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그리고 제14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안)

'97년도 통영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4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34건인데 이 사업비가 편중되어서 집행되지 않았으냐, 없는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있는 곳에는 몇 군데나 넣어 놓고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 개발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사무감사시 김채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요?

예.

이것은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장기는 장기대로 중기는 중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그저 서술식으로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시가 시행해야 될 단기계획은 단기계획대로 중기계획은 중기계획대로 수립하여 앞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알맞게 수립하여 시행을 하도록 바랍니다.

전문위원, 시에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별도 수립이 됩니까?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보통 예산서를 이야기하고 장기계획은 .......

당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이 불가능할 시는 매년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단기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중기계획만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하는 것인데 형식적이라도 할려면 법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지 편찬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총 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편찬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이 책이 편찬되기 전에 의회 의원들과 협의할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찬을 맡고 있는 위원이라도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은 위원들이 더 잘 압니다. 욕지 같으면 한득윤 위원님이 잘 알고, 사량 같으면 본 위원이 잘 안다고 보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쪽 지역이 중요한 역사를 수록할려고 하면 그쪽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지편찬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중장기 지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지편찬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복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중기. 장기 계획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수집할 때 물론 그 지역의 위원님이나 그 지역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보는데 지역의원님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 위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통영시지편찬위원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각계 각층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사실상 보면 옛날 구 통영군하고 충무시하고 시지 편찬을 통합하여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한 것인데 통합하여 다시 편찬할려고 하니까 누락되었거나 혹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삽입시켜서 하도록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통영시에 각 지역에 유명한 지역명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여, 예를 들어서 미늘이라고 하면 진짜 용어는 미월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달 월자입니다. 옛날 신라시대때 유명한 스님이 미늘고개에서 거제앞바다를 쳐다보니까 달빛에 너무 아름다워서 미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기로는 미늘이라고 합니다. 그런 명칭을 다시 조사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아버지한테 물을 때 아버지가 모르고 있으면 시지를 펼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역사를 재조사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좋은 발언을 했다고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조사를 새로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를 이야기했는데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륵도 관광개발계획, 도남관광단지 조성 이 부분에만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지적할 당시에는 우리 도서지방에 통영시. 군 지역에 아직까지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자료 지적사항을 보완할려면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섬지방에도 관광홍보자료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일부 수정 보완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와 제7조를 보면 기능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일반시민, 2항, 3항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차라리 제4조에서 전체를 1항도 이용자의 심신단련 및, 2항도 구태여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용자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제7조 제1항에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시민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일반인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전체를 이용자의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 기능 제1항에 이용자로 바꿀 수 있고, 제2항도 이용자의 복지증진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까와 같이 청소년, 일반주민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 세분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면 제4조 제2항에 청소년 및 주민보다는 제7조에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하시든가 일반인으로 하신든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성군에서 고성군민이 도착했다고 하면 이용자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3항으로 본다. 타 지역사람이 사용할 때는 제7조 제1항을 보는 것이 2항이나 3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통영시조례이니까 타 시. 군의 조례에 준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제4조 2항에 청소년 및 주민의 라고 해놨는데 앞에 이용자가 나오니까 제7조에 일반시민으로 하면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제7조 제1항에는 이용자의 범위가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했고, 제4조 기능에서는 청소년 및 주민으로 했는데, 차라리 제7조 1항을 똑같이 청소년 및 주민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통일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입니다. 제4조 기능에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의 보조금은 없습니까?

앞으로 운영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도비라도 받을려고 노력을 일단 하기는 합니다만 국도비를 준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원,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은 딱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자꾸 벌리므로서 꼭 필요로 하지만 재정상 문제가 생겨지게 때문에 자꾸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 지원은 도의 예산을 얻어오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민에게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포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모은 재산을 고국에 환원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잠포 수련원을 희사한 분이 도산면 출신으로서 김아무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1차적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다음 2차적으로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5억원을 잠포 수련원, 그때 초등학교였습니다.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5억정도면 수련원으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5억이 아니고 약 7억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이 더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분이 투자한 것은 5억원입니다.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19조에 수탁자의 이용 제4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 제4조 제6, 7항을 보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7항,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이 바로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재정이 돌아가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아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사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수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해보험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무한책임을 주면서 운영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사항에서 어느 누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위탁자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 분명히 이 조례안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게 되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운영계약서를 보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명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제신호 위원님께서 수련의 집으로 하느냐 원으로 하느냐 이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제1항 1호 가목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은 실내 및 옥외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설치하는 종합적인 시설을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법 나목에 보면 수련관은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수련실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소규모 수련시설이라 한다. 제2항에 자연권수련시설은 주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그 안에 나목을 보면 청소년 수련의 집이란 생활관 등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이다. 협의의 뜻이면 수련의 집이 맞겠고, 전체해석을 하면 수련원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집이란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집이라고 합니다. 원이란 뭐냐하면 관청 또는 학교, 병원, 공공건물 등의 이름을 이루는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 하는 말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으로 고치는 것이 광범위하게 수련원이라 하면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원이다 수련관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의 집을 수련원이라고 해도 이미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청, 합천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산청에는 수련의 집입니다.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시민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7조 1항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