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관 제정조례안 심사를 다루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은 모든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완벽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과 일문 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거수 순서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진흥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앉기 어려우시면 편리한대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밑의 두 부분에 대해서 7조와 6조의 전문의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문제 또 기간문제를 우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실은 이 조례안은 타시도도 이미 제정된 데가 있고 저희와 비슷하게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하던 기존의 규정은 준수를 하고 법무담당관실과도 여러가지 합의절차를 거쳐서 문안을 전부 조정하고 했습니다만, 양해 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명쾌하게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죠.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최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6조와 7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6조에 보면 「기계기구의 제공의 반환」 그리고 제7조 「시험등의 거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기구의 제공및 반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 시험내용 또는 분석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의뢰인으로 부터 기계기구를 제공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정밀하게 공정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KS규격에 맞는 계측기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제공 받아서 검증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반환을 해 드리고 제7조 「시험등의 거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의뢰인이 의뢰하는 시험분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여건에 맞는 시험분석 업무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제한된 인력과 기자재가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자재를 가지고 충분히 그 일을 해낼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농약품목 등록을 위한 의뢰일 경우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약효, 약해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급성 독성이라든가 어독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인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들은 약효, 약해에 대한 시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 한 겁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검사 품목별로 열거했습니다. 검사품목을 열거를 한 내의 검사를 할 경우는 그 검사품목 열거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기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뢰인한테 기계를 가져와라 하는 얘기는 불합리한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통상 지금까지 의뢰인으로 부터 물량에 대해서 검사기구를 의뢰인한테 받아서 해야할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글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넣는데 검사기관이라고 하면 검사품목을 나열해서 조례에 확정해 놨으면 그 검사품목을 검사하는 기구는 검사기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지 검사 의뢰인에게 기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KS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기구도 같은 시험과목을 검사하는데 획일적으로 한 개가 나왔다든가 두 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계로 보면 시험성적이 합격이 되고 어떤 기계는 안되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뢰인에게 기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검사기관의 검사품목이 확정되어서 이런 이런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성적서도 만들고 검사를 해서 검사분석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기계는 완전히 보유를 해놓고 의뢰인에게 그런 것들을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될 당시에 사실 저희들 보유한 기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환경평가형 기자재라고 해 가지고 8억원어치 계상이 되어서 그 기계기구를 지금 구입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거의 기계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부표상에 나와있는 검증항목에 대해서 그 기종들이 다 들어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한두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기계 기구를 확보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라리 의뢰인이 기계기구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만, 의뢰인에게 기계기구를 대여를 한다든지 갖다달라고 하지 않고 이 항목내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면 과학기술처라든지 관련 기관의 농촌진흥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앙에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 도의 의뢰인으로 부터 의뢰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석이 될수 있도록 기계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분석수수료목이 있는데 수수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신 거나 성격이 같은 것인데 여기에 있는 비료와 농약, 오염, 각 토양 물리화학분석 이런 것들, 식물체 분석같은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는 현재 우리 진흥원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일곱가지 중에 기타 성분 분석은 1 6항에서 누락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해야 할텐데 어떤 것들이 올라올지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 장비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예.

현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정도의 분석은 보유되어 있는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터 11페이지 까지 수수료 관계가 나와있고 19번에 기타 특수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의뢰인이 검사기계를 가지고 올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기계보다는 11페이지의 19항과 13페이지의 7항같은 것은 기계가 없으면 진흥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준다는 것이 낫지 의뢰인으로 부터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심쩍은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KS품 아니고 수입품이라고 하더라도 지능이 좋은 사람은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기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분석을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3페이지의 제4조 시험등의 의뢰기간이라고 했는데 1항은 하계시험은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동계시험은 6월 1일부터 7월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하면 크게 하작물과 동작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작물 하면 3월에서 10월까지 재배되는 건데 익년 3월부터 재배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15일까지는 의뢰인으로 부터 접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계시험 접수기간을 그렇게 정했고 동작물은 보통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이 11월달이라든가 이렇게 재배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의뢰인 시험설계서를 받아야 검 토가 되고 확정을 해서 시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수도육묘 같은것도 처리를 3회이상 하고 반복도 3회이상, 전부 3회이상 5회이상 시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안에 3회이상 반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시험조건에 처리 3 이상, 반복 3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시험을 하는데 반복을 3반복은 되어야 되고 처리는 3처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시험의뢰인으로 부터 장비를 갖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들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비료 출하전 품질검사는 의뢰기관 단체지정이 11개소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식물 기타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농업과학기술원밖에 없죠? 지정된 데가?

예. 각 도원하고요.

(서산) 위원 각 도진흥원과 농촌진흥원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진흥원에서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가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그런 조치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가해서 동료위원들과 같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진흥원에 장비는 많이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장비가 그만큼 많이 도입이 되면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직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없었거든요.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인지 기존의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흥원에 있는 장비 가지고 다 분석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박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배위원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이 의뢰인의 장비를 쓰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독특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때를 가상해서 넣어놓은 것이라고 하고 당연히 말씀대로 우리는 없지만 국내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 가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분석업무가 조례에 의해서 업무부과가에 따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 발의를 할때 이 업무가 별도로 추가 발생됨으로써 별도 인력은 3명이 필요하다는 소요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명을 일시에 충원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업무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 오느냐와도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처리를 못하고 이 충원대책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시험분석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원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농학을 전공한 석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단은 1명 내지 2명은 되어야, 의뢰는 벌써 농약보유협회에서 와 있습니다. 바로 수행이 되지않나 해서 인원은 별도 조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위원님께서는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에 대해서 파이수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것 같은데 어떤 누구든지 파이수를 성분분석을 의뢰했다면 기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만 파이수 가지고 식물재배 시험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6조 기구기계의 제공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원장님의 답변은 그거와는 별개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안상에는「기구 의뢰인에게 시험기구를 의뢰를 받아서 할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상당히 예상 못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폭넓게 정해놓는 게 좋겠다, 또 한가지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제 특허낸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국제공인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하다 보니까 그 기계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완전연소를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미국에서 쉘이라는 노벨물리학상을 탄 사람이 개발한 것인데 그것이 국제특허가 났습니다. 이것이 동남아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만들지를 못해요. 그것이 부여 세도 토마토단지 같으면 농가에서 연료기에 25만원씩 사다 부착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이런 예가 적중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계가 없고 외국에서 국제특허를 낸 시험기기 그것으로 해야 한다든지 아마 그런사항이 거의 의뢰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혹여 이런게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조항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넣어놓는 것이 좋다해서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파이수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파이수 때문에 이 6조를 넣었다고 하니까 파이수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수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윤위원님 파이수 말씀을 하시길래......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2페이지의 농약잔류량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몇가지 분석하는데 17만4,000원이 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여기에서는 실무계장님이 조언할 수는 있는데 발언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분석에 대해서 몇 종류인지 잘 안나오면 서면으로......

나옵니다. 여기 얘기는 1약종 하면 농약 한품목을 잔류성 분석할 때에 17만4,00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1가지에 17만4,000원이면 1시료 추가에 대한 것은 3만4,900원이 나왔거든요. 그게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게.

농약잔류를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인 유기용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다고 할 때 추가되는 물량이 있으면 그 추가되는 유기용매가 사실 값으로 따진다면 그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만4,900원만 들어가면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GC같은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GC같은 고가장비를 이용을 해서 할 때에는 거기에 부수적인 시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합한 금액이 그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동일성분의 1시료시마다 3만4,900원이라는 얘기죠? 다른 성분을 한다고 하면......

추가할 때마다 1시료만요. 똑같은 성분을 분석하는 데 시료만 더 추가를 할 경우에, 다른 성분을 분석할 경우에는 틀립니다.

그렇죠. 17만4,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좋은 말씀, 질의와 또 토론을 겸해서 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토론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6조 해당되는건데 의뢰인의 장비사용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수정동의안이라도 있으신지 하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론종결 동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걸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촌진흥원장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