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인석 의원 발언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사고로 인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위임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17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 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전체 발행액의 4%라는 것은 전국적인 판매액의 4%라는 거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4%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년도별로 틀린데요, '95년도에는...... '95년도에는 13억2,500만원입니다. 그때는 3.4%, 그리고 '96년도에는 11억8,900만원, '97년도에는 4억4,700만원, 이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매년 떨어지네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건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매년 떨어집니다. 똑같이......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4, 28억, 30억, 그동안 팔아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배당받은 것은 없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럼 30억을 팔아 가지고 중앙에다 그냥, 중앙에서는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발행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해 놓고 있죠.
인석
유인석위원
적립만 해 놓을게 아니라 투자기관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자체 이득분, 단순히 이자 이득 말고도 다른걸 남겨야 하는데 지금 그런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자도 있겠지만 이자보다 더 비싼데다가 투자가 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왜냐하면 이제 자칫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팔아주고,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28억 이상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중앙에다 보태준 거니까 중앙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딴데다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정치자금으로 돌려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좋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하고 '98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심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도정 3년차에 즈음한 '97년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탁월한 조정과 기획력을 발휘해서 충청남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봉사행정구현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정서를 봐서 더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도정은 시군간의 조정과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선진도정으로 마무리 짓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 안전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영농보상금과다지급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영농보상금 과다 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본 보고서는 유인을 해서 위원들께 정중하게 드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 24일 태안군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녁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1월 26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영농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지난 12월 8일 본 건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조사키로 의결을 하셨고, 12월 12일 본회의에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와 절차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에 도 본청 지역경제국과 태안군에 대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 지급에 관한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 또는 건의하는 내용의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영농보상금과다지급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17회 충청남도 정기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