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일에 심의한 사항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최근 사회 돌아가는 성향으로 볼 때 명백한 요금인상 요인이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신문에도 보면 182원인가 유가인상과 교통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왜 요금이 인상되느냐, 업계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것을 우리 가 심의를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는 또 다시 그러한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차제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가 다시 인상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의회 의견청취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유가연동에 관한 조건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집행부의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기별로 유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부터 상승이 된다면 과연 6개월을 앞으로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유가가 환율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볼 경우에 180원 오른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유가연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요금인상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의견청취를 해 주었는데 1월 1일부로 182원이 올라서 1,825원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인상된 부분 이외에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현재 의견청취를 통해 요금조정한 것 이외에 더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가연동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일단 집행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유가와 연동되어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조정하기 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는 전부 정해진 대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유가연동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견이 다시 청취되어야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만일 위원님들께서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유가에 대해서도 원가의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도 좋다고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나 다른 시민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서 이번 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1월 1일 이후에 최소한 25원에서 30원 정도 유가로 인해서 버스업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자요인을 어디에서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자구책에 의해서 버스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러한 안을 제시해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18.9% 인상요인을 정부에다가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22%를 인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이지만 우리가 오늘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인정을 하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현재 1월 1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한 폭도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 의견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적자로 예견되는 30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여유를 남겨주고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급속하게 변동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보다도 지금 환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전문가들도 1월말 정도면 1,000원에서 1,200원선으로 환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안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내 버스조합에서 며칠 전에 전면운행중단을 철회하면서 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회나 서울시가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요금을 얼마를 몇십 원씩 올려주는 것을 설령 안으로 내고 서울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요금을 요 금대로 인상하면 1월중으로 26일 이후에는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수시로 우리 마음대로 올리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지난번에 도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협박하듯이 항상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추진하라 이런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서울시는 거의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사실 그런 방식으로 사업조합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에 서울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요금인상권한 자체를 조합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검토했는지,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상요인도 지금 유가인상뿐만 아니라 타이어 인상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간담회에서 의논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며칠 내로 몇 백원의 환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더 지켜보다가 보류를 하고 의견청취도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사업조합에서 12월 9일 제출했다고 그랬습니까? 12월 9일 제출해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의회의 의결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급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전달된 것은 열흘도 안 되었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 변동요인이 또 환율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한다면 보류하고 조금 지켜보고 환율이 안정된 다음에 이것을 재조정해서 검토할 수 있는, 서울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방안,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물론 조합에서야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급락한다고 했을 때는 조합도 사실상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 의견을 물은 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의회에서는 물가심의위원회에 의결하는 것을 최대한 서울시가 미루어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회의 의견청취안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제시를 하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월 1일만 되더라도 환율이 몇 백원이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가 꼭 그것을 문서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은 서울시 자체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나 대처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해 준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만 나타내고 있어요.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달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 당분간 유가전망을 해볼 때 현재보다는 유가가 하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저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류가 약 40일 전에 도입계약을 체결해서 그 당시의 환율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 기름이었기 때문에 40일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 볼 때 환율이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유가에 대해서 정확히 전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예상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이의 환율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더라도 1,300원에서 1,400원대로 안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환율정책이 등락에 대한 제한폭을 현재 없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일응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보내주시고, 다만 유가와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교통요금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시면 버스업계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영개선과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조합이 올려받겠다, 이렇게 24일 결의를 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획기적으로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수사업법에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에 과징금을 각 케이스마다 20만원씩 부과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일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버스가 100대가 되었든, 1,000대가 되었든, 8,600대가 되었든 전부 과징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업계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재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버스업계의 양식과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자체가 그러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응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 변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데려다놔도 그 정도 답변할 수 있어요? 상식에 맡기겠다,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조합이 협박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방안을 강구 못합니까? 법적 검토도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금인상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지요. 서울시는 왜 대응방안을 그런 것을 못 가져요? 그러면 214억 9,800만원 단 한푼도 줄 수 없고, 융자금 전면 회수 요구하고, 앞으로 나갈 융자금 내년 98년도에 의결된 융자금 전액 지원중단을 선언해야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하고 일단 과징금에 대한 부과된 것만이라도 다 내놓아라 이런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가지면서 중앙정부하고도 이 부분이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지금 소비자물가지수 몇 %에 재경원하고 다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온 국민이 협박받게끔 내버려두고 서울시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기만 했어요. 그것은 사실인데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IMF의 지원금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저께부터.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고, 또 지금 87억달러 있는 것이 100억달러가 1월초까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팔 것이라고 내국인 중에서도 달러 소유자들이. 그러면 달러가 급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달라 이것이 무슨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태도입니까?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울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가서 마련해 오라고 했잖아요. 의논했어요? 유가연동제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의논을 해서 공식적 입장을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유가연동 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러면 유가연동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다, 아니다를 밝히고 그 다음에 얼마에 한번씩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기준도 발표해야지, 의회가 알아서 의회가 행정기관이에요? 의회는 물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집행기관의 의견이 없는데 의회만 의견을 낼 수는 없잖아요. 어디 이런 어떤 정말 의회나 시민을 다 무시하는 행정을 합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도대체? 행정하는 자세냐고요, 정책적 입장도 없이. 마음대로 버스업계가 버스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정리를 안하고, 과징금 20만원씩이나 그 정도나 물릴 수 있다고 개인적 소견 아니에요? 검토도 안했잖아요? 유가연동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가서 합의해 갖고 오라는데 입장도 없고, 의회가 뭐 하라고 하면 고려할 것이고, 탄력성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회보고 행정부 하라고 그러지요, 왜. 무슨 그런 자세로 행정을 합니까, 도대체 서울시가.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앞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까지 다 협의를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달러가 계속 안정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요금을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나라는 IMF로부터 210억불, 또 IBRD로부터 50 억불, ADB 30억불 기타 독일, 프랑스 선진국으로부터 200여불 해서 550억 내지 600억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차관에 대한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말하자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고통을 감수한다 하는 차원에서 교통세라든지 기타 모든 물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원래대로 따지면 환율이 올라갔다고 기름값을 정부에서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온 유가라는 것은 벌써 40일 내지 두 달 전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는 그렇게 인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30일이면 30일, 또 40일 후에 유가도 인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요금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차관에 대한 상환조치를 서둘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인상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제에 따른 것도 반기별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마당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고수를 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 조정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며칠 동안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는 연동제를 실시한다 이런 교통기획관의 답변이신데 이 부분이 그러면 현 인상가를 적용해 놓고 그 후에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유가연동제를 계속 집행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연동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정한 절차는 전부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조정을 하든지, 반기별로 조정을 하든지 정해진 절차는 전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들여서 결정한다면 다음에 유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의견청취를 듣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