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설된 사회복지시설을 사전에 관련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위탁체를 선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후 사후에 의회에다 조례개정 심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고유기능인 의결기능을 경시한 것이고, 관련조례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당연 무효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고기효 의원님과 교통위원회 지창수 의원님이 각각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기회에서 구성결의한 5개 특별위원회 중 해외교류준비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명단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4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성동 갑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 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5회 정기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무행정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잘못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고, 아울러 행정편의주의적인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한 시책을 집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27건, 내무위원회 103건, 재무경제위원회 44건, 생활환경위원회 189건, 보건사회위원회 124건, 수자원관리위원회 48건, 문화교육위원회 199건, 건설위원회 61건, 도시정비위원회 110건, 교통위원회 142건 등 총 1,047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채택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연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7년 8월 28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석진 의원님 외 5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3분의 의원님을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서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본 건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97년 3월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 4호 일대 3만 3,000여평의 부지를 2002년 월드컵축구 관련경기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G상사에 주변 부동산 시세의 1/3 가격인 평당 3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를 상대로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 후보경기장 선정과정과 절차,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과정과 가격결정사항, 뚝섬지구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확정 및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과 추후 변경과정 등을 중점 조사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과정의 타당성과 적정성, 가격결정의 적정성,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현안 문제점들을 조사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돔구장 부지매각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매각경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돔구장 부지매각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뚝섬지구 매각과정을 보게 되면 서울시는 1996년 3월 행정1부시장이 주재한 고위정책회의에서 돔구장 건립방식을 놓고 뚝섬지구 부지매각 문제에 다수의 부정적 견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정책회의를 갖지 않고 부지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이 본 정책회의 보고 시에 매각할 경우 평당 500만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6년 7월 정책회의를 생략한 채 평당 3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토지평가액이 주변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매각부서인 재무국에서는 재평가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매각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법성과 저가매각을 통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매각부지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돔구장 부지는 당초 95년 12월 뚝섬개발기본계획에는 경마장 부지 남측으로 위치하고 동 측은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이유없이 96년 7월에 경마장 부지 동측 즉, 도로변에 남북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당 초의 계획에 비해 전철역과 근접성, 진입도로의 확보 등으로 돔구장 부지 매입자에게 엄청 난 혜택을 주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돔구장 부지 서측의 부지에 용도를 극히 제한하게 되 고 말았습니다. 또한 돔구장 부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운동장이나 장충체육관과 비교하여 돔구장은 각종 경기는 물론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대형 헬스센터 등 부대편의시설과 상품판매점, 식당 등을 두루 갖추게 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뚝섬의 개발계획등 개발가능성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체육시설이고 다른 부대시설이 없이 순전히 체육시설로만 사용되는 장충체육관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02만원이고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당 315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반해 서 돔구장은 단지 체육시설로만 규정해서 ㎡당 90만원 정도의 가격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돔구장 부지의 가격은 엄청나게 싼 값에 처분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특정 민간건물을 위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보아 돔구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데는 서울시의 입장이라기보다 향후 토지를 매각하게 될 LG그룹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쟁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문제점들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시점에 도달해서 국제 통화기금 경제체제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적 현실과 더불어 서울시 부채 가 점점 누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3,4경기를 치르기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명백한 무리이며, 또한 상 암동에 주경기장을 건설할 경우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엄청난 관리.유지비가 부담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암지구에 건설키로 한 월드컵 주경기장은 건설비 2,651억원 중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30%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현 경제위기 사태를 감안할 경우 정부보조 및 체육회의 건설비 지원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러므로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뚝섬지구에 다목적 돔구장을 건립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북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강북정수사업소를 신설하고, 현재 분산관리하고 있는 대형 상수도시설 및 각종 장비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강남·강북수도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에 증원없이 인력을 상계조정하므로 별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보의 개념이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를 포함하는 민방위경보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통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경보발령 전달요강에 의하면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보전달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통제소의 수행업무중 공군전술, 항공통제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강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강서구 일원의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양천소방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구급능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차에 대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단속권한 및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권한 및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통합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및 대형점에 개설허가를 등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상호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법인일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채상환 및 합병 등의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제회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종로구 출신 최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있어 종전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를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우리시 재정체제의 단순화와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지원대상 및 지원지역 등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종전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해 오 던 것을 개선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도록 그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이에 맞도록 조례명 및 기금관련 조항을 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기술, 자금, 판로, 창업지원 등 종합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서울산업진흥재단을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관악 제2선거구출신 김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삼풍백화점 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 근년에 자주 발생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중앙 119구조대의 임시 청사로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부설 구조구급센터 건물의 일부인 200평을 1년간 무상사용 연장 사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안건입니다. 중앙119구조대의 소방학교청사 무상 사용허가는 1995년 12월 6일 우리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사전동의를 얻어 96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건으로, 현재 신축중인 자체 청사건물이 98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 부득이 현재 사용중인 청사를 1년 더 연장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을 요청해 온 소방학교부설 구조구급훈련센터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840평의 건물로서, 1층과 3층은 서울특수구조대 그리고 구조구급훈련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층 약 200평이 이번에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부분으로서 내무부소속 중앙119구조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공공재산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인하여 서울시 재정에 추가부담이나 주민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제82조,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내지 제13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서울시서도 소방관련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대가 특수인력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대형 재난발생 시 신속히 투입되는 등 우리 시 119구조대와 공조체제 구축이 용이하고 전문기술의 상호교류도 가능하여 재난 수습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98년도에 1년간을 더 연장 사용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소속 은평구 제4선거구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15회 정기회 제100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98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서 구역내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 19개 구역에서 9,006가구와 상가 1동이고, 처분할 재산으로는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를 재개발조합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2개 구 역의 19필지 1,893㎡입니다. 이상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 종로구 무악1구역 외 18구역의 9,006가구의 공유재산의 취득권과 재개발구역내 시유지를 재개발조합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2개 구역 19필지 1,893㎡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정한 사업 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고 그 목적도 타당하여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신정6-1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신규매입하겠다는 재산취득의 건은 1997년 7월 19일 양천구청과 조합측의 임대주택매매계약시 상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매입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재개발 관련 법규상의 상가분양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의 재정여건의 어려움, 상가 매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활편의시설로 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보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신정6-1 주택재개발구역내 상가매입 취득재산 10억원을 삭제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작 제2선거구 출신교통위원회 소속 지창수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시내버스업계의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급격한 유가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업체에서 이를 해소코자 요금인상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버스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요금결정에 반영키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요금 조정시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였으나, 지난 15회 정기회에서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시 교통요금 조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공공요금임을 감안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시내버스요금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도시형버스는 일반요금을 현행 430원을 490원부터 540원까지 조정하는 8개 안과 중고생 요금은 현행 290원을 330원부터 360원까지 조정하는 6개 안, 그리고 초등학생은 현행 170원을 190원부터 210원까지 조정하는 6개 안이 제시되었으며, 좌석버스는 현행 850원을 990원부터 1,090원까지 조정하는 8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급좌석버스 및 공항버스는 현행 1,000원을 1,1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대안 중에서 서울시장은 도시형버스의 일반요금은 현행 430원에서 500원으로, 중고생 요금은 현행 290원에서 340원, 초등학생은 170원에서 200원으로, 좌석버스는 850원에서 1,000원, 고급좌석버스 및 공항버스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잠정결정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시내버스요금조정계획에 대해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번 시내버스요금인상요인이 원화환율의 대폭상승에 따른 유가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가의 등락에 따른 버스요금변동요인을 매년 반기별로 재검토하여 시내버스요금의 인상 또는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