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소장님, 보고자료 3페이지 지하수 이용계획입니다. 지하수 월간 이용계획에 보면 전체 1개월에 물을 빼내는 것이 2만2,200㎥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품으로 팔 수 있는 물은 1만㎥이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용수로 쓰는 게 1만2,20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을 씻는다든지, 여기 생활용수 2,4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용수가 4,800㎥, 2만2,000㎥을 뽑아내서 팔아먹는 물이 50%에도 미달한단 말이죠. 이것은 수자원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타 생활용수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아까운 물을 버린단 말이죠. 기타 용수라고 하는 게 4,800㎥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얘기고, 한달 동안에 생활용수 2,400㎥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흘러나가 버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그리고 세병수라는 얘기는 병을 씻는다는 얘기 맞죠?

병의 숫자가 많지만 이게 5,000㎥까지 소모하겠다. 계획부터가 파악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계획부터가 뭔가 물의 낭비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한다는 얘기, 그전에도 얘기해서 웃은 바 있습니다마는, 진짜 물 쓰듯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간에 50%까지 생산량을 만들지 못하고 허비하는 게 50%가 더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가 물이 많다고 해도 이제 물을 절약해야 된다. 물을 청정관리 해야 된다, 이게 밥먹듯, 죽 먹듯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우리 제주도민 전체 공감대가 이뤄지는 얘기인데, 1만톤을 팔기 위해서 1만2,200㎥을 허비한다는 것은 세병수로 사용을 한다든지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용수 4,800㎥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해보지 않았으니까 추산일지 모르지만 절약의 의지가 있다면 나중에 더 소모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부터는 이렇게 잡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축소조정을 해야죠. 이것은 누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낭비요인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도 가장 억울한 게 제주도에서 누수율이 한 24%를 상회하고 있죠? 이 물만 절약하더라도 상수도 사업에서 적자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도 이렇게 많이 허비하겠다는 얘기는, 딱 사용해 보지 않았으니까 몇 ㎥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기타 생활용수라고 하는 그 량만은 줄여서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더 사용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낭비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850톤이면 몇 드럼 됩니까?

그러니까 800톤이면 드럼으로 몇 드럼 됩니까?

그럼 한 달에 4,000드럼을 뭐하는 데 쓰겠느냐 이겁니다. 세척하는데도 물이 계산되어 있고, 생활용수로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먼지를 닦아낸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달에 4,000드럼을 쓰겠다. 이게 바로 돈하고 결부되는 사항인데.

분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을 뽑아내서 분수로 뿜으면 다 흘려 내버립니까?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재활용하면 소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모된다고 해도 그것은 극소량 아닙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데, 저는 이런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타용수라고 하는 것을 한 30%로 다운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 선으로, 70% 다운시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이 더 소모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만큼 써야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지금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물을 진짜 물 쓰듯 하고 있다는 인상은 안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이죠.

아니, 그것은 생활용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활용수까지 합치면 7,200㎥이란 말이죠. 엄청난 수량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써버리면 1만톤 팔기 위해서 1만2,200톤을 소모하겠다. 채수량의 50%를 못팔아 먹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줄일 용의 없습니까?

이상한 것을 토다는 것 같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정말 너무 엄청나게 책정을 해놨다. 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정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냐? 일단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먹는샘물 이용허가 동의 보조자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나온 건데. 먹는샘물 생산 판매 경영 분석결과 이겁니다. 시장상황입니다. '96년도 주요업체별 판매실적, 금액으로 따지니까 판매금액이 1,363억5,8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뒷장, 이면입니다. 1997년도 추정 최소치, 추정 최대치 이렇게 나왔죠? 그럼 '97년부터 '9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니라, '97년도는 판매를 안했으니까 '98년도, '99년도 2년동안의 판매실적을 예상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치가 4,769억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96년도 한해에 여러개 회사가 판매한 것이 1,360억원이다. 그러면 '96년도에 먹는물 한국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1,300억원인데, 지금 '97년도는 집계가 안나왔겠죠?

그럼 '98년도, '99년도 2년에 우리가 양분했을 때 2,000억원씩 팔겠다는 겁니다. 두 해를 평균치로 본다면. '98년도, '99년도 2개년 동안에 4,000억원을 팔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게 4,700억원이니까 2,350억원씩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98년도는 얼마를 팔 계획입니까?

10만톤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우리 먹는샘물에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241억원인데, 전체 투자목표가 500억원입니까?

완전히 3호까지 준공했을 때 350억원입니까?

2차라는 게 아까 말씀한 3호공으로, 3호까지 했을 때를 말합니까? 아무튼 먹는샘물 시설은 100% 완료돼서 350억원 투자된다는 겁니까? 그 이상은 투자를 안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판매망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점이죠. 판매대리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220억원 투입한 것으로 16만톤 생산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다면 판매망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럼 육지부에는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유통업체 하나를 상대로 해서 계약 체결하면 그 유통업체가 분산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모체로 해서 계약 체결하면 그쪽에서 판매망을 확정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현재의 판매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대충 판매망이, 점포가 몇개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지금 '96년도 한국의 물시장이 1,300억원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총무리사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우리나라의 물시장이 얼마 시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최대치 4,700억원을 보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아는데, 4,700억원이다 하면 이것은 환경처에서 세금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매해 전체를 망라한 것으로 추정할 겁니까?

그럼 환경처가 최소치입니까?

그럼 만일 4,700억원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점유율은 몇 %입니까? 목표가.

'98년도가 6.4%, 그러면 2000년도는 몇 %로 나왔습니까?

16%면 여기에 경쟁업체를 몇개로 예상해서 이렇습니까? 한국의 경쟁업체가 몇 개가 있을 것으로 봐서 16%까지 점유하겠다는 겁니까?

전체 업체가 몇개인데요?

64개 업체인데 분명히 독과점 3개 업체를 경쟁업체로 하겠다는 얘기는 67개 업체 정도는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다 말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67개 업체를 제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3개 업체라고 하는 경쟁업체는 대한민국 물입니까?

외국의 물이 아닙니까?

그럼 외국의 물은 애비앙하고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왜요?

지금 우리 총무리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사장님. 똑같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마음에 언짢음이 있으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거대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모델로서 컨벤션센타, 그 다음에 먹는샘물, 그 다음에 우리가 외채를 도입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라든지, 관광진입로, 여러가지 거대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성공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샘물에 대해서 제주도 도민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알기로는 먹는샘물에 약 350억원을 투자한다. 아니면 더 과장돼서 500억원까지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350억원을 투입했을 때 이 먹는샘물이 정말로 수지가 맞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사업인데, 제주도의 물을 뽑아서 제주도민의 생명수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물 장사를 해서 그마저 적자가 된다면 이중삼중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먹는샘물 관계, 이 사업한다는 것으로만 홍보가 되었지,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홍보사업은 한번도 안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거기에 불신까지 겹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었던 것인데, 아까 따지고 보면 버리는 물이죠. 물의 과다소비를 지적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물시장이라고 하는 게, 평균 식자층에서 얘기들이 3,000억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벌서 4,700억원이라고 하는 물시장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삼자들이 얘기는 내가 믿고 이것은 부정할 이유는 없는데, 저도 그 많은 지질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약 3,000억원 시장으로 보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불안한 게 2020년이 되면 한반도에 물 부족현상이 온다고 하는 두 가지, 또 하나는 도민들이 이게 정말로 이중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도민들의 우려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 사실 불안한 생각만 앞서고 있단 말이죠. 이왕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 부족현상이라고 하면 나중 문제가 되겠고, 막대한 자금을 일단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흑자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투자만 하면 무제한 생산 가능성은 있다, 물이 말라버리지 않는 한. 그럼 생산해 낸 물은 제대로 다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대로운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루트가, 처음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사안이었고, 일단 유통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업무추진이 될런지 모르지만 저쪽 유통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한쪽에서 포기했을 때 전체 한국의 판매망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지점을 100군데를 한다고 하면 100군데 중에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데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잘 되는 데는 계속 하겠다고 할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안 하겠다고 문닫는다고 할지라도 잘 되는 곳 몇 %는 살아남는데, 유통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유통회사 그 본점에서 우리 못하겠소 했을 때는 1,000개의 판매량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올스톱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같이 놓고 보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을 닫았을 때. 건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고, 상식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구요. 두 번째는 지금 60여개 물 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의식해서 경쟁해야 될 곳은 3개회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67개 업소를 물리치고 3개 업체하고 경쟁해서 4대 1로 경쟁하면 16% 달성할 것이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특성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은 판매실적하고도 같이 맞물려 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구요. 세번째는, 이것도 달러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달러 위기가 오니까 더욱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물이 필요한 곳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동남아에서. 총무리사님 그런데 조예가 깊으실테니까. 물을 사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 중에 거대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아직 계획 못가지셨죠?

저는 짧은 식견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이구요, 하나는 관광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높다고 해서 주춤거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국내 시판하는 것에 비해서 다운이 되더라도 적자만 안 된다면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금년초에 중국의 모 행정책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우리 제주도에 물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것을 수입할 용의가 없느냐? 그 친구들은 환영을 하더군요. 그들이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물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물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계획들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된 얘기로 첫단추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는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도 이제는 해소될 수 있게끔 홍보사업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 측에서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업상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자리다 이 말이죠. 동의를 해 주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 얘기한 계획서도 없이 우리가 그냥 1년에 몇 병을 채수해서 몇 병을 팔겠소. 그럼 이익이 얼마 남는다. 이것으로서는 동의해 주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당성을 확실하게 수지관계 분석을 해서,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신네 하시오 해서 동의를 해줘야 명분도 있고 우리도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한 병에 1,000원 먹히고 팔리는 것도 1,000원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동의를 해 줬다. 그러면 220억원 투입이 아니라 350억원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기업체 망하는 데도 좋다, 우리가 동의해 준 꼴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묘안을 찾아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의심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민이 인정을 해서 아, 이익 분명히 날 것 같다. 도민 피해 안가겠다. 그럼 해주자, 이럴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날 근거를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10만톤 팔아서 16억원 벌어들입니다. 아, 그것은 어린 아기도 장사할려면 속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을 불신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문제는 비밀에 두지만, 물론 사업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몰라서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참 답답한 얘기네요.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공개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동의가 안돼도, 오늘 동의가 되어야 29일날 본회의 의결하는 사항인데, 3월 달부터 판매죠. 그러면 1월 달 임시회가 있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럼 29일날 오전에 우리가 동의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내일밖에 날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해 주기는 어렵고,

아니, 동의를 다루면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