하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비상입니다. 빨리 대두박학고 모든 원료가 25일 밖에 안남았다면 심각한 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사료 작업 사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지에 꽃 심고 잔디 모포장이 급한게 아닙니다. 종자 구입을 해서 대체 사료 작물을 심어야 하는 그런 공무원 행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급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종철

김종철위원

질의과정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쟁력 재고라 해서 농가를 대단히 확대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재고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중소농가가 육성되었다면 이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축산농가들이 대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예산을 재조정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배제해서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재편성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히 편성되었더라도 다시 조정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농촌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런 것 참작해 달라는 과장님께 부탁말씀입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올해 98년도 당초 예산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60억,

태환

최태환위원장

국비가 얼마 됩니까? 대략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70%정도

태환

최태환위원장

어제 우리 모 시민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원님 성주암 만장대 다녀왔습니까 해요 못가봤다 하니까 그게 말이지 산책로 옆에 좋은 소나무 감벌 핑계로 잘라내던데 보기가 아주 안좋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이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 한 번 가봤습니까? 누가 작업했어요.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임협에서 했는데 그 부분 상당히 나무가 밀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림차원에서 작업을 했는데 조금 시민들 중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지도 짜르고 밀생된 부분은 제거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두섭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써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을 전부다 농정과 축산과로 넘겨 주세요. 돈 쓰지 마세요. 지금 산에 손대면 안됩니다. 자연 그대로 남겨 두세요. 사치입니다. 국비가 잘못한 것은 경제기획원 저 사람들이 머리가 다 돈 사람들이고 예산부서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머리 좋은 박사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외화 바닥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칡넝쿨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농정국 소관에 쌀 농민들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쌀 사먹는 날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 시장자치가 안되었으면 몰라고 우리 의원을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나무 지적하는 것 보세요 따갑습니다. 시예산이 그렇게 많나, 내가 국비다, 국비는 국민의 세금아니냐 그렇게 따집니다. 요즘 시민들은 등산객들이 전부 철봉대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골빈행정이다 합니다. 한 번 올라 가보세요. 국장님 한 번 가보세요. 장방정 국장님 내일 아침에 성주암하고 만장대 다녀와서 사진을 찍든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구두로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 그 60억 예산을 가지고 헬기놀게 만들지요 그 필요없는 감벌, 자연 그대로 두세요. 그것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만불시대가 아닙니다. 2천불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산 손대지 마세요. 제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는 모양입니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농정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작물재배해서 우리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예산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이 질의하고 있는 만큼 농정국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설, 도로, 주택, 건축, 수도, 하수,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도과에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과,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

민헌

송민헌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소속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상동여자 관광 타운 개발계획 설계 용역잉여분 했는데 사업이 끝난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잉여분이 생겼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4백만원 입찰 잔액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무 수행하는데 1억9천6백을 가지고 완료할 것입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입찰 잔액을 반납 처분하고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무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군부대 이전 사업 설계 용역 잉여분 무려 4천6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어져 있다가 감액조치를 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대개가 설계용역은 어느정도 예산액과 실제 실시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4천6백만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결산추경 지금에 내놓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실시는 언제했는데 실제 잡고 있었습니까?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대이전을 위해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설계까지 해서 1억6천을 요구했습니다. 그 설계는 당초 군부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통합 막사라든지 훈련 시설 내무반등 종교시설, 화생반, 실습장, 사격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상당한 병역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 표준시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우리 이렇게 호화스런 시설이 할 형편이 못된다 뭔가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받을 땅하고 균형을 이루자 이렇게 최종 협의를 보기를 종교시설이라든지 교회나 법당, 화생방, 실습장 이런 것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사, 10개 시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도 자연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2월달에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최영홍 위원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김해시 전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등등 해서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로 결제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망에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서 전역에 걸쳐서 많은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사히 아무런 사고없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문지 됩니다.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아마 최영홍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타기관하고 관련해서 대형프로젝트들이 제대로 IMF시대에 수행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런 답변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따라서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만히 추진될 것이다 말 것이다 확정지어서 답변하기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것은 마지막에 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맨 끝장에 경전철 철도 이설 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인데 손도대지 않고 괜히 돈만 꾸어서 이자하고 주고 또 상환시키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자를 3백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방채 역시도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전철 철도 이설 지방채 원금 상환부분은 그러니까 통합이전에 93년도 12월 31일날 당시 김해군수와 농협장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철도청에 의뢰한 용역비조로 10억을 지방채로 차입한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거치 하니까 94, 5년이 지나가고 3년 분할상환이니까 96년,7,8년 이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각 3억9천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억3천을 결산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가야할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대해서 내년도 3억5천을 대체 갚음으로 해서 3천만원 이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갚고자 한 것으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은 거듭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임시 철도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하더라도

재영

장재영위원

연초에 갚을수가 있었을텐데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올 연초에, 올해분은 올해 갚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내년도분을 하루라도 1년을 넘기면 이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똑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연말에 갚을 것을 올 연초에 갚을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자계산을 자기들하고 해봤어야 되겠지만 계약조건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필요없는 자금을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자만 물어주는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됩니까?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저희들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과에는 단 이런 한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자를 마지막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갑

허성갑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없지요? 도시계획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암반관정 착정공사 위험7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예산이 엄청난 규모인데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착정공사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222ha 해가지고 감이 49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연초에 예산내시가 내려오기를 222ha에 7지구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연중에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281.5ha로서 저희들 사업비는 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222ha가 처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 감을 시키고 뒤에 281ha에 대한 사업비 일부가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약 68억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우선 투자되는 것이 여기에 7개지구 해가지고 10억원이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 생림, 한림, 진례지구에 현재 단감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 7개지구에 총 281.5ha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용수개발, 암반관정 착정 용수개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뒤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1차지구, 2차지구, 3차지구 나뉘어져 있는데 1차지구는 삼홍, 신기, 신안이고 2차지구는 용전, 신용, 부곡, 금곡 등 7개지구가 바로 281.5ha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예산이 내려올 때 나누어져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씁니다. 그러면 49억원이 감이 되면서 뒤에보면 이 사업비 3개가 21억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98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표기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사업은 주로 진입도로 밭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이런데 사용이 되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주로 과수원에 해당이 됩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관정은 몇공 정도 뚫을 계획입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관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21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면서 더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개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관정업자를 선정할때는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시행방법은 주로 관정은 전부다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여기서 할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최영홍 위원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로포장 문제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농로포장이 현재 몇%나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과장

최영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는 총 311㎞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68% 정도의 농로가 포장이 됩니다. 내년도에 51㎞정도 그 다음해도 51㎞정도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에는 99년까지 가면 농로포장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상에 보면 시군통합되고 난 이후에 도로과에 많은 물량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과에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인지 사업이 거의 착공조차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도로과에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인데 원활하게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 농촌도로계, 도시도로계 해가지고 계장밑에 두사람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의 사업을 치루어내기는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보시는 바 정확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36개 사업장중에서 97년도에 약 92개소가 완공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기술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수차례 걸쳐서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9급을 1명 저희들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은 많고 인원은 적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건설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지금 기술적인 거의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 해에 예산 계상한 부분들이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짓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도로과와 건설과에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력이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주셔야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께 부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인원충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마지막 페이지 한림 우회도로 개설 책임 감리비 2억원이 전액 필요없게 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박민정 위원의 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울적에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많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경제회생에 대한 일조를 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모든 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활발한 건설도시 행정이 되어져야만 우리 김해시민의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줄어질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내년에는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이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김해 특히 예산부서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 책임 감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때는 53억원 가량 되었습니다만 입찰을 보고 나니까 4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50조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일대 시행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당시는 52억원이지만 입찰을 보고나니 48억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리를 주어야 되니 안 주어야 되나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일공정이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없지요?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주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씩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본 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하고 소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한달에 한 번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본 위원외는 심의대상이 어떠한 건물이라도 심의를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조경이라든지 색채라든지 5층이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관내 건축사들의 불만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설계도면은 장시간 설계전체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결시켜 보내는 부분으로 인해서 건축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의 시정하는 그런 어떤 조건부 가결을 해준다라든지 건축과에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를 설계를 다시해가지고 다음달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들의 의견대로 같으면 잘못된 부분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가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민원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 심사대상 건축물은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방법이 아니면 조건부 가결, 부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건축계획의 전체적인 수정과 건물외관이 전반적으로 달려져서 다시 심사가 필요한 것은 부결 처리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부분적인 내용수정은 조건부 가결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심의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심의도면도 지금은 전지규격 절반규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심의위원님들이 22분이고 하니까 23부 24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3규격으로 다음해부터는 축소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규격을 축소화 했고 또 심의시에 1회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두 번째에도 부결이 되고 때로는 3회 심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회 부결이 되고 두 번째 건축심의를 상정할 시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직접 나와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수 불만들이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시에 교수들의 의견만 중히 여기고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건축사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우리시로서는 많다 지역 건축사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론만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만 중히 여기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어긋나는 경향도 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의 교수들의 이상적인 면만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중에는 지역문화원부원장이라든지 건축사 세분이라든지 미협지부장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분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의회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주고 있고 앞으로 운영할 시에 참고로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장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다소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도로위에 천막을 덮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천막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건축법에 지나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천막이나 차양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도로위에 설치한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재영

장재영위원

가령 집 앞에 8m 도로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웃에 몇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터널식으로 그 위에 천막을 설치하면 그렇게 한다면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내용입니까?

원구

박원구건축과장

도로위에 터널을 하든지 차양막을 한다면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적법성과 공익성 검토를 받아서

재영

장재영위원

그쪽에는 충분히 자문을 받았거든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적법처리를 받아서 하고 저희 건축법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구조물인데도 철거를 사용해서 덮개를

재영

장재영위원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천막을 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철골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도로위에 하는 것은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용허가나 그런 절차를

재영

장재영위원

건축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건축물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철재, 철골을 휘어서 한다면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집앞에 해도 상관 없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상관 여부는 도로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태환

최태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위원 질의가 그냥 천막은 아니고 앵글같은 안 있습니까? 철 파이프 골재로 세워서 덮을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럽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도로위에 세운다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개인대지라든지 대지위에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건물과 건물사이인데 왜 건축에 관련이 없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도로위를 횡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결국 도로같으면 양쪽에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보기좋게 해서 비도 안맞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편리 안하겠나 불이 나면 대단히 큰일인데 불끄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조금전 동상시장 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조금전 도로과에 자문을 받을 때는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이지만 천막을 앵글로 해가지고 칠때는 이것은 건축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견해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마침 좋은 시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되고 고정된 건물로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차양막처럼 건축물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재영

장재영위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해 놓으면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에 동상시장의 문제라면

재영

장재영위원

어느 곳이라고 지칭하지말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동상시장의 문제라면 제가 생가하기로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소방서에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차원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고맙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건축과 마치겠습니다. 수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정오시간에 KBS 라디오 박찬숙의 시사문제 다루는 자동차 안에서 잠깐 들었는데 정부에서 수돗물을 생수로서 먹어서는 안된다고 발표가 있은 것으로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수돗물을 필히 끓어서 마셔야 된다 상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수돗물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수정도로 마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료로 하는 부분은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그래서 한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균이나 그런 부분은 매일 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음료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송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오래 두었을 경우 즉 말해서 소독처리한 잔류 염소가 안나왔을 경우 그럴 경우는 제2차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생수로 해가지고 수도관에 직수로 나올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부 관계자하고 아나운서하고 리퀘스트 하는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수돗물은 생수로서는 마셔서는 인체에 해롭다 무조건 수돗물은 끓여 마셔야 된다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그래서 그 방송을 저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민정

박민정위원

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묻고 싶고 우리 수도는 지금 원수가 몇급수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현재는 3급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급수 넘어가면 정수를 하면 식수로서 5급수 넘어가야 됩니까? 원수가 몇급수 이상되어야 식수로서 정수를 해도 불가능 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통상 우리가 상수도 음료라는 것은 2급수를 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동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현재 3급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쪽에는 고도 정수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게 돼죠. 그렇게 처리하면 다소 원수가 그렇더라도 그에 따른 이물질은 고도정수 처리하므로 해서 해소화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정재운 위원

재운

정재운위원

수돗물을 생수로 마셔도 가능하다고 우리 수도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돗물을 우리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에게 주어도 되는데 우리 시본청내에서 지적과하고 어느과도 생수를 심히 민원인들에게 주겠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도에 공급자로서 어떤 실무자로서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수도는 3개 정수장에서 가는 권 하나, 대동 덕산정수장에서 부산시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권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은 진영대로 한림은 한림대로 옛날 기존 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이 일원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목과 한림 시산정수장은 폐쇄되고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제 질의하고는 틀리는데 우리 시청에서 민원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데 왜 수돗물로서 먹는 것이 가능한 것도 불구하고 양질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다 하는 것은, 수도과는 시청 소속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수돗물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자 하는 발상이 안 생겼나 싶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이원화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태환 수돗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마지막 소관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병주

장병주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하수과 없습니까? 그럼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최영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되국장 김성옥입니다. 위원님 며칠간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영홍 위원님이 IMF와 관련해서 각종 대형사업이라든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당히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실무진은 상당히 내년도 예산과 올해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방사업이나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일전에도 중앙부처에 예산과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각부처간의 의견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같은 경우는 현재 9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0% 정도는 절감을 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내무부와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예산확보가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건교부나 내무부에서 상당한 투자 의지를 가지고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109 한림 병동에서 조만강까지 사업비가 약 2천7백만원 드는데 금년도부터 벌써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우리 시구간인 조만강에서 불암동까지 10㎞ 구간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보입니다. 대동에서 대구간 고속도로 도로공사 하는 이것도 민자유치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은 그나마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소의 차질은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도 되고 있고 장유의 대단위 유통단지도 되고 있고 장유의 대단위 유통단지도 롯데에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서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며칠전에 우리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도 전망을 밝게 내년도에 준공식을 할 것이다 하는 도의 의견입니다. 그 외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농림부 예산이라든지 도비 상당한 부분도 우리가 당초 계상한 금액과 같이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대형사업인 장유의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영의 택지개발사업등도 오늘 토지공사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아마 장유 율하지구는 금년내로 우리시와 토지공사와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영도 민원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만 계획대로 내년초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 다소의 투자액에 차이는 있을망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대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장재영 위원님과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비단 토목직 뿐만이 아니고 토목, 건축직이 이런 대형사업이라든지 타시군에 비해서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또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토목직, 건축직의 전반적인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 건설과,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전 수도과, 하수과, 건축과 관계에 보면 전부다 2명내지 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새벽 2시 3시까지도 가고 밤을 새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의 착공은 지연될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안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도와 TO관계를 협의해서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토목직 3명과 건축직 3명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점차로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해서 우리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단결을 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농업진흥과장

한식

정한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예산은 전부 일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장들께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농촌지도소 전반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어촌진흥과장

담당과장, 계장들로 답변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바랍니다. 질의 없는 모양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꽃재배라든지 유류파동 때문에 난로를 끊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비해서 기술보급과장님 이럴때는 어떤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일반 원예작물은 농업경영과장이

태환

최태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계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개발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안이한 정책으로서 농촌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성에 많이 치중하고 어떤 식량이나 생산쪽에는 등한시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여러 가지 온실재배가 실질적으로 생산보다는 소비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술보급을 그야말로 우리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달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후에 우리 식량파동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내부에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꽃이라든지 일반 입만 즐기는 먹거리 형식으로 개발해가지고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것이 지양이 되고 식량쪽으로 기술보급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갑

박영갑기술보급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술보급과가 식량작물 분야와 기술개발분야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식량작물 분야들은 수량성의 향상과 품질향상 그리고 노동력 절감쪽으로 현재 큰 주류를 이루고 각 시험장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품종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품종보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배워놓은 다수종 품종을 적어도 500㎏ 나오는 품종을 72.5t정도 보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각 읍면에까지도 시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식량작물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물분야에서 수량과 품질과 노동력 절감 또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쪽으로 개발을 주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농민들 인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우스를 해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고 꽃을 키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식량증산쪽에 진짜 콩을 한톨 심고 하다 못해 수수를 하나 심는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술보급을 시켜서 생산성도 향상시켜서 그 사람들 인식을 식량보급쪽으로 돌리느냐가 문제의 관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식변화가 없이는 다른 방향이 서지 않습니다. 콩 나무도 안 심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나 이런 것 심지 않습니다. 다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특히 1월중순경부터 저희들도 내년에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이 실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식량 자급 자급도가 불과 25%선에 머물고 있는데 가능하면 유휴지도 최소한 줄이고 각종 식량작물을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더욱더 시량자급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농민 인식전환에 이번 농민교육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업기술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벼를 수확과 동시에 맥류를 파종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파종을 할 때 유기질 비료라든지 퇴비같은 것은 시비를 안해도 맥류가 생육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 관내에서도 보리 수확과 동시에 벼를 파종을 했더랬습니다. 보통 보리 수확은 6월 10일경에 수확을 하거든요. 보리 수확과 동시에 기계를 부착해가지고 벼 파종이 됩니다. 대미적정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1필지만 되다보니까 그 보리를 주워 먹기위해서 온 동네 비둘기가 다 모이더군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보식을 했더랬습니다. 수량은 나중에 갈때까지 해보니까 대단위 일반적인 같은 시기에 심은 것 보다는 소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수량과 보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동시에 하는 파종기는 개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보리면적도 적고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기술은 성공을 했지만 제대로 완전한 상태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시험국쪽에서 벼를 수확하면서 보리 파종하는 연구도 성공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급시기가 몇 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벼를 수확과 동시에 맥류 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맥류 면적은 저희들 관내 37ha 정도 파종은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파종이 아니고 벼를 수확과 동시에 맥류를 파종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단지 96년도에 보리를 수확하면서 벼를 파종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비둘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가가 골머리를 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수확과 동시에 파종하는 경우에 체조문제, 독새풀 같은 발생이 많을 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초방법 같은 것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제초제는 저희들 관내 시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벼농사 직파가 4월 초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개 봐서 오히려 생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잡초가 나올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6월 초순경 파종을 하니까 풀이 아는 율은 훨씬 적었습니다. 제초하기는 오히려 용이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맥류입니다. 수도작이 아니고 맥류에서 독새풀 관계, 다른 어떤 잡초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맥류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현재 현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둘러봤는데 볏짚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독새풀이 나는 율은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봐야 발아가 되는데 파종은 되면서 볏짚이 절단되어 뿌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독새풀이 나는 율은 훨씬 떨어졌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보리는 발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보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보리는 관계없고 독새풀은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훨씬 덜 나왔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억제한다.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대신해서 농업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사료작물관계 곧 겨울영농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꽃하고 단감, 가지하고 몇가지 수출한다고 마음 들뜨기 보다 김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주곡과 잡곡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지금 보리, 밀, 콩, 옥수수 이것이 전부다 외화입니다. 지금까지 등한시했는데 지금은 못삽니다. 사람도 먹어야 되고 동물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거창한 청사도 짓고 했는데 뭔가 이것이 빨리 파급이 되어가지고 영농기계단으로 하여금 파종시기가 될 때는 심어야 될 종자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종자없죠?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유류파동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꽃축제 예산도 계상했지만 우리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도 꽃축제가 안된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기름 없이도 꽃을 재배했습니다. 보온덮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일조시간도 어떻게 한다든지 지도가 필요한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진흥과장

지역농업개발센터를 97년도 예산으로 약 23억정도 들여서 건설중에 있는데 본관 건물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조금 차질이 있어서 1월중순쯤 옮기기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과 아울러서 그 시설물이 전체 저희들이 바라는 시설물이 되면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바라는 실증적인 교육 사업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류 파동 관계 작물관계는 농업경영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답변 필요없고 상식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소외된 농정국이나 농촌지도소가 제일 돋보이는 국과 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출 대신에 수입을 안해야 됩니다. 수입에 의존되는 것이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소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교육을 시킬 때 또 지금부터 착수를 안하면 늦습니다. 종자가 없으면 못심습니다. 보리, 밀, 콩, 우리 밀 콩, 옥수수 종자가 없어서 못삽니다. 종자수입을 하든지 중국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지개발과 관리계장 윤정원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세출예산에 봉급잉여분이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나 남아지는지 당초에 어떤 배경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정확한 계상을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에 보면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환경시설, 전철사업과 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할 때 급수별로 할때 실무자들이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인건비는 매달 지급을 하는데 가령 책정이나 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월달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회계가 끝날 기간까지 8천만원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았다면 물론 이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자금을 인건비를 책정을 해놓고 구별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다른 위원 택지개발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택지개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철사업과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전철기획계장

전철사업과장님이 오늘 건설교통부 출장이어서 전철기획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는 박용현입니다. 경전철 관계 때문에 갔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운 위원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김해 부산간 경전철 사업부지 지장물 보상금 지금 경전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전철기획계장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런데 왜 이런 돈이 나가야 됩니까?

용현

박용현전철기획계장

이미 국비 보조가 20억이 저희 시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비보조 조건에 저희 시도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이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요새는 확실한 것이 좀 이루진 다음에 그걸 바꾸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어려운 때 되지도 않는 사업을 승인도 안되고 누가 참여도 안하는 이런 일을 해서 한다 하면 전부가 그냥 그렇게 죽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용현

박용현전철기획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선이 정해지지 싶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소장이 서울을 갔다하니까 계장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철사업과 관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 박완석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351페이지 분묘이장비가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분묘 이장비가 6천1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 분묘이장을 기장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공단조성과장 박원석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묘가 책정할 때는 거의다 주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공고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이장비 다음에 위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주인이 없는 건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장의사업자 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가까운 공원묘지나 옮겨서 가이장을 할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무연고 묘 이장을 할 경우에는 도급을 줍니다만 약 30만원 정도 선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주인이 있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30만원 주는 건 위로금 50만원하고 이장비용 80만원 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건 130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만원이라는 법적근거는 묘지법에 의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공단조성과장

묘지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 및 매장에 관한건 묘지법에 준하는데 지급기준은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이장비가 적다고 해서 동의를 안해주고 사업목적에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130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태환

최태환위원장

박완석 과장 들어가고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건설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재영

장재영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만 나오면 골치가 아픈 모양인데 지금 특별회계에 세출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348페이지에 물론 97년 회계에 예산은 당초 예산이 덕암산업단지 분야대금은 잘 안팔립니까? 잘 안팔려서 15억5천만원을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지구에 농업진흥구역이 일부 포함이 되고 또 포함이 되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전에는 바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환경부 산하에 환경평가연구원이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야만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사실상 금년도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97년에 계획했던 예산을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98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영

장재영위원

또 그 밑에 고모산업단지도 마찬가지겠고 본산준공업은 별 관계가 없는데 다음 골프 회원권 분양수입이 220억8천만원이 되는데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초에 당초 예산에 세입을 220억을 하고 세출을 실행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삭감이 되지 않고 세출만 전액 삭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세입 220억이 전부 예비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영

장재영위원

앞에서 예산 심의가 잘못 되었네요?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히 세입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 내용은 98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98년에는 저희들이 160억 회원분양이 그러니까 선수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골프장을 실행했을 경우에 우선 필요한 소요예산액이 160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금 기타 그동안에 쓴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선시공할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수금은 먼저 160억 정도를 내고 공사를 주는 걸로, 사실은 농공단지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회계 자체는 뭐든지 일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급자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의회나 해당과에서 동시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서 77페이지 삼계석산 및 원석대 수입감이 2억2천4백만원 감이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앞으로 사업전망, 그 밑에 일반회계 일시 전용금이 70억이 있습니다. 전용금이라 하면 일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끝나는 날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다음에 네 번째로 광남 백조아파트 소송배상금 5억입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이 당초에는 6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억7천559만원으로 감이 2억2천440만원이 된 이유는 96년 물량이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획대로 생산이 차질이 되어서 세입부분에 감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일반 수입관계는 나중에 우리 담당 전철사업과 기획계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일시 전용금은 회계간 일시전용금은 지방재정법 제63조에 보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날 전용 70억을 받아서 8월 30일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상환을 할 때 이자를 연리 8%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백조 아파트 소송 배상금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가 업체 부도로 인해서 근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0일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변경을 해서 건물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대지권이 채권단에서 김해시를 제3채무자로 지정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변제금액이 약 42억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청구권이 가압류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김해시에서 입주민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 1년간 채권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 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50% 이상은 변제를 받아야 되지 그 이하는 안된다 그래서 금년 9월 97년 2월 10일 입주민 801세대가 김해시를 피고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민사 4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도저히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재판장이 쟁점 조정을 붙였습니다. 김해시, 입주민 그리고 채권단 거기서도 이 채권단에서는 도저히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대지권 이전 등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계속 협의를 해서 법원에서 강제 결정을 했습니다. 42억에 청구권 가압류에 가치는 자기는 20%밖에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8억2천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세대당 4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김해서 피고가 5억을 출현해서 그 돈이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통장으로 입금이 된 후에 입금증명서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전등기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5억은 시민을 위해서 기증하는 돈입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광남백조에 그 당시에 땅값 못받은 돈을 이미 상가하고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미 그때 시가 우리 시는 연체 이자 10억을 선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유치원 건물가약이 감정을 하면 22,3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 미납금 2억하고 하면 우리는 현금세입 부분이 21억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4,5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어쨌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체 이자 10억도 이미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시가 구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42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가 1,2억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희 시는 원고도 이미 자기들이 꼭 같습니다. 3억2천을, 광남이 부도남 안났으면 자기들이 호주머니 돈을 안내도 될 걸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원고가 이의 제기를 안하는데 우리 시가 또 그걸 굳이 이의 제기해서 안그러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이익금으로서 충당하겠다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선심을 쓰고 손익은 안하겠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무튼 좋은 발상입니다만 시민에게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하는 것이 본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회계간 전출을 시켜서 연리 8%정도의 이자를 합해서 상환을 시킨 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남백조에 5억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특별회계 그때는 공기업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에서 넘어갔죠? 구산2지구 택지개발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면 지금 와서 5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결산추경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느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납금 21억에 대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상가 11개동하고 유치원 1동 하고 다음에 양도 양수미납금 2억4천하고 저희들이 이미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상가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현금화 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상가 같은 건 채권 최고금액이죠?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그 당시 땅값 못받은 대신에 광남종합건설하고 법률로 공정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대물변제 부동산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니까 채권 최고의 금액을 지금 23억여원 계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그 당시 분양가격은 22억인데 우리는 공정할 때 당신들 분양가격으로는 못 믿겠다 감정을 한게 분양가격 보다는 낮습니다. 그 당시 자기들은 분양하는 가격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것도 부족할까 싶어서 양도양수 미납금이라 해서 광남에서 일반인한테 분양한 중에서 돈을 못받은 분들을 더 2억 4천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나중에 그건 실질적으로 채권 물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봐야 확실한 금액을 알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느 쪽에 예산의 편성보다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업무가 넘어왔다면 이건 일반회계에서 5억을 우선에 무상 차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적인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손익이 뒤따르는 건 뻔하거든요. 가령 금액을 상향을 한다든지 또는 모자란다든지 여기 모자라는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손으로 처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인정합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그 이자를 일반회계로부터 차입을 해서 이 광남백조의 건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채권이 확보되는 내용에 금액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되면 그때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실이나 이익으로 나중에 이익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채권확보한 금액 이상이 되면 나중에 돌려주어야 안됩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결과적으로 손실한 안나면 되는데 입찰결과 손실이 있다면 그건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실로 그렇게 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저께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증명을 발급 받아왔는데 지금 입주민들이 3억2천을 자기들은 시가 먼저 내놓으면 바로 내어서 내일 모레라도 등기를 자기들 앞으로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계처리는 장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채권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편성에서 승인이 된다면 지불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 일반회계에다가 전출금식으로 받아서 해도 그건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맞고 만약에 광남백조에서 우리 시가 5억이라 했죠? 그게 입금된 내용이 법원에 제출된다면 그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무상차입 5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 해서 나중에 채권확보된 내용에 입찰을 통해서 확보된 금액이 정확하게 오히려 채권확보 보다도 금액이 더 되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손실부담금 만큼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되 공기업특별회계 손실로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채권확보는 상가하고 유치원하고 양도양수 미납금 2억4천하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이 5억을 지출하더라도 거의

재영

장재영위원

해봐야 될 시점이고 지금 5억을 입금 시켜야만 저 분들이 등기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5억을 지금은 특별회계가 부담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무상차입을 왜냐하면 40 몇 억을 구산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한 일반회계를 전에 전출시켜준 경우가 안있습니까? 그 이익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간에 전출입금은 이자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되 무상 차입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만큼 전용을 받아서 그건

재영

장재영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3억이 모자라면 5억을 갚아주되 공기업특별회계 3억을 저쪽으로 지정을 하라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계간 전용하는 이것도 이게 법상에 되어 있더라도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세입세출이 계수가 맞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오늘 내일 통과되면 내일 모레 월말 안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건 이해해 주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민헌 위원

민헌

송민헌위원

앞으로의 사업성은?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그건 사업소장께서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송민헌 위원님께서 삼계석산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게 당초에 85년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해나옵니다만 중도에서 도급 맡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므로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차질로 이해서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26만입방미터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고 반출되는 걸 보면 계획대로는 차질없이 추진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시민들이 항상 우려심에서, 저 산 왜 벗겨놓고 있느냐 할 때 시의원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저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 곧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볼 때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백산 왜 저렇게 놓아두느냐, 그래서 이말이 언급이 될 때 의문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종철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철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625억9천178만8천원의 21.0%인 1,392억7천359만원이 감액된 5,233억1천34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19억4천82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13억7천206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세입예산은 감액하지 않은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복지시설보호비 450만5천원과 동상상설시장 개량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5천45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만 3억540만5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그중 1억5천9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 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1억7천835만원이 줄어든 156억9천939만6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덕암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4억5천만원이 늘어난 806억6천6백만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예산안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대해서는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김종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종철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종철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