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ｏ 미활용 상수도 사업장 처리계획 보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활용 가압장과 취수장은 가압장이 2개소, 취수장이 3개소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용남가압장과 인평가압장이고 취수장은 노산리와 광도면, 둔덕에 있습니다. 시설 및 처리계획은 용남가압장은 용남면 삼화리 2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년도는 1978년도에 이루어졌고 부지 면적이 1,775㎡가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는 관리사 1동과 기계실 1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계시설은 모타 펌프가 100마력짜리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70마력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9년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므로 해서 취수가 중단되었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기계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고철로 쓰든지 폐기처분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지가가 그 지역에서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설을 유지해서 어느 상향선에 올라가면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인평가압장은 인평동 761번지로 인평초등학교 뒤로 기존 도로에서는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1990년도에 이루어졌고 면적은 704㎡가 되겠습니다. 기계실 1동이 되겠습니다. 모타펌프는 20마력 두 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94년도 광역상수도 유입으로 인해서 가압시설이 불필요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시설의 유지관리면에서는 2000년도에 평림동 갈목과 우포지역에 상수도 공급시에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수장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산취수장은 광도면 노산리 535-17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도는 193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지면적은 3,077㎡이고 건물 용도는 기계실 1동, 관리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모타펌프가 125마력이 한 대가 있고 100마력이 한 대, 75마력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 유입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현재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계획은 지가 상승 요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시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정수준에 올라가면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도취수장은 광도면 노산리 313-1번지 면소재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4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부지 면적은 545㎡이며 건물용도는 기계실 한 동이 되겠습니다. 모타펌프는 30마력 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군 통합 후에 우동수원지 수원연결로 인해서 취수를 중단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이 지가상승이 올라올 전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둔덕취수장은 거제 둔덕면 하둔 9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년도는 1980년도이며 부지면적은 2,136㎡로써 기계실 한 동과 관리실 한 동이 있습니다. 모타펌프는 100마력 짜리 4대이고 175마력 짜리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해서 취수를 중단하고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계는 노후되어 고철로써 폐기처분하고 토지도 같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미활용중인 용남면 가압장과 노산, 광도취수장 관계는 지가 상승의 요인이 아주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 시설을 유지해 두었다가 지가가 상승된 후에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인평가압장은 앞으로 평림동 갈목과 우포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해서 연결할 때에는 가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별 이용가치가 희박한 거제 둔덕 취수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다섯 군데를 현시설 유지 관리라 함은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무인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무인관리를 하고 있고 광도면에 있는 지역에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저희과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임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청소를 한번씩 하고 기계도 닦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별도로 사람을 두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평가압장이 광역상수도 되면 가압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광역상수도가 오면 물공급은 원활히 되지만 광역상수도 수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밀어붙이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가압장은 모두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전부 없앱니다.

평림, 인평에 가압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일에 시내에서 수압이 떨어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용남가압장에 대한 1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용남면에는 기능직 직원이 거처하고 있고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그 자체가 벌써 인건비만 하더라 해도 1년에 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급수계에서 불부합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으니까 공가로 비어 놓을 수 없고 해서 거취만 거기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산하고 광도취수장도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타같은 것을 나중에 팔 때에는 고철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때에는 하다 못해 기름이라도 한 번 칠려면 기름 값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어차피 처리계획을 보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가상승 요인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되면 팔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다면 그대로 놔 둬도 되지요. 시설도 되어 있고 누가 지나 가다가 보더라 해도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이것은 취수장인데 사용안합니다하고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이나 누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더라 해도 전부 고철이 되어서 녹이 쓸어 있고 명색이 행정에서 관리재산 하나 관리 못하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차라리 없애 버리고 어차피 모타는 고물단지아닙니까? 어차피 그 자리가 취수장 또는 가압장이 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여러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 사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이 그렇게까지도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인데.... 우동 저수지밑에 땅값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우리 통영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 대지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좋게 시민 편에서 활용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땅값 올라가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더라 해도 아예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5개 지역 시설물에 대하여 모타펌프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는 공개 매각을 해 가지고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더라 해도 다섯 군데 모타를 없애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완전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폐기처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관리 적인 측면에서 대지는 그대로 유보를 해서 관리를 하더라 해도 그 안의 시설물은 깨끗하게 해서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 처분하세요. 그렇게 처분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평것은 20마력 짜리 더 되니까 조그마한 것으로 짐작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리 유지를 하더라 해도 큰 관리비가 안 들어 가겠지만 그 외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내년이라고 해서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구.충무시에서 활용하던 취수원이 둔덕 계통과 노산계통 두개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6월에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서 둔덕 취수원은 그 당시에 80년도에 둔덕 주민들과 협약하면서 협약서 이행사항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루에 1만 톤씩 취수해서 가져오던 것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우선 둔덕 주민에게 주고 나면 우리에게 실제 가져오는 어려운 시기에 100%를 다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오자 취수를 중단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오자 바로 취수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1단계 2차 확장 공사가 완료된 96년도까지 그것을 보존하다가 취수한 것을 100% 중단한다고 둔덕 행정협의회할 적에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오셔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기계문제는 '78년도에 설치되었으니까 '94년도까지는 보충수로써 활용했으니까 약 20년 동안 시설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고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4년도에 취수를 중단시키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노산, 용남, 둔덕 취수장과 가압장의 전기를 절단시킨 것은 고압으로써 한 달에 전기료가 4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 전기를 1년만 폐쇄를 시킨다고 해도 기계 값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전기를 폐쇄시킨 것입니다. 지금 폐쇄시킨 것이 3년 넘어 되니까 그 기계 값은 전기료에서 충분히 빠졌다고,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따진다면 빠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평림동 갈목, 우포에 식수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남강광역상수도 가압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는 없지요?

예. 어렵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디에다가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 있는 이것을 활용하면....

활용은 놔두고 위치를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가압장 위치는 이 장소 그대로 기계를....

기계라는 것이 마력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미 몇 년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는데 이 기계는 못씁니다. '95년 중반부터 '97년까지, 우리 개인이 내 재산을 가지고 배에 해도 못씁니다. 어중간하게 수리해서 보링하고 해서 전부 원만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가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로 처리해서 처분해야 되고.... 둔덕 부분에 대해서는 둔덕 취수장 부분에 노후 고철로 폐기 처분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기계가 관리되어지고 있으면 그동안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제에 물이 없고 어려울 때 거제에 많은 편리를 봐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여건이 되었든간에 우리 집행부에 거제시청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팔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토지 매각할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취득과 매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자들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볼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보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단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이웃 간에 있는 부분이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농로 용수로 해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계를 처분한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위치적으로 봐서 몇 천만 원이나 할지, 우리시가 몇 천만 원 없다고 해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서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그동안에 많은..... 서로 이웃시간에 그보다 더한 것도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시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둔덕배수지와 면에 먼저 갔습니다. 업무계장과 수행해서 같이 갔는데 면장과 상의를 하고 일단 면에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물이 고현시 소재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둔덕면 소재지에 마을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일단 그 현황은 면장부터 통해야 된다고 해서 면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출타를 하시고 안 계셔서 부면장님에게 전체적인 사항을 쭉 들었습니다. 면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시설 유지비 등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사항은 지역의 주민의 여론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일단 면에 들렀다가 면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서 그 의견을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 가서, 시에서는 거제시는 거기에서 대해서 수도과나 건설도시국장님을 직접 뵈었는데 전혀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시간 국장실에서 담당 과장, 계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지만 당신들과 협의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물을 먹고 있었으나 이제는 매각하더라도 물을 안 먹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거제시로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왕 동일한 가격 같으면 입찰을 봐서 토지나 기계나 어떤 부분을 너희가 보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둔덕면을 위해서 도와주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의논해 봐라,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혀 계획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이미 지나가서 안되지만 '98년도에 계획을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내든지 전화를 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이 상태에는 저희들이 구두로써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기계는 전체적으로 고철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더라 해도 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서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둔덕면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볼 때에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수장 자체를 그대로 놔 뒀을 때 지금 가동은 가능하지요? 기계의 능력이 가동능력이 없어졌습니까? 기계는 그렇더라고 해도 라인 시설은 어떻습니까?

둔덕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400미리인데 자기들이 다 수용을 못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남지요. 충무시 그 당시에 7만명 정도의 수용 인원을 해서 400미리를 해서 송수관을 가지고 갔거든요. 둔덕면민 해 봐야 총 몇 천명도 안 되는데 400미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급수탱크 있지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취수를 해서 관로를 통해 나가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하수가 바로 송수관을 타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로벽이 300미터 가까이 있는데 그 토로벽을 타면서 전부 집수시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쪽에 와서 집수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빨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가 정비를 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고 농수용으로도 쓰고 다용도로 써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4개 마을 주민들이 먹습니다.

오늘 다루는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까 계장님이 설명할 때에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가 오기 전에는 노산과 둔덕하고 광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물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부터 먹어 오는 것은 용화사 저수지에 있는 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화사 상수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갈수기에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금년해도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했고 앞으로 저것은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미수동 지역이나 도남동 지역은 배수 탱크가 옛날 것으로 너무 협소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많이 들어서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저터널을 지나는 관경 600미리 송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600미리, 용화사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서 보충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갈수기에만 사용하고 평시에는 안한다는 뜻이 됩니까?

평소에는 남강 지역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일정하고 혹시나 과수압이나 조금 부족할 때에 무전배수지에 용량을 봐 가면서 받는 용량을 보면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자면 갈수기에는 어떤 물이 오다가 저번처럼 관이 터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관리 인원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한 동하는 그 관리비 외에 별도로 다른 관리비는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용화사 관계, 그 질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을 빠트린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갈수기에만 봉평이나 미수동을 조금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갈수기에는 역시 거기 물도 양이 굉장히 줄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평소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을 때에 도남, 봉평동 남으면 미수동까지 가더라 해도 좀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물을 적게 받으면 남강에서 오는 물값도 좀 부담이 덜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물을 많이 가져 와서 시내에 충분하게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화사 물 관계는 일단 저 물을 바로 상수도에 같이 희석시켜야 되는, 자체적으로 여과를 해야 됩니다. 염소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기를 해 놓고 하고 있는데 평시에 물을 많이 그 쪽으로 빼 내버립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물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을 지금 현재 받아 놓고 되도록이면 그 물을 아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여름에 광역상수도 물이 너무 귀해서 저쪽으로 넘어 가는데 힘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에 그것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물이 여유가 조금 있는데 같이 써버린다면 관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넣어 놨다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알겠는데 지금 그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 놨더라고 해도 갈수기때에는 불과 2~3일 쓰고 나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천씩, 약 5백톤 내지 6백톤 사이에서 빼 내기 때문에....

제생각은 평소에 넘는 물을, 자연히 흘려 가는 물을 좀 더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이 없나,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내수영장이 남망산에 올 것이 아니고 봉평동에 가서 그 물을 자연적으로 이용하면 그 막대한 수도 요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에 물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여름에 집중 호우라든지 있을 때에는 위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넘기지 그 외는 일절 물을 안 빼고 있습니다. 한방울도 안빼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용화산 저수지 물을 활용해서 밑에 마을 사람들이 남강 수도 물도 못 먹고 자연수만 먹고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획도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독, 염소처분해서 상수도 45개 항목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수관을 묻기 때문에 급수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라인은 항상 새로운 배수관을 매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면 시설분담금과 상수도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을 연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근처는 수돗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남강계통 물도 수압이 낮아서 못 올라와서 못 먹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옛날 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시 정수장에서 방금 서위원님 말씀드린 가정으로 가는 관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봉평동 고지대는, 저수지 밑에는 일부 수도가 없습니다. 남강 수도도 수압이 낮아서 못 넣고 산에서 나오는 그 물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수지 물을 관거로 해서 화장실 근처에다가 저수 탱크를 하나 묻어서 거기에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야 되니까....

서위원님 질문은 알겠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대신 답변해 주는 것은 아닌데, 소독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커야 되고 상수원을 일단 급수를 하려면 24가지인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화장실 옆에다 조그맣게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식수로 하지말고 지금 식수는 그 사람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수말고 허드렛물을 쓸 수 있는 조건도...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식수는 충분하다고 보고 식수를 안 마신다고 보면 허드렛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상수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참 좋은 방안이 나오네요.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식수로 보내 주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생활용수로 쓴다라고 하고 조금 밑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끓여 먹던지 보통 물을 안 먹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라도 어려운, 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8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를 해야지 허드렛물 가지고는 안되고....

예. 상수도 방법을 검토를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사항 보고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개발2계장 허종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정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기타 추진사항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1968년도, 28년전에 당초 33명중에 김영개외 4명으로부터 매립허가가 나서 당시 통영군이 1969년 10월 30일에 본매립을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양수를 받을 때 양수 당시 공정은 19.7%로 그때 통영군이 양수를 받았는데 그때 김영개씨한테는 보상을 해 준다는 조건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수후에 추진사항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취소를 하고 1차, 2차 해서 1995년도 9월 29일날 우리시가 진해소재 세흥종합건설과 민자자본유치사업을 협약을 체결해서 '95년 9월 2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95년 11월 9일에 공사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가 실시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일시 중단을 해서 '96년 11월 15일에 공사일시 중지를 해지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감리회사, 감리원, 기타 건설업체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97년 8월 16일에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 건설업체 제재요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당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감리원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건설업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합하게 했기 때문에 건설업자 제재를 요구했는데 아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업자 제재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감리 전문회사는 경고처분이 내려왔고 감리원,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각 2명에게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 법송만 매립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당초 계약된 세흥종합건설을 우리가 해지시키고 공사의무 청구를 보증시공회사인 진주 소재 명신종합건설에다가 공사이행 의무 청구를 했습니다. 공사이행 의무 청구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1항에 의하여 필히 그 의무를 이행하게끔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보증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증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재정상 문제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이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증회사에게 최후 통첩을 '97년 11월 15일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모든 공사를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신종합건설에서는 현장소장 한명과 직원 세명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현장 측량을 시공 및 시행측량을 하고 있고 부대공사, 휀스 설치라든지 토취장 및 세륜장 설치에 의한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2월 10일까지 1억 4천만원 선수금 납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선수금 납부가 지연되고 현장기술자가 최소한 7 ~ 8명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치 못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5일까지 명신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1월 5일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안될 때에는 우리가 최후 통첩으로 엊그제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해서 '98년 1월 5일까지 업무 추진이 안될 때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제 및 해지입니다. 해제 및 해지를 하고 나면 보증회사에서 21억 6천만 원이라는 공사 이행 보증금을 당시에 불입하여 국고에 귀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98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부분 권리자에 대한 보상협의는 당초 김영개외 4명이 우리시에 양수를 하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받아서 요구한 사항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약 10억원에서 20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96년도에서 '97년 사이에 자기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저히 10억원은 줄 수가 없고 '97년도 단가로 자기들이 공사했던 19.7%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성분을 적용해서 보상하겠다고 자기들하고 실제 협의는 마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상에는 실제 지금 현재 6억 8,100만원이 사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6억 8,100만원이 나왔는데 엊그제 김영개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는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6~7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설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개씨외 4명인데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한 분은 돌아가시고 네 분만 살아 계십니다.

이 다섯분은 각자 지분이 다릅니까? 공동 지분입니까?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면 다섯명이서 똑같이 나눌 것입니까?

모든 법상으로는 그렇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김영개씨가 전부 돈을 다 들였기 때문에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의를 구하려면 법적으로 다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상을 줄 때에는 그 네 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논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개씨가 그 돈을 쓰게끔 해서 돈을 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그러면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김영개씨 하고만 합의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네 사람이 따라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네 명과 21명에 대한 동의라든지 그런 것은 김영개씨가 전부 책임을 지고 받아 와야 우리가 돈을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개씨는 80~90%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피면허자 김영개 외 4명과 법송매립지안에 기존 논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입니다만 김영개씨가 조건을 부여를 해서 사용한 사람이 21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개씨가 경작을 하라는 조건하에서 단 1천원이고 1만원이고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때 33년전에...

이 사람들도 보상이 없으면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시에서 지금 못하게 하면 자기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번에 민원이 21명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김영개씨와 당신들이 바다를 사고 팔고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해결해 주라. 그러니까 김영개씨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동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을 못 준다고 김영개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겠다고 일단 승인을 했습니까?

예. 지금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측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보증 기피를 한다면 피해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보증이행 공사 이행 보증금이 21억 6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변제해 주고...

예. 그것은 공제조합에서 우리한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상관없게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봤을 때 보증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서 집니까? 어떻습니까?

진주 소재 (주)명신은 그동안에 아스콘과 아스콘회사도 가지고 있는 튼튼한 회사였는데 지금 사장이 아들로 바뀌고 나서 좀 부실해졌습니다만 그에 상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IMF한파 때문에....

어려운 보증 시공을 하는데다가 시기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6억 8,100만원이 저쪽에서 합의가 안되었을 때 물론 김영개씨외 4명이 합의를 해 주도록 해도 21명에 대한 민원까지 해소를 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다가 안되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6억 8,100만원이 저쪽에 수용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시가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면 보증회사에 6억 8,100만원 선수금을 받아서 공탁을 시켜 놓고 공사는 시행할 것입니다.

그럼 선수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공사를 중단을 시켜 놓을 것입니까?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공사는 착공에 들어 갔지요?

예.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약 37년을 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면서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하려고 한 것이고 시공자 측도 잘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인 흐름에 부적합해서 서로가 고생하는 입장에 있는데 절대적인 원칙론을 하되 시공자 측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 후원의 방법은 행정적인 후원도 있을 것이고 물리적인 후원도 있어야 될 것인데 시공의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자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리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IMF 한파 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행정이 마무리를 짓는데 행정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느끼지 않는 범위까지 우리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물리적인 도움의 방법도 있다면 구상을 해서 도와 주는 방법을 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을 따지다 보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이 부정스런 일이 없는 한 업무적으로 약간 차질이 왔다고 업무 적인 기준에서 약간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손치더라 해도 이 사업만 제대로 마쳐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추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의 물리적 방법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서 이 사업이 어려움속에서도 마쳐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시공하겠다면 우리 피면허자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 줬으면 합니다. 김영개씨외 4명에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의 입장과 개인의 소견을 같이 섞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원칙론, 법적인 사항에서 약간 옆으로 서더라 해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동료 박정찬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유인물상으로 나와 있는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성부분 권리자와 보상협의 추진사항에 중간쯤에 보면 '93년 10월 22일 김영개 보상요구 민원 제출이 들어 왔는데 보상 요구액이 7억원입니다. 보상기한은 6월 30일까지 하되 공사 착수 전에 일시급불로 지급을 해 달라는 이런 진정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채 못되어서 진정서가 다시 들어 왔는데 앞에는 7억원인데 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에 10억원 보상 수용 불가통지라는 것을 우리시가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서가 '95년도에 들어 올 때에는 매립지의 3분의 1 토지를 지분 보상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2안에 직접 보상 20억, 간접 보상 15억원 플러스 피해보상비 이런 식으로 자꾸 틀려져 가는데 그 밑에 26년 간 무보상 이 말은 지나간 26년 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청구를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26년간 참아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아주 애매한 보상금입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이 내용들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채 두달도 안되어서 자기들이 내 놓은 진정서가 처음에는 7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두달도 안 지나서 또 10억원을 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데... 한달 보름 되는 사이에 물가 보상이 3억원이나 올라 갑니까?

이 분들을 제가 '96년 중순부터 '97년 1년 동안 앞전에 자기들이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민원 서류상에 제출한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지워 놓고 지금부터 다시 협의를 해 주라고 해서 1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어디 아는 기술자에게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약 30억원이 나오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 전혀, 설계가 나오면 30억원에 대한 19.7%는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공사를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니까 33년 전에 서류가 남아 있으니까 19.7%밖에 당신들이 안 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30억원 나오면 19.7%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사에게 물어 보니까 현실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자기들은 30억원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했다고, 그런데 그 영감님이 우리에게 양수를 해 주고 난 뒤에 우리시가 3,452만원을 우리 통영군이 투입을 해서 김영개씨가 그것을 자기가 도급을 받아서 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돈으로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97년도 단가로 2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억 9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능할 것 같아서 김영개 어르신과 그 자제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과 1년 동안을 그 어르신이 6억원에서 7억원 사이 같으면 좋다. 실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사에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실제 6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장님께 사정도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자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6~7억원 정도는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수용을 못하면 법으로밖에 안되니까 소송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우리시가 왜 공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쪽에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6억 8,100만원은 사정된 금액이고 해서 자기들이 수용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공탁 걸어 놓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수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르신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분들도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면허자 4명과 경작자 21명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부 보상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들 손에도 얼마 못 들어가니까 어르신이 30 몇년동안 한 것이 좀 억울하다고 항상 인간적으로 하소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이 '93년 10월 22일 김영개외 4명이 보상금 요구를 할 때에 7억원을 요구한 것은 어떤, 지금 말한 대로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적어 낸 것입니다.

마음대로 보상금액을 적어 냈으면 시종일관 일변도로 나가야 될 것인데 한달 보름이나 있다가 7억원에서 또 10억원을 달라고 하고...

그 분들이 이 사람에게 들으면 이것은 얼마짜리다. 저 사람에게 들으면 얼마짜리다. 자꾸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에도 계속 금액은 바뀝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못 하겠다라는 그 뜻이지요?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공사 진척도 중요하지만 보상금 문제가 깨끗해져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무리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은 기록을 해놔야지요?

기록은 다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도 이럴 때에 공사를 맡은 업체 자체도 좀 부실한데다가 IMF한파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으로 참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돈만, 현금만 벌어 들여서 나는 경영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던요. 이것이 북신만이나 죽림만이나 법송만이 제대로 매립이 되어 주므로써 우리시가 손해만 없다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가 커 나갈려면 첫째는 생활할 수 있고 점포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산이야 많지만 그런 뜻에서 한다고 이런 계획은 차질이 없이 되어서 참 잘 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공사를 맡은 업체라도 실해서 빨리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또 보증을 선 회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집행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께서는 그 보직에 있은지가 오래 되었어요?

'93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했으니까 잘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보내면서 못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인년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고 가내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