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제 본 회의 기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장질서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 여러분은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비롯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라며 이동전화나 호출기를 소지하신 분은 회의중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상호의원외10인, 박태부의원외13인, 한상진의원외15인, 서주성의원외9인)

안녕 하십니까? 박태부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덕시장님을 비롯하여 3,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재덕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IMF의 국제금융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외국산 커피를 안 마시고 국산차를 마시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청이 우선하여 시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구)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는 한편, 국제적으로 달러를 구걸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해외여행, 무의식적인 외제품사용, 외식등 분이 넘치는 사치와 과소비로 경제난국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에 그래도 공직자 스스로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각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저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내에 달러를 주고 사온 커피를 자판기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팔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마다 민원인 접대를 커피로 하고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일부터 솔선수범하여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서야할 공직자가 외국산 커피를 마시고 국산차를 외면하는 일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단시일내 시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커피판매를 금지 시키고 국산차 판매, 국산품 이용하기 운동이 구청, 동사무소,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원시를 화성군과 합병하여 광역시로 승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예로부터 매홀군, 수주군, 수성군, 수원 등으로 고장명칭이 바뀌면서 더불어 시세는 줄어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성군, 용인군 등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면적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교통난, 택지난, 환경공해 등 각종 불리한 여건과 발전가능성마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원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시장께서 앞으로 우리의 수원을 화성군과 합병하여 광역시로 승격시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광역시로의 발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광역시로의 기본 계획을 만들어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께 인수인계할 생각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뒷면에 참고사항을 잘 읽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께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 모든 자료를 제출한 바 새로운 대통령께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든 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뒤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6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소리가 집약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성실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농촌동의 재래식 무허가주택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현재 이의동 관내 주택현황 총수 653호 중 가옥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재 주택수는 411호, 무허가 주택수 242호로 무허가 주택수가 전체 주택수의 37%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주택수란 무조건 무허가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82년 당시 용인군에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채 수원시로 편입되어 한치의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인 바 주민들은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의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수십, 수백년 전에 지어진 기존의 건물들로서 양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희한한 일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를 징수하고 증명서까지 발부하여 주면서 실상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니 도무지 이해 가지를 아니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이에 대한 어떠한 해소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덕 수원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여수토 상향조정에 대하여 언론에 게재된 수원시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에 경기도 지방신문 6개 신문사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 원천유원지 제방 여수토 높여야 (경인일보), 제방뚝 낮춤공사로 수질악화, 관광지 훼손, 원천 저수지 원상복구 촉구(인천일보), 수위낮아 수질 악화 가속, 원천유원지 오염 심각(경기도민일보), 수량확보 안돼 수질 급격히 악화, 원천유원지 제방 여수토 높여야 (경기일보), 원천유원지 기능 상실 우려(수도권일보), 원천저수지 여수토 보강 시급(수원신문), 이렇게 많은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에 대하여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수원시와 수화농지개량조합 등에 공문을 발송한 수원시 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 나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수없이 도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온 나라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실정에 맞추어 수원 상공회의소는 어깨띠를 두르고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리 캠페인에 나서야 할 이 즈음, 수원시에 건의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수원 상공회의소 회장 우봉제, 대한 휴계업중앙회 경기도 지회장 이금성, 대한 숙박업중앙회 경기도 지부장 오창근, 한국 방역협회 경기도 지회장 최흥식, 경기도 관광협회 원천지부장 김창운, 한국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자문위원 허성호, 한국 이용사회 수원시 지부장 은봉재, 한국 목욕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장 김하근, 전국 버스터미널 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이용우, 대한 당구협회 경기도 남부지회장 김범식, 수원 축산기업 조합장 손동백, 한국 특종물 연합회 경기도 지부장 원종모, 식품 환경 위생단체 연합회장 유치영, 대한제과협회 경기도 지회장 이덕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도형,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원근, 한국 열관리 시공자협회 수원시 지회장 이현주, 경기도 관광협회 사무국장 노수복 등은 연대하여 수원시장과 수화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원선저수지 여수도 상향 축조 및 제방 보강 건의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 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전무한 건의로 무지의 소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래의 저수지 목적은 저수지 몽리면적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서 농업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상기 언급한 18개 단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1929년 조성된 원천저수지는 60년 동안 어떠한 변함에도 조그만 사고없이 잘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9년 쯤 여수토 노후로 인하여 수화농조 측에서 여수토 보강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강공사시 약 30∼40㎝ 가량 덧씌우기를 하여 당시에 본인과 주민 등이 수화농조 측에 억센 항의를 한 결과, 수화농조 측에서는 덧씌우기한 2개 부분을 자르고 헐어서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92년 8월 집중호우시 여수토는 저수지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과 폭우시 내린 상류의 물을 채 받아내지 못하여 상류 가옥 침수 및 농작물 침수, 개울 뚝 유실, 8m 현도로가 파손되고 하류 공원마을이 침수되어 이재민 80여호가 발생하는 등 악몽같은 행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95년 8월 집중호우시, 제방 30㎝ 전 까지 물이 만수되어 제방의 붕괴위험을 느껴야 했고, '92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류지역이 침수되어 농경지 훼손, 하류 공원마을 80여호 이재민 발생, 매탄2동 허가 가옥 20여호 및 무허가 가옥 80여호의 이재민 발생, 농경지 훼손, 도로유실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사실에 대한 문제는 5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장 조사단 방문시 자세히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던 사실이 불과 2년 4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89년도에 불법으로 상향 축조된 여수토 부분은 원천저수지를 당초 건설할 때의 기존 측량 측지점을 찾아서 이제야 제위치대로 건설 되었습니다. 수원 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과 이익단체장들이 수원시와 수화농조에 건의한 내용으로 지금 수원 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윈 시민의 불안에 대하여 심재덕 수원시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원초적인 여수토 유지를 위하고, 수원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훌륭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 166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 한 해도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기 싫은 IMF체계속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거품과 군살을 빼고, 과소비를 과감히 거품과 군살을 빼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수원시 '98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약 27%가 증가한 1조원이 넘는 엄청난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가 비슷한 안양시 예산 3,700억원의 3배가 되는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및 민생 현안사업보다는 문화·체육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수원은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 교통 및 환경,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 등이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21년전 세워진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도로와 시내 곳곳에는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시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지역 산업의 둔화, 생산도시보다는 소비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80만 수원시민들께 물어 봅시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고. 분명, 교통문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수원성)과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를 한들 어떻게 국내·외 손님을 잘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 수원을 보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루 빨리 교통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 어느 곳에 가 보아도 교통신호 연동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연동화 사업계획은 아주 대학로 등 4곳 뿐이며 예산은 9,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운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도로 및 교통정체 구간의 지하차도,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내년에도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서부우회도로 및 동문∼지리원간의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산업도로 구간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간들이 완전히 개통된다한들 직접 관계가 없는 산업도로 구간에 얼마나 교통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기간에는 교통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대비해서라도 조속히 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산업도로 전 구간을 추진하려면 약 1,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경기도와 건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함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인해 외곽지역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택시를 타거나 승용차를 몰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영버스제를 도입하거나 경전철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계획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대는 빠른 교통수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산업의 승패를 좌우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 여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인 것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이며, 수원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효원의 도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러한 것들은 전시 행정과 구호만으로 그 전통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만 인구를 내다보며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고장 수원시의 가장 큰 수치이며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민생현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서가는 교통행정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보다 빠르게 해 줍시다. 그리고 생산적인 수원, 살맛나는 수원, 다시 가보고 싶은 수원을 건설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기본답변이 안나와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실·국장 답변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병행을 해주시지요. 서면답변으로도 요청을 해주시고 또 해당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몽리면적 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토 상향 축조가 불가능하다, 유원지 내부에 물린 흙은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축조에 대한 기존측량 측지점에 대한 문제가 원칙적으로 '95년도 11월에 공사가 된 바 있는데 언론에 게재된 내용과, 앞으로 수화농조측과 면밀히 검토해서 축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피시고 가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92년 집중폭우시 이재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화농조측에서 어떠한 문제로 이끌어 왔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 폭우시 이의동 관내 공원마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탄4지구 80여호 가구들의 침수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끌고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백년교위 보설치 등 원천상류의 상향축조등 수화농조의 불법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투쟁결과로서 수화농조 측은 해당지역 이재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수원시가 수화농조개량조합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천저수터 상향축조를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후의 피해액은 전액 수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수원시민들을 억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시목을 바꿔야 된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 도심지의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이제 화성의 세계 유네스코 등록과 함께 2002년 월드컵 유치등 수원시가 자체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등 21세기를 향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기반은 물론 도시환경에도 한목을 하고 있는 은행나무, 현재 수원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무가 고압에 걸린다는 이유로, 전화선에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고압선 밑에서 더 자랄 수 없도록 가지치기, 심지어 사람 목을 자르듯 나무의 목을 잘라 나무라기 보다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줄에 몸이 꽁꽁묶여 살속으로 파고든 철사줄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나무도 있으며 점포 주인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만 남기고 가지를 모두 잘라버려 흉한 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우리 꽃 무궁화가 진딧물과 시의 관리 소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간 것처럼 버려지지나 않을런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개발지구 전선줄 밑에 있는 은행나무를 옮겨심고 옮긴 자리에는 도시균형에 맞는 나무를 설정해서 심는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은행나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산업도로 구간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고가도로는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부우회도로 및 동문∼지리원간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동수원사거리 및 산업도로에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1조원이 넘은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 부문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그 도로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4년 정도가 더 초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를 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2001년에 그 도로들이 완공되고 난 후에 산업도로 정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예산을 우리 민생현안으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문화, 체육 부분에 많이 쓰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하루속히 우리 산업도로 구간에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건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 아마 전국에서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촌지역에서 물론 개발부담금 형태로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그렇게 건설이 되고 난 후에 얼마나 지금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산업도로도 빨리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가 건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2001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본 의원은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16,000평의 부지를 남도산업에 10회 균등상환으로 매각처분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것을 일시불로 돈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해준 다음에 8월 22일 경에 남도산업측은 대우건설측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돈을 빌려서 근저당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래 놓고 나니까 이 터미널이 더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태일정밀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난 일은 다 덮어두고 하루속히 이 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의 터미널 부지를 사들여서 작은 규모의 순수한 터미널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만여 평이면 얼마만큼 큰 건물이냐면 지금 63빌딩이 5만 200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짓고자 하는 그 연면적은 약 7만평이 됩니다.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이런 사업성 위주로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 또 건축심의 또 건축업자가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남도산업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못하고 조정을 못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왜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보충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우철 관계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분간 휴식을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서주성 의원님께서 동수원 사거리 고가차도를 조속히 건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도로에 대해서 고가차도라든가 또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교통개발연구원 또 전문 용역기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도라든가 지하차도를 한 군데 건설하는데 한 130억~15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기간은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동수원 사거리 하나만 한다고 해서 수인산업도로가 교통체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도로 전체를 하자면 6개소 정도는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를 해야 교통이 원활하다고 교통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서부 우회도로라든가 지금 법원 앞 도로라든가 그런 곳을 먼저 한 후에 이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를 할 때 별도로 또 용역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2년 걸리고 한꺼번에 하면 150억 이상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서주성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속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축소를 해서 그것을 건설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법적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럴 때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수터 관계는 현재로서는 수원시에서는 요수터를 상향축조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추후에 원천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인근 개발에 따라서 여건이 변경이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은 후에 수화농조라든가 또 수원시 입장을 그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한상진 의원님의 본 질문과 유병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한상진 의원님의 농촌동 재래식 무허가 주택양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의동 지역의 주택 총653동 중 37%에 해당하는 242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증, 개축이 불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걱정하시면서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된 동 건축물에 세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 등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로 철거 대집행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의동 지역은 과거 도시계획구역에 미 편입된 지역이었다가 1969년 6월 10일자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결정된 바 있고 1983년 2월 15일자로 용인군 수지면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수원시 편입 이전에 건축법상 입법 또는 적법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용인군에서 인수할 당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미 등재된 상태로 이관된 전형적인 농촌 생계유지형 건축물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는 법률 제정절차에 의해서 만이 구제될 수 있고 입법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이미 지난 1981년 12월 31일에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5년 6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절차가 있었음에도 동 지역의 건축물 200여 동이 구제받지 못하였음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께서 양성화 신청을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인, 허가 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 업무는 1996년 7월 1일자로 구청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 관리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의동 지역의 농촌형 무허가 주택건물들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 이전의 정당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서류로 입증될 수 있거나 또는 주변의 여러분들의 확인을 거쳐서 불법건물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신청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천유원지 내 또는 주변 농촌동 재래식 무허가 주택에 관하여는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과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소방도로개설 등 절차를 통하여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구제해 나갈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건축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이전에는 국토이용 관리지역이었을 당시에 국도나 철도변 경계로부터 당초에는 500ｍ 또 200ｍ로 되었다가 현재는 100ｍ입니다. 그래서 이의동 지역이 그런 허가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유무는 그 시점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건축동별로 세밀히 조사가 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법건물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하시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 양성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병태 의원님의 은행나무 가로수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현재 가로수등 은행나무가 9만 4,284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시의 나무로서 공해 및 병충해에 강하고 미관이 수려하여 가로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은행나무의 특성상 고압선과 관련등으로 문제가 많고 또 비전문가의 전지작업부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된 구간시가지에는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고압선 지중화작업을 유도 하고 고압선이 없는 가로변에는 은행나무를 비롯,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등을 다양하게 식재해 관리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가로수 전지작업도 한전에 위탁하지 않고 구청이나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를 광역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다가 시장님이 바쁘다는 일정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부시장님께 핵심부분만을 질문 하겠습니다. 수원시 부시장님은 말하자면 행정 수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답변 안 해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예산,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 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수원시가 앞으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기본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본 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화성군 의회에 또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원시가 주동이 되어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차기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광역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법절차가 까다롭고 주민들의 의사가 부담스러워서 기본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께서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 수 있는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신택지개발이 되고 주택밀집지역이 형성이 되고 도로가 개설된다면 당연히 버스노선은 신설이 되든지 아니면 노선이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연장운행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두 번씩이나 노선조정을 요구했었고, 금년도 4윌 8일날 시장님이 동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가 우리 정자동의 버스노선을 보시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즉석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노선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운수회사하고 몇번이나 협의를 하셨고 답변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기를 10월말까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 22일날 수원시와 남도산업과는 환매특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11월 8일까지 터미널을 짓지 않으면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환매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은 2000년 11월 8일까지라도 터미널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11월까지 터미널건설이 안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년도 8월 22일날 아까 서주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우그룹으로부터 최고 금액 650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12월 12일날 현대 종합 금융주식회사에 25억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도저히 지금 남도산업의 모회사인 태일정밀은 완전히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도산업으로서는 도저히 터미널을 건설할 능력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남도산업의 최대 주주이고 전 자금을 댄 김석호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도산업에서는 도저히 터미널을 건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대우측과 매매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터미널부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팔리고 또 팔리고 몇번이 팔려도 수원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태일정밀이나 아니면 남도산업의 실질적으로 주주인 구달회씨와 김석호씨를 만나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협의나협약을 한 내용이 있으면 솔직하게 공개해 주시고 만약에 남도산업에서 터미널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우에 파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덕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칙적으로 광역시 문제는 아까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체 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의 경우도 검토해서 조건부로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광역시로 승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가 80만이 안됩니다, 78만 정도, 영통 지구가 들어오면 80만이 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20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신 개발을 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인구가 들어오면 2000년 정도에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전후로 검토를 하게 되면 화성편입문제는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나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후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인구가 80만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되면, 지금 시작을 해서 다음 시장에게 인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취임하시는 분이 임기중에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정자동 관계되는 서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수회사와 협의한 것 횟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 답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신로변 시내버스가 3개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번하고, 92-1번하고 98번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행조정 횟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운수회사와 협의한 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버스터미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환매특약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건이나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장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도산업 구달회씨 한테 공문도 몇 번을 보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대우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대우와 세 번 만나서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입장은 대우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버스터미널을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시 자체에서 환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 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미약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인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74만, 어떤 사람은 80만, 또 어떤 사람은 85만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정확하게 수원시인구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예산이 9, 000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9,000억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만 광역시로의 기본 계획과 생각을 해 본다고 그랬는데 앞에 광역시가 된 곳이 광주, 대전이 있는데 여기는 80만이 안 되었습니다. 80만이 안 되었더라도 예비 광역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도 앞으로 광역시로 만들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있지 않으면 광역시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에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장이 의회에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 본 본 의원의 뜻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면적, 예산, 인구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수원시를 근본적으로 광역시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인구는 11월 30일 현재 78만 5,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역시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 없고 그 안에 만들어서 다음 시장께 인계인수를 해야 다음 시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 6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100만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 일부를 비롯해서 화성 일부가 될런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인의 어느 부분까지, 화성의 어느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려면 구역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임의로 선을 그어서 여기 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역시로 가야 되겠구나하는 공감대가 인근 시·군과 우리가 같이 들 때 되어야 되는데 다음 시장님 출범하는 것이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문제를 서면화해서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역시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률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수원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다 인구가 많은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도 광역시 문제가 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안양이나 부천, 그런데 안양은 저희 보다 인구가 좀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될 때에는 성남, 부천, 수원이 같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성숙될 때를 기다리고 인근 시·군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할 때, 그 시기가 다음 새로 선출되는 어느 시장님이 되시든 그 분 재임기간에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실정이나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저 보다 잘 아시는 박태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도산업의 구달회 사장한테 팩스를 세 번이나 보냈다고 하셨는데 구달회 사장님과 실질적인 자본주인 김석호씨와의 협의내용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우와 무슨 협의를 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 갈려고 하시지 말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달회 사장하고 협의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은 언제까지 착공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금 대우하고 협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다음에 대우하고 한 것은 땅을 자기들 한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느냐, 또 법적 사항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길은 있느냐 하는 법적 사항을 저희들 한테 질의를 했고, 이달 말까지 자기들이 남도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저희들 한테 통보해 주기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