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움)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수 15명은 축소할 수 없습니까?

법상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축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연직 공무원들은 꼭 참석해야 될 부분이고 시의회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하면 외부전문가는 7명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축소하자 하면 원활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의 의견으로는 12명으로 축소했으면 합니다. 학계는 3명으로 하고 전문직공무원과 시의원 2명해서 15명에서 축소로 하면 안 됩니까?

타 광역시에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위원수를 보면 모두 상한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한선으로 15명으로 구성 했으면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18명이고, 경상남도 15명, 충남도도 15명, 경기도도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정도 규모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에 있어서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는 15명이내의 위원들에게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에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추가로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 경우에 또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것이 명확 해야만이 전문위원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전문위원님이 수정하신 대로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참여되는 전문가가 있을때는 각종위원회 수당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2조, 제8조, 제9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제2조만큼은 울산광역시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라고 표기하는게 낫지 광역시장이라는 표현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의 시장이라고 해도 관계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에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시장이라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조례나 법령은 제일 앞에 나오는 문구에서 울산광역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 해 놓고 그 다음에 전부는 생략해서 시장이라하는 뜻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에 울산광역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는 특별히 광역시라고 표현하면 중복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라니까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삭제하는게 좋겠습니다.

'유통단지업무담당 공무원이 되며'라고 하면 지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되었다는 의미기 때문에 별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8조와 제9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하고 제2조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제2조 기능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3개 항목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하면 되는데 1의 사항은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적률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 관계 때문에 추가가 되었는데 도시계획법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것은 사문화되는 것이나 같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했을때 건물주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때는 합한 건축물의 면적을 합산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별 소유별 각각으로 합니까?

건물 등기는 공유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으로 해야 됩니다.

건축신고 면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200㎡ 이하면 각각 200㎡를 각각 신고를 받아야 될 것이고 합산이 되면 허가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고상 면적이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건 합한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고가 50㎡ 이하로 되었는데 합한 면적이 50㎡를 넘어가면 분리하면 50㎡미만이 되지만 합했을때는 신고를 해야 되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는 뜻인것 같은데······

합했을때 하면 건물은 한 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띄워야 할 거리를 안띄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익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어느 부분으로 가야 하느냐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단일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 건물로 볼 것이냐, 각각으로 볼 것이냐······

그건 각각으로 봅니다.

······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제20조 소·도매업진흥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