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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5차 본회의1997-12-26

김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진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박영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의회운영 · 기획경제 · 총무재무 · 보사산업 · 도시건설위원장제출)

11시31분

병수

진병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온 것입니다. 앞서 간담회시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공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첫째, 의원의 개인등기 우편물이 종전에는 기관주소지 의회로 발송되어 시청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한 후 의회사무국에서 수령하여 의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관계로 우편물 도착지연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던바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의원 주소지에 직접 전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둘째, 3분발언의 일부 내용이 시정질문 성격 등의 내용으로서 회의규칙에 상충되고 있으며, 발언신청기일 또한 의회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3분자유발언의 제도가 당초 입법취지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3분발언 신청접수 시 내용 및 제출기일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의규칙이 규정한 취지대로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초·중·고생 견학 또는 방청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어 당초 ’97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열린의회 구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고생 본회의장 견학을 확대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네 번째로는 의회의 공용재산의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차량, 비품 등의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차량, 비품 등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긴축 예산을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장비가 부족한바 의원이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강도측정기, 코아채취기 등을 구입 비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방송 제도, 다음 민원실 운영제도, 진정서 전 의원 회부제도 등 상당히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여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다음은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지역경제국이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청은 총무과와 산업과입니다. 감사범위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감사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전 위원을 1개 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나쁘도록 할 것 등 1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은 지역업체에 공사를 수주토록 할 것 등 8건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할 사항이 얼마나 성실히 집행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별로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보고에만 그칠 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의 부도와 대량 실업사태 등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으로 경제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급기야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수모를 겪고 있으나 이 위기를 뼈저린 규조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면 더 큰 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행정편의보다는 시민의 편의 위주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다음은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인규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의 총무국과 재무국,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대상부서 국·과장과 읍·면·동장을 출석시키고 관계인으로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 미흡에 따른 광고물 질서문화 등 총 1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관계공무원 특별 및 전문교육 실시 경위서 제출, 조치결과보고 등을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행정기술 복수직에 효율적인 보직관리 등 총 10건으로 건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 사무는 시정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인 감사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제출과 철저한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답변미숙으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바 매년 답변에만 그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어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이송되는 감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보다 나은 방안모색으로 발전지향적이고 활기찬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다음은 정태범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의원

보사산업위원장 정태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등 주변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분야에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중앙통제식 행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지방자치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징수 소홀 외 10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범시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모범음식업소 지정 확대 외 4건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서 공직사회가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마지막으로 최석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적이 실시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관계서류 요구사항,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송도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주택감리 추진낙찰제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이상과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3.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지역경제의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2건에 대하여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김영길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가기간산업인 동시에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항제철주식회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3건에 대하여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원

포항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룡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8.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우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9.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및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구룡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우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및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석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채택 제시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의원

먼저 구룡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룡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우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및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개회하여 오늘로 32일간의 긴 회기를 마치면서 ′97년도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고 온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고자 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51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중추적인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에 국가신용도 추락으로 인한 환율폭등, 주가폭락, 물가급등과 같은 경제상황은 급기야 국제기구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적 난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어붙어 버린 시장경제, 기업들의 연쇄부도 그 여파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하는 위기에 봉착한 경제적 현실을 우리 모두가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더 심화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명약관화 한 사실로 우리는 다같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늘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가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