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동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고,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로, 부여군보건지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2.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5.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한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4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유보되었던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비롯하여 금번 제56회 정기회 기간중에 접수 처리된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1월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로 본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개정안 제1조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제1조(설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 축조심의결과 전 위원이 뜻을 같이하여 농촌진흥원장이 시달한 표준안과 같이 수정,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의 부대시설인 생활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사용료의 기준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본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을 더 인상토록 하자는 의원도 있었지만 본 건 축조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토록 하는 등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본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으로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뜻을 같이 하였으며,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등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바, 조례내용상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고드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제안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원생활관 증축을 위하여 토지 1필지 450평방미터와 건물 1동 증축 등에 추정가액 12억3천만원에 취득하고 7필지 1,961평방미터와 건물 106평방미터를 예상수입 4천6백만원에 처분하는 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생활관 증축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부여읍 동남리 429-4번지는 상당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해당 도로의 선형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다소 시일은 걸리더라도 집행부서간 협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모두가 군정목적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안된 안으로써 저희 총무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사오니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된 모든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들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워회 위원장 김영빈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선임 및 감사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신영하 의원을 선임하고 당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2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추진사항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더욱, 확대 발전시키길 당부하였으며, 잘못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수감공무원의 준비부족과 책임회피성 답변 등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내용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느해 보다 알찬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오늘 의결을 얻어 집행부에 시정토록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안들을 즉각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1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80일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과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동반자로서 뜻을 같이 하시며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유병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사상 유례없는 벼농사의 대풍과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어나갈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선출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어느때 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의 기틀을 다지는 보람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외환위기는 마침내 달러 구걸을 해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았으며, 국민소득 만불시대가 2년만에 무너지고 나라경제는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희비가 교차하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각계 각층의 국민이 경제살리기의 주체로 나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근검절약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옥죄어 오는 IMF한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그리하여 ‘98년도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축복속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준비하는데 군민 모두가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무인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뜻대로 성취되시고 늘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를 폐회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