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원 5분자유발언

등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고 있음에도 행정편의상 모두 결손처분 하였는 바, 앞으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섯째, 용도지정 기탁급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96년11월29일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로부터 기탁받은 1억267만8천원은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이나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9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용도지정 기탁금은 기탁자의 의도대로 최적사업을 발굴 적기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로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96년도 도로사용료는 3억7,059만7천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3,425만8천원을 징수하여 3,634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사용료징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송탄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 체납액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탄공단내 하수처리비 체납업체중 주식회사 삼우산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년도인 94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 96년 현재 체납액이 7,543만2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이나 영업활동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뒤늦은 96년2월에야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주식회사 삼우산업이 97년1월5일경매낙착되어 선순위 압류자에게 전액 배당되고, 우리시는 한푼도 징수치 못하여 결손을 안게 되었는 바, 앞으로 하수처리비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재산상황이나 영업활동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기타사용료 세입결산 착오발생 및 공설묘지 관리비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타사용료 세입예산액 9억5,404만5천원중 2,926만6천원은 1월～5월까지 안중출장소의 비석사용 대금이므로 이는 일반부담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을 기타사용료에 집계되었는 바,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공설묘지중 15년 이상된 분묘는 사용기간 연장승인하여 주고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나 연고자의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산망을 이용한 주소지 추적과 명절 등 성묘시 주소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청북공설운동장 감리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북공설운동장 부지조성중 공사구간내에 풍화암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가 추가소요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비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감리비는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기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열번째, 공통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96년도 각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 동의 예산액중 5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상당부분이 예산을 과다편성하였고, 또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치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불용액이 최소화 타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생방장비 예치금등 38건의 예치금은 95년도와 96년도에 증가액 또는 지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과목도 70여가지에 이르고 있고, 그중 새마을 헌수금, 새마을 식수헌수금, 식수헌수금 등의 유사한 과목이나 혁신적인 과목도 있으므로 이를 일제 정비하여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주민세 균등할 체납액 결산오류 발생입니다. 먼저 본청관할 주민세균등할 체납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이전 주민세 균등할은 당시 각 동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었는 바, 구 평택시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각 동의 체납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못한 결산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동에서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자료에 의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시에서도 업무파악 소홀로 각 동의 체납액 현황을 취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로써, 앞으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기일내에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균등할의 본청관할 납부고지건증 팽성지역의 고지비율은 약 20% 정도에 해당하나 96년도 체납비율은 39.2%로 팽성지역의 체납비율이 과다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가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주소지에 거주치 않아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나 체납세 징수에 노력이 미흡한 결과로써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에 따른 환경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하여 구 평택시에서 93년2월15일 입찰을 실시한 바, 93년5월26일 주식회사 미도파와 총 106억1,775만원에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도중 미도파가 95년5월9일 대법원으로부터 건설업법 위반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시에서는 95년7월25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95년12월8일 타절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미도파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3억2,094만2천원을 시에 귀속시키는 등 제반 계약조건은 이행되었다고 보아지나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그간의 막대한 수질오염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이유는 사업지연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정도를 산출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등 3개 기관에 의뢰하였는 바, 1개 기관만 피해액 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나머지 2개 기관에서는 답변을 회피하여 피해액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경우 우리시 자체로라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을 청구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96년도말 현재 8억4,426만8천원이 적립되었으나, 이는 95년5월10일 3개시군 통합 이전에 적립된 기금으로서 통합후 일반회계 로부터의 기금적립도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조성후 한번도 투자되지 않아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바 앞으로 가시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의 소홀입니다. 서정지구 및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각기 다른 별개의 특별회계로서 자금을 독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95년5월10일 3개 시군 통합당시 수입금 출납을 통합관리 하여 오다 96년12월31일에야 자금을 분리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구분을 소홀히 하였으며, 96년11월25일 현재 농협기업 금전신탁예금이자는 서정지구 1,161만1,725원과 합정지구 1,161만1,725원 등 총 2,322만3,450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96년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시금고에서 이자발생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97년도 세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88년12월에 준공되고 현재는 시설보수 등의 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이나, 96년12월31일 현재 예금잔액이 2억5,009만9천원으로서 1억원은 농협기업 금전신탁에 예치하였고, 유휴자금인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는 바, 이를 고이율의 신탁예금 등으로 예치하면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을 것을 소홀히 하였기에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여야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및 동 사무처리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징수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에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8 건에 1,832만8천원이 미수납되어 압류중에 있는 바, 청산금은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88년도에 납부한 금액이나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남부자는 되도록 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경매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예산의 착오수납 발생입니다. 95년도 도시하수도 정비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 에 7천4백마냥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천만원이 각기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비자금 교부시 일괄 교부되므로 인하여 특별회계예산 9천만원이 일반회계 로 착오수납 되었다가 96년6월7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과오납으로 반환하였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 넷째, 산불진화장비 문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유 무선수신기는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등에 필수장비로서 수시 기능을 점검하고 고장 즉시 수리하여야 유사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유장비 95대중 20대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중 14는 내구연한 초과와 성능이 불량하며, 6대는 산불진화 작업시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라서 사용불가능한 20대에 대하여는 산화경방기간 이전 교체하고 나머지 75대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난 장비가 있을시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 산화경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의 사항입니다. 첫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료관리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이자수입은 102억5,975만5천원으로 95년도 39억5,937만7천원보다 무려 63억37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월 현금 및 예금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기 위하여는 징수와 세외수입계를 보강하여 자금관리만 전담하는 직원의 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계약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탁단체인 경우회의 주차가능대수는 249대로서 이는 상이군경회118대보다 111%가 많아 단순비교만 하여도 배이상의 수익이 높고 현실적으로 역전주차장 보다는 영업이 월등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질제로 수탁계약 금액은 오히려 상이군경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인바, 이는 수탁계약 금액을 공시지가에 의한 점용료 산출방식에 다라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였기 나타난 결과로서 수의계약의 당위성이 결여되고 있는바, 계약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개입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96년1월17일 평택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례조례 및 평택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폐지되고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로 개정되었는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명칭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새망르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96년1월7일 운영조례가 하나로 통합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 및 자금의 지원성격, 융자금의 회수업무등이 매우 유사하나 현재는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산업 융자금 관리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96년도의 새마을소득사업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는 년중 이루어지고 있으나, 융자금지출은 년1회 집행되므로 약2-4억원의 자금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96년도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약2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집행을 년2회로 확대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자금은 만기가 짧고 이율이 높은 환매채 등에 적립하면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운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팽택호관광지 주차료 징수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팽택호관광지내 주차료는 주차시간 관계없이 1일 1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내방객이 화장실 사용등 잠시 주차할 경우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시간단위 주차료 징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주차료는 주차장 입차시에만 요금 을 징수하기 때문에 주차원의 고의 또는 착오로 주차권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차권을 발부한 후에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다라서 주차장 입차시 주차시간을 기록하고 출차지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주차장 주위 횟집등의 차나, 횟감배달차에 대하여는 정기이용권을 발급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신호기 33개소, 제어기 4개소, 차선도색 334km, 표지판 71개소, 기타 5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893만원을 경찰관서로 교부하여 설치관리토록 하고 있는바,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물은 시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설치하며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는등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있어 민원접수시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경찰관서와의 협의등으로 민원해결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찰관서에 존속시키고 사업 추진도 도로유지관리사업과 같이 국도는 국비로, 지방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조속히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721억4,105만8천원, 세출결산액 1,663억4,570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057억9,535만7천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94억8,204만2천원, 세출결산액 264억3,170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30억5,034만1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326억5,901만6천원, 세출결산액 1,399억1천4백만원, 세계 잉여금 927억4,50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감사 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확보에관한 문제점입니다. 당회계년도의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이 82억7,185만1천원인데 반하여 총괄원가는 131억9,545만3천원으로 49억2,360만2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계속적인 투자와 이에대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마련을위한 상수도의 수지개선이 요구되며, 수지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재성지원입니다. 상수도의 결산결과 수탁공사 순이익 1.371만원을 제외한 실제사업손실은 9억6,193만6천원이며, 총괄원가의 분석결과 49억2,360만2천원의 급수총손실이 발생하므로서 59.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채의 상환재원과 급수인구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차입금 상환재원 및 시설확장재원 마련과 물가상승등의 제반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고보조 및 장기저리의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익사업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또는 하수도사업 등을 병합 관리하므로 공영개발사업 수익을 상수도사업 등의 시설확장 재원 및 차입금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원확보의 한 방법이며, 공기업군을 통폐합 관리하므로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상호 연계되는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으로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원가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능별 급수별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관리로서 원가절감을 통하여 수지개선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는 생산성의 향상, 자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영업비용 절감요인 등을 검투, 분석, 관리하므로서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4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평택시의 지방자치단체 가 수도권 광역수도 5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수장건설사업비 1,099억9천2백만원중 평택시가 183억3천1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사비 부담액이 취약한 재정상태로 볼 때 과중한 부담이며, 공사비 부담액을 건설부로부터 년이자율 5%의 토특특별회에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등 부담액을 상수도의 사업수익으로는 납부할 수 없어 부득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없는 실정인 바, 사업수익의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수도로서 금융비용으로 인한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후 용수공급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하는 바, 사업운용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고보조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자체공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의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 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등 임시직으로서의 한시적 고용, 또는 충원되는 요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 검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자기자본없이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 타인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공사시행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체 투자심의 및 경영성과분석 심의기구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시행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에 착수하므로서 타시군이 예와 같이 분양지연 등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85만3천원으로서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의 1건에 9,575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575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관리비로 3,525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050만1천원 등 총 9,575만6천원을 지출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에 사용하였으며, 모두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하였기에 예비비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5년도 본회의 예산운용에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