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3일날 기획관으로 발령된 김영준 기획관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이 원·사업소내의 전보권을 원·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사무중 원·사업소 소속이 6급이하의 일반직,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사업소내 전보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부차원에서부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본 청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처를 전면 조정하면서 감축하는 안하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 계층의 다양화를 좀 축소시키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도에서도 정부기구 개편안이 변화되는 추세하고 그 다음에 IMF의 구제금융이라든가 국가적인 경제위기 난국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분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앞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실무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실무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공무원 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는 일반직 6급 이하가 15명이고 그 다음에 별정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능직까지 합칠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31명,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6급 이하 일반직 23명하고 기능직 8명해서 거기도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문화진흥원에 일반직 6급 이하가 6명, 그리고 여기는 기술 분야가 좀 많습니다. 기능직까지 해서 문화진흥원이 25명,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일반직 6급 8명하고 기능직 2명 해서 10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37명, 자연사박물관이 21명, 축산진흥원이 35명, 여성교육문화센터가 9명, 의회가 40명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꼭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인 경우에도 우리 도가 전보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전보제한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규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사권자가 바뀌었다 해서 인사권자 마음대로 전보제한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제한규정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앞으로도 계속.

예, 그것은 존치 되는 겁니다.

존치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실·국별로 팀제로 운영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사람이 바뀐다든가 또는 똑같은 인사권자지만은 잘못하면은 상당한 인사에 대한 전행을 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사업소장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전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신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전보권은 누구에게 주어 있습니까?

이것은 처장한테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의회사무처에 들어온 조례에 의해서.

저번에 11월 24일날 실·국장들하고 같이 위임이 됐고 이번은 원·사업소장만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국끼리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종전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실·국장이 내신을 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해당 실·국에 발령받고 와 있는 직원중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업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무의 폭주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플레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체 가져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체전기획단이나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등은 어떻게?

그런 건 총무과가 종전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성주로 부터 지정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반출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출허가 신청 내용 및 반출계획량을 말씀드리면 이용허가량은 월 3,000톤, 1일 100톤이며, 도외반출 목적은 그룹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지역으로 반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출기간은 금년 12월 부터 내년 11월까지이며, 반출계획량은 연 1만3,546톤으로 월평균 1,130톤, 하루 40톤 이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동흥산 주식회사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난 '95년에 1일 100톤 취수 한도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96년도에 1만891톤, '97년도에 1만935톤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신청서와 지하수 이용허가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관련 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인 먹는샘물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제동흥산 먹는샘물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해서 반출에 여러가지 제동을 거는 이유는 지하수를 우리가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굴착이용이라든지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 동의절차를 두군데서 받는다 이겁니다. 도의회로 치면은 하나지만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또 반출허가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하수 굴착허가는 현재 수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보존자원 지정업무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용허가와 반출허가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좀 장기적인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할 것으로 일단 방침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업무는 어느 한 부서로 통일을 해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동흥산의 지하수 도외반출을 작년 11월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결국 반출동의를 도의회가 해 준 것은 금년 3월 26일입니다. 물론 그 어간에 행정심판절차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월 26일 도의회가 동의를 해 줄때, 그러니까 3월 28일날 본회의에서 해 줄 때는 '96년 11월로 소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그때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하수 반출동의를 제출한 것은 저쪽에서 11월 27일에 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출 예정일은 11월 25일 부터 반출을 하겠다 해 놓고 11월 27일에야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 제출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월 25일 한달이 지났는데 그 한달 어간의 지하수 굴착이용 내지는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뭔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행정심판절차라든지 무슨 재판이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돼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 뭔가 행정행위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시차적인 면에서.

예,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12월 부터 내년 11월까지 반출될 양이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금년 11월에 중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나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12월초 정도에는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이게 몇년째 자꾸 이런 전철을 밟아 오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11월까지 한 부분은 이해가 되더라도 그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이 취급하는 업무니까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대법원까지 쟁소하는 거 말이죠,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꼭 얻어낼려고 하는, 그걸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는지, 제주도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이왕 제동흥산쪽에서 모든 걸 취하했으면, 그러나 취하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건교부 조치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지금까지 그 사건을 계류시키는 것도 빨리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제주도에 한한 것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종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도청에서 중앙정부가 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지금 그 해석을 받을려고 해서 대법원에 계류를 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관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중에 금번 갈수기때 여기 지하수위 내려간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이 상당히 물이 귀하고 할 때 그런 자료를 주시고 반출허가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제동흥산은 보니까 도민 전체가 물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농민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도 제동흥산은 오히려 7월, 8월, 9월 전혀 변함없이 물을 막 뽑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때 도에서 제동을 걸어줘야지 이걸 그냥 놔 두면은, 농민들은 물 때문에 농산물 다 말라 죽고 하는 판에 이런 대재벌들 회사에 대해서 방관해서 놔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라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지하수위 변동사항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도 알고 우리가 반출허가를 해 주든가 해야지.

지하수위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용량이 월 3,000톤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골프장 한군데에서 쓰는 물량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거 말로 설명이 안되는 거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수기때 지하수위가 제주시라든지 이런 데 3, 4m씩 내려가고 서귀포시도 15m씩 내려갔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준 다음에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해야지, 물 때문에 앞으로도 지하수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큰데, 운이 좋아서 지난달, 이번달 비가 좀 오니까 다행인데 전혀 아직까지 과학적인 엘리뇨에 대한 앞으로의 기상예측이라든지, 강우량에 대한 준비대세도 없고 농사용 용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도 없이, 월 사용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한정 뽑아써도 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좀 주셔야 겠습니다. 자료를 주기전에는 저는 이 반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변동됐는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비가 금년과 같이 오랫동안 안 왔을 경우에 이런 반출을 금시시켜야 됩니다. 이용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농사용도 아니고 단순히 상업용으로,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여기 그룹사들이 이 물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 고갈돼서 심각하다 할 때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도록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지, 마냥 1년에 한번 허가해 준 다음에 가뭄이 들든 뭐 하든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용량이 상당한 물량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럴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위를 저희들이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이 중위 지하수가 아니고 기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 지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아니, 거기는 지금 지하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동흥산에서는, 그 자료라도 주시고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지금 도남동에 있는 탐라탕에 비하면은 한 30분의 1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낮았다 해서 반출허가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도에서 이미 80년대 부터 대한항공 기내식, 외국인용, 또한 대한항공의 그룹사 이것에 한해서만 공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범위내에서만 공급을 해라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간 1만3,000톤 내외 정도는 우리 도내 지하수 부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제동흥산뿐만이 아니고 제주지방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뭄이 극심하다 하면은 도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 팔아 먹는 것도 좋지만은 당장 농민들이 어렵고 도민들이 물 때문에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당연히 제동흥산이든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먹는샘물이든, 아니면 그런 대형 지하수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쓰고 있는 데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냥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정 개인을 위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소한 이 반출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동흥산쪽에서 그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뭄때 지하수위 변동 사항은 어떻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앉아서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이용허가도 그런 검토도 안해 보고 해 주고, 반출도 해 주고, 그러면 의원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최소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수위가 갈수기 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지표수라든지 아니면 중위 지하수 이런 것이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동흥산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도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금년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표면에 비가 와서 그것이 기저 지하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16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왔는데 그 영향은 최소한 16년 후에야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동흥산이든 제주지방개발공사이든 물 뽑아 쓰면은 16년 후에 그게 입증된다는 건데 우리가 불안해서 허가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허가 못내 주지.

그러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둘다 허가를 못내 주지.

그러니까 먹는샘물 제조용으로 지하수 고갈을 이유로 안한다면은 앞으로 골프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관광호텔에서의 지하수 허가를 그것도 같이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기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동흥산에서 물 팔아 먹는 거, 지방개발공사에서 먹는 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양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 이유 때문에 우려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으로 따진다면은 국장님 말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양이 적다 해서 앞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지하수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민간인은 시판을 위한 도외반출용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판 안하고 그룹사에 공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판매용이 아니고 공급용으로.

그러니까 그룹사에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거지 상품용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동흥산도 지금 상품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재벌 회사들 무한정 들어 와서, 우리도 그룹사에 공급하겠다 했을 때 그걸 막을 법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딱 못박아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용이 아니면은 앞으로 안된다.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쓴다 했을 경우.

저기는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공장을 가동해서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허가해 줬던 그런 조건대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런 사례는 절대 없을 겁니다.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그건 공공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괜찮다!

특별법에 우리 공공용으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괜찮다 해서!

예.

조례로 지금 못박은 것은 공공용으로 밖에 안된다!

예.

그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좀 의문시 되는데.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이 만들었는데 그걸 지켜야 되죠.

아니, 그게 상위법하고의 상충은 안되느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져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이 과정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째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느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보존자원으로 재지정하느냐, 그래서 지정하는 단계부터 의회하고 논란을 빚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도록 지정대상 품목으로 우리가 그걸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1년 동안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왜 지하수가 보존자원일 수 있느냐 해서 지정을 안하다가 그게 '96년 와서 지정을 한다 이겁니다. '94년에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이걸 지정 안하다가 나중에 지정하는 이유는 그런 다툼의 소지를 배제할려고 해서, 물론 제동흥산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이후의 개발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물을 도외로 반출하는데, 물론 지표수를 이용한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하수라는 것이 엄연히 제한적인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탐라사우나 하루 쓰는 양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 줘야 될 게 과연 갈수기라든지 가뭄이 극심했을 때 16년 후에 올런지, 사실은 기저층까지 내려갈 때, 한 때 독일 학자는 200년이라고도 하고 150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육지부는 투수하는 그런 시간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보다 30배가 더 걸립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부보다는 30배나 빠르게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자료, 또 하나 섭섭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는 제동흥산 대표이사인가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와서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져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의례히 이것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용허가를 받았으니까 반출허가도 내무위원회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실지 지하수 문제를 다루고 지하수 광천 음료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동흥산측에서 이거 몇년째지만 몇년째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 사람들 한사람 나타나지도 않네요. 물론 도에서 오라 말라 얘기를 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제동흥산측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행위도 그렇고, 툭하면 쟁소나 하고 행정심판이나 청구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동흥산에서 지금 아무도 안왔죠?

예.

도외 판매량중에 기타는 뭡니까? 이거 웬만한 회사 몇배 되는 건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선물용이라든지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건 전문위원이 잘못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동흥산이 1일 100톤씩 펌프를 하는데 1일 펌프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펌프시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펌프시간과 펌프했을 적에 지하수면의 변동사항, 설치심도가 271m에서 펌프한 물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71m니까 여기서 25m 정도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펌프하는 시간과 지하수면이 시간대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반출허가 이런 것은 차후 문제지만 직접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쪽에 올라가서 펌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음으로서 지하수위의 평형상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상태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출허가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제동흥산에서 취수하는 전반적인 상태라든지, 반출에 따른 판매량의 이탈 판매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제동흥산의 지하수 상태에 대한 것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용허가할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반출허가에 따른.

반출이든 뭐든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외반출허가 하면서 전부 같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허가할 적에도 그런 상태를 알아서, 만일에 지하수의 보존상태가 악화됐을적에 이것을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반출하기 전에는 펌프량에 대한 것들은 어떤 때는 거기서 임의대로 펌프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최대로 펌프했을 때 지하수면의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이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 저기서는 관정이 하나 뿐인데 신제주 같은 데는 관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하수면이 7m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서 지하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은 수위가 다시 높아져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극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안전 취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보고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으면은 반출허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근거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거 없이는 반출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도 괜찮은 건지.

연락이 갔으니까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십시오. 아니면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든가 해야지.

질의·토론 종결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반출허가 신청이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11월 27일입니다.

그럼 처리기한 5일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의회 동의기간을 제외하고는 저희하고는 맞습니다. 의회 동의기간이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될려면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렇게 일들을, 만약에 동의 안 받고 반출했을 때 제재방안은 뭡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제재방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재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조항 내용이 뭡니까?

.....

여기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죠. 반출 동의를 하든 말든.

동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되겠어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단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토론을 내일까지 하기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러면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은 내일까지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일 다시 질의·토론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내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제동흥산 거하고 제주개발공사 것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