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제안설명 -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지난주까지 '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오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된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의결을 요청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정리와 적정한 연금부담이 되도록 관련된 인건비를 감액조정하고,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립전 사용 승인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정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삭감 조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11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1,600만원이 감액된 1,428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6,500만원이 감액된 687억8,2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이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국가 세수결손 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5억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억3,900만원 증액으로 이중 국비 2억6,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도비는 7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금 부담금 부담과 관계가 있으므로 불용액 9억6,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1억1,200만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9억2,000만원, 복리후생비등 1억9,2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억4,400만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보상금 3억2,500만원, 민간이전 1억5,800만원, 자치단체 이전 2억1,80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전액을 국비지원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98년도분 차입금 이자로 1억6,500만원 재원대치 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는 시설비가 2억4,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7,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구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로를 이설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감액된 재원은 예비비에 26억2,600만원 증액하여 예비비 총 예산액은 4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87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은 광양읍 인동지구 환지청산금 3억600만원 세입 감으로 총 규모 2억6,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7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했던 중마잔여지구 공사비 미시행 분과 농지전용 부담금 미납부등 사유발생에 따라서 85억6,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특별회계는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2억7,900만원의 추가 이자수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 미시행 사업등 49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사곡, 죽림 상수도 공사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2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이것은 별도 제안설명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6건에 83억8,10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2억2,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등 일부 변경된 예산의 조정과 추경에 불가피한 사항만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최종정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성황동 택지개발사업 기반조사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3,500만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로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일단의 택지개발 그런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면 나중 이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가 나중에 가서 부담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비용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산할때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선 조례제정을 하는 부분이 우선 상식적인 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소 형평성은 다 유지가 됩니다마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들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참고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출한 것을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회계원칙상에도 안맞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해야 맞는데.

회계간 전입, 전출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장석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장석영 위원의 요지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일반회계에 한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특별회계를 사전 설치한 후에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성황동 택지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일단은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특별회계라든지 각종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세워가지고 1억3,500만원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택지조성사업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특별회계는 건 건이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사업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나, 저기다 넣나 같은 의미겠지마는 일반회계쪽에서 지출을 하면 나중에 회수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답변은 회수를 한다가 되겠고...

예.

또 나중에 이것을 회수를 전제로해서 사업비를 세웠다면 특별회계로 가야되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포함시킨 것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없이는 사업을 못하죠. 어차피 처음에는.

전출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차입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든지 그런 형식은 택할 것인데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 특별회계 성격이 일반회계 예산에 와서 편성이 된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안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사항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가시고,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뒤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명시이월 현황이 나왔는데요, 일반회계에 26건, 특별회계 1건이죠?

예.

합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96억5,613만원 맞죠?

예. 예산액에서 이월된 금액은 86억 입니다.

예산액에서 이월된 금액은 86억이고?

예.

좋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위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목"별로 보면 기획실, 문화예술 해 가지고 교육비, 체육진흥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26건이 전산통신운영, 도로건설, 도시계획관리, 체육진흥 쭉 가는데 명시이월 금액 사업의 건이 26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27건이나 되고, 금액 자체로 100억 가까이 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책임감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 사업을 차라리 이렇게 명시이월 넘어올 사업같으면 그렇게 의회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3대, 4대 의회가 되고, 계속 기획실장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로 옮겨 앉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영동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6억을 그때 당시 의회에다가 집행부가 구구한 설명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 예산이 확보돼야 도비나 국비가 온다. 또 이 예산 자체가 내가 그때 지적을 하기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 사업도 안되고 있그만요. 사유가 연계 추진이라고 그랬그만요. 이것 명시이월 사업 뒷장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유가 보면 주민의견 수렴 체육진흥인데 기본조사설계비, 실내체육관 건립,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확보후 사업추진, 이것은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받아보거나 의견수렴을 해 본 일이 없어요? '97년도 내내?

추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소관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당 과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약 5분 동안에 걸쳐서 간단하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7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간략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실과장님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 이전에 과연 왜 이것이 이렇게 발생했느냐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거의 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수가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기획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들을 것이냐 그것을 의견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의견이 조율이 되면 바로 해당 실과소장들한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설명을 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장한테 들읍시다. 실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금방 허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관계는 전체 의원들한테는 예결위에서 일단 심의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러 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특별히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가지고 해당 실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이런 것은 부득이 예산이 12월달에 도비가 혹은 부득이 사업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일일이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 조금씩 의견 정리를 하십시다. 명시이월 사업 27건중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일반 회계가 26건, 특별회계가 1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거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 의견도 허형만 위원이나 김갑배 위원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한테 일괄 5분 정도면 전체 들을수 있다니까 듣고, 꼭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관계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집행부에서 나왔으니까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설명을 황 실장이 답을 하시든지, 관계 실과소장이 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나중에 정회를 해가지고 이중에 몇 건을 설명을 꼭 들어야 될 사항을 안건을 내가지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97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7억4,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76억8,300만원보도 49억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분야별로는 업무관리비가 2억3,300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비가 187억5,900만원, '97 지방채 상환액이 103억3,200만원, 중마택지관련 사업비등이 10억1,200만원, 경찰서 부지조성 사업비가 24억1,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27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은 중마3단계 택지매각 수입이 26억4,898만9,000원, 초남공단 매각 수입이 15억7,245만1,000원, 중마택지 분양정산금 472만3,000원과 중마지구 택지계약 해제로 위약금 귀속이 10억833만1,000원이 각각 증액 하였고, 융자금 회수가 9,544만6,000원과 경찰서 부지 해약분양대금 회수액이 16억3,206만원 감액등 총 49억3,59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업무관리비가 5,467만5,000원, 기본조사설계비가 9,390만원, 실시설계비가 100만원, 중마3단계 국유지매수 재경원 소관 미협의분 입니다. 3억40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택지분양 계약해제 환불금 1억6,081만2,000원이 증액 되었고, 전원주택 조성사업비 잠정유보 함으로해서 4억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비 11억8,640만4,000원,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조성 5,592만7,000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88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시설부대비 4,453만8,000원, 예비비가 28억9,940만4,000원등 총 49억3,59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정리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

세입 부분에 중마3단계 택지매각 수입이 26억4,898만9,000원이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부 분양을 해서 인기리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4,8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은 공동주택이 12건에 23억, 유치원 부지가 2건에 6,700만원, 주거 상업용지가 7건에 2억, 그렇게해서 그것이 세입이 안들어와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뉴서울에 6억8,000만원이 소송이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 한진, 에덴, 혜성등이 계약해 놓고 아직까지 중도금을 납입 안한 상태입니다.

대개 왜 큰 업체들이 그럴까요?

아파트 업체입니다.

그것이 감액된 것이 아니죠?

세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기간에 안들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위원이 이해를 하기를 감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째서 없어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97년도...

금년에 들어오기로 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액된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

예.

대개 큰 업체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업체가 12건, 그 다음에 유치원 2건, 주거 상업용지 7건해서 총 기한내 약정해가지고 금년내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이 26억4,800만원이 미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 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납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큼, 연체율이 얼마죠?

13%정도 됩니다.

13%면 IMF시대에 기업으로 봐서는 이익이 되니까 안하네요?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30%, 40%씩 주고 빚을 얻어다가 이것을 상환하느니 차라리 연체료 13% 계속 물고 있는것이 기업으로 봐서는 이익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2회 중도금 납입날짜에 납입 안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해약조치해야 되죠. 그 계약금을 받아들이고. 일반택지처럼 저희들이 해약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해가지고 분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연체 상환금 물을수 없는 상태니까요.

IMF 끝날때까지는 계속 이대로 나갈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도저히 집을 안짓고 또 중도금을 내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약조치해가지고 딴 방향으로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분양되느냐하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체해야지 무조건 해약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다른데 발언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황동 1억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성립한 뒤에 사업을 해야 마땅하나 사업의 시급성이랄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칠성 2지구에 실시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 등 말하자면 용역비가 거기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칠성2지구가 특별회계가 성립됐죠?

칠성2지구는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요. 구획정리말고 서산 앞에 거기가 몇 지구 입니까?

1지구 입니다.

1지구에도 방금 말한 몇가지 용역비가 됐을텐데 거기는 지금 특별회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예요. 특별회계라 하면 한 사업지구 내에서 손익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칠성1지구 같으면 용역비가 이미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됐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양할때 그것이 산정돼가지고 손익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계시는데 회계는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마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별마다 똑같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료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양시청에 앞으로 살림을 살아갈때 이 네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언제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에게 설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한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7상수도공기업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5,922만7,000원이 감액된 95억7,2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5,922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읍면 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사업비 3억원이 삭감되었고, 광양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4,07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5,922만7,000원이 감액된 95억7,274만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인건비 1억1,453만원, 일반운영비 1,211만5,000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95만원, 복리후생비 2,323만6,000원, 약품비 515만원, 수선비 587만원, 보상금 869만4,000원, 배상금 2,000만원 합하여 2억1,054만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사곡, 죽림 상수도관로 설치 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고, 광양교 상수도관로 이설비 4,0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7 상수도 공기업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데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철거하는 교량있죠? 철거교량? 구광양교

구광양교면 순천가는 쪽예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러시면 아까...

잠깐만요.

예.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방금 설명자료에 사업계획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위치를 어디를 표시해 놨어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위치가 맞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는 안맞는데.

그러니까 장 위원님이 질문한 것 아니예요?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내 줘야지....

죄송합니다.

위원들한테 있는 자료를 다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 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과장 세 분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예산심사 활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체크를 하셨다가 미리 우리가 집행부에 줘야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