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우제근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2건으로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3건으로서 첫째,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운영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나,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하고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비지원보다는 자부담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운영시 개선토록 요망되며 둘째, 사내면에서 년중 두차례 실시하는 김수증 제례시 제주가 없는등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추모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내면장이 제주가 되어 행사를 주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화천실내체육관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어야 함에도, 레슬링 훈련 등으로 사용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농구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민간에 위탁한 강남 테니스장은 한두사람 연습하기 위해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연습하는 사례가 있고, 회원만 연습하게 함으로써 군민체육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체육관의 합리적인 사용방안은 강구하고 현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테니스장의 절전사용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는 2건으로서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이 부적정합니다. 임용후보장학생 선발의 근본취지는 고급인력의 기피 직렬인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을 위해 장학금까지 지급해 가며 유인하는 제도로서, 1996년도에 기술직렬 건축 1명과 토목 1명의 임용후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1명도 없어다 함은 홍보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1997년도에 다시 기술직 2명에 행정직 1명을 추가 재공고하여, 기술직렬에 대한 지원자가 없을시 행정직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행정직 지원자 5명중 3명을 합격자로 처리한 것은, 평생 보람있는 생애직에 대한 유능한 젊은이들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고, 적극적 충원이라는 인사행정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행정직 임용에 초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고 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 장학생으로서 선발한 것은 행정직렬 선발을 위한 변칙운용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아 직업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점증되어 가는 추세로, 행정직렬을 포함한 많은 기술직렬의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지리라 예측되므로, 임용후보장학생 선발계획은 당분간 유보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왕에 선발된 임용후보 장학생도 성적이 미달되고 품행의 하자가 발견될시 행정행위의 취소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명실상부한 향토인재로 육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하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은, 효과가 불투명하고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는 군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예산수반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폐지하는 방안 또는 군민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봉사과는 간동, 상서, 사내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액에 대한 제출자료에서, 면과 군민봉사과의 자료내용이 상이하므로 자료제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는 4건으로써 첫째, 경로당 난방비로 년간 개소당 33만6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난방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체보유 자금이 영세한 경로당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연도말 의료보호증 재발급시 의료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발급지연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12월말 이전에 신속히 발급되도록 할것이며 셋째, 병원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시 행정적 처리지연으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정산 지급되어 운영난을 해소토록 개선이 요망되며 넷째, 신축 또는 기존 경로당 앞에 설치된 게양대는 깃발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게양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등을 게양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농촌지역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군비투자를 억제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추진토록 요망되며, 관광경제과는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로 97년도에 21억9,700만원과 98년도에 14억8,1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98년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정과는 하남면 서오지리 송순만외 4농가가 추진하는 관광농원개발사업은 97년 11월27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11월초 군의회의 실태파악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가 부진하였으니,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군에서 적극 독려하기 바라며, 도시개발과는 3건으로써 첫째,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집수정 배수지 및 관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일부지역에 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식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선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다목리 하수도 시설사업은 보차도 경계석이 보도블럭 부분보다 높게 설치되어 턱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니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요망되며 셋째, 화천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미흡한 예산확보 대책과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주택균열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확보대책 마련과 특단의 노력으로 사업이 완공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자기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에 내건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고 현행 3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것을 부과횟수를 조정토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돌출간판 허가신고 현황과 점용료 부과에 있어 누락분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은 3건으로써 첫째, 여름철 방역소독시 연막소독은 주 2회 이상, 분무소독은 주 3회이상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신생아에 대한 D.P.T 예방접종약의 부족으로 적기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구입비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의사 1명의 부족으로 원장이 대신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바, 98년도에는 의사 1명이 충원되도록 하여 원활한 보건운영이 되도록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동면과 상서면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유류수불대장 및 소각일치를 비치하여 운영상태에 대한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것이며, 간동면은 96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수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중 96년 11월중 추진된 사업이 12건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향후 추진시에는 동절기 착공을 지양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정기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안건으로 우리과 소관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군의회청사 건물의 신축 취득과 화천읍 중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건물철거 주민에게 주택신축부지를 공급, 그리고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점유지등 보존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화천읍 아리 256-3번지내에 98년도에 신축할 화천군의회 청사건물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재산은 화천읍 중리 184번지외 7필지의 대지 2,690㎡는 중리택지조성지구내의 건물철거 주민에게 주택신축 부지로 매각 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51-9번지외 1필지, 대지 57㎡와 중리 252-23번지 대지 22㎡는 보존이 부적합한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매각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952-1번지의 전 661㎡와 간척리 732-5번지의 대지 426㎡, 간척리 740-8번지의 답 968㎡는 대부한 농경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제 경작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434-2번지의 대지 145㎡와 사창리 366-3번지의 대지 43㎡, 사창리 406-9번지의 대지 71㎡, 용담리 297-1번지의 대지 372㎡는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