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안,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안,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김해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12월 4일, 12월 16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12월 6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에 있음에도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자치법규의 명칭 혼용, 규정내용의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규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안은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강당을 연중 유료로 개방하여 경영사업과 함께 시민이 문화예술행사, 강연 예식, 기타 일반행사를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함으로써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고대 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국의 해당 자치단체간 연맹체제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규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김해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97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장외 10명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법규 등의 위반으로 주민의 권리의무 침해 및 재량권 남용, 사무관리의 부실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2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20건, 건의사항이 8건이며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 행정사무감사는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김용길 의원입니다. 동상동 상설시장은 70년대의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시장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상의 불편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래식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김해시장 번영회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 컨설팅 사업부에 동상동 상설시장의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을 의뢰한 바 있고 동 계획안을 국내의 1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있던 시점에 지난 9월 8일 김혁규 도지사님의 추석대비 시장물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동상동 재래식 상설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재래식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상인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물건을 적재하고 차양막을 설치하므로서 통행이 불편하고 미관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시장통의 환경개선과 도로정비 차원에서 터널형식의 지붕을 설치한다면 이용하는 시민에게 깨끗한 상거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상권 회복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통의 통로에 터널식 지붕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혁규 도지사님께서도 동상동 재래식 상설시장의 상권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난 10월 24일 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금 6천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내시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장 상인들은 재래식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혁규 도지사님과 김해시장님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자부담금 6천만원을 부담 할 것을 사단법인 김해시장 번영회의 임원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고 상인들의 무지한 소치로 부담금 6천만원만 부담하면 김해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구조물 설치를 해도 괜찮은줄 알고 우선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도로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터널식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지적해야 할 의회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사업예산까지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였던 바 도로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내지 제10호의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상도 재래식 상설시장통의 소방도로상에 설치코자 하는 터널식 지붕공작물은 현재 김해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김해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다면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단법인 김해시장 번영회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관리청의 책임자인 김해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할지라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의 집행은 위법이 아닌 적법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사명이요,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도비삭감으로 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도 의회의 시비 삭감으로 도비를 수용치 못하면 우리시에서 무슨 면목으로 또다시 도비보조를 요구할 수 있겠으며 우리시의 전체 사업예산에 있어 도비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시고 삭감된 3억원중에서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2억원을 부활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